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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례 검색 결과

해당 글 512건

개발제한구역내 비관리청 공공하수도공사(오수관로설치)시 보전부담금 부과의 적정성

개발제한구역내 비관리청 공공하수도공사(오수관로설치)시 보전부담금 부과의 적정성 1. 질의 개요 : 00부대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후 방류토록 계획하였으나 해당구청의 의견에 따라 오수관로를 설치(목적:주변 민가에서 발생하는 오수처리)하여 하수처리장으로 보내 처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음. 1. 이 사업의 주된 목표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00부대 오수만 처리할수 있으나, 오수관로를 설치하여 주변 민가에서 발생하는 오수까지 처리하고자 하는 공익을 위한 목적이 반영되었음. 2. 많은 예산을 들여 비관리청공공하수도공사허가를 득한후 00부대의 예산으로 공사 예정인 바, 당 사업의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는 공사비도 부담하고 보전부담금까지 부담하는 이중부담이므로 당 사..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7. 29. 19:44

준공정산시 퇴직공제부금 정산과 관련

준공정산시 퇴직공제부금 정산과 관련 1. 질의 도급금액 5억원이 조금 넘는 건축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중간에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시 도급사가 준공시 퇴직공제부금납부를 증빙할 수 없다고 하여 설계변경시 정산(0원)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준공시 퇴직공제부금을 납부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고(담당자 착오였던거 같습니다) 퇴직공제부금 납부 확인서를 제출하여 준공시 정산을 해줄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행히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요율이내로 납부를 하였고 납부한 법령에서 납부를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라 준공시 반영하는것으로 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계약담당자는 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처리를 할수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퇴직공제부금을 반영해 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계약시 ..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7. 29. 19:28

발주자와 시공사가 동일한 경우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1.질의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예외 관련 직불합의 =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위 경우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예외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궁긍한사항은 발주자와 건설업자가 동일한 경우(발주자=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작성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 명시)가 위 내용처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예외(직불합의)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답변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한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 대상은 건설업자와 건설기계임대업자간의 계약을 기초로 작성되는 것으로 발주자이면서 시공사인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업자와 임대차계약..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7. 29. 19:10

개인정보 보관기간 문의

개인정보 보관기간 문의 1. 질의 수도법 시행령 제67조의 2항에 의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했으나, 7월 1일부터 조항이 삭제되어 수집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2016년 6월 30일 이전까지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삭제해야 하는지 아니면 당초 보유기간이 경과한 후에 삭제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답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13.8.6) 당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에 따른 구체적 처리근거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법 시행일로부터 2년이내(′16.8.6)에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조치사항을 보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파기조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성명 및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하여야 합..

질의사례/정보공개 2016. 7. 28. 22:44

공사계약에 있어 고재량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공사계약에 있어 고재량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1. 질의 턴키입찰이 아닌 일반 내역입찰 건설공사에서 내역서에 기계철거비가 1대당 1,000만원, 고재비가 –100만원 으로 되어있습니다. 공사완료 후 계약금액을 지불할 때 철거비는 내역서의 단가대로 1000만원 지불하고 고재비는 실제 중량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계약내역서에는 기계중량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1대당 기계철거비와 고재비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위대가에는 고철 단가를 1톤당 –20만원으로 되어있고 기계중량은 5톤으로 되어있습니다. 실제 철거하여 계근하니 중량이 10톤으로 나온다면 A안 : 고재비가 10톤 * -20만원 = -200만원 으로 해야 하는지 B안 : 일위대가는 계약문서가 아니므로 계약내역서의 단가대로 –10..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7. 28. 22:21

환경관리비 집행 항목의 공사용 직접구매대상제도 적용 여부 문의

환경관리비 집행 항목의 공사용 직접구매대상제도 적용 여부 문의 1. 질의 1. 현황 당 현장은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이하 "환경관리비")를 직접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적용하여 간접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비 집행 항목중 정화조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사용 직접구매대상 자재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2. 질의사항 (갑설) 간접비 항목인 환경관리비로 집행되는 사항은 직접구매대상 자재로 미적용되어 도급자 구매하여야 한다. (을설) 간접비 항목이더라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류에 따라 발주자가 구매해서 지급하여야 한다. 2. 답변 귀하의 민원내용은 "사업비 비목에 따라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적용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7. 26. 21:10

인접부지의 가설 방음벽설치부분 환경보전비 적용여부

인접부지의 가설 방음벽설치부분 환경보전비 적용여부 1. 질의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비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공사부지가 협소하여 인접부지를 임대하여 가설 방음벽 및 분진망을 설치하게 되면 이를 환경 보전비로의 적용여부가 궁금합니다. 2. 답변 1. 국토교통 건설행정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께서 환경보전비 적용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ㅇ 민원요지 : 공사장 인접부지내 가설방음벽, 방진망 환경보전비 가능 문의 ㅇ 답변내용 현행,「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훼손 및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7. 25. 23:05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나이, 국적, 미분양주택 분양권 보유)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나이, 국적, 미분양주택 분양권 보유) 1. 질의 1. 조합원 자격요건중 가입연령의 제한 - 조합원 가입자격중 나이제한에 관한 법령은 없어 문의드립니다. 정확한 가입나이와 근거법령은 어디에 있는지요? 2. 외국영주권자의 조합가입여부 - 외국 영주권자이지만 국내에 거주하는 거소증을 소지한 상태입니다. 세대주만 된다면 조합원 가입이 가능한지요? 3. 미분양 분양권 소유의 주택소유판단여부 - 청약통장을 사용하지않은 미분양건의 분양권을 소유한 자의 조합원 가입이 가능한지요? 2. 답변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질의내용)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나이, 국적, 미분양주택 분양권 보유) ㅇ (회신내용) ｢주택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7. 25. 22:5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지명의 결정) 법령해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지명의 결정) 법령해석 1. 질의 제91조(지명의결정) ③ 시·군·구의 지명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 지명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에 보고하고,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는 관할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의결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 보고하며, 국가지명위원회는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의결하여 결정한다. ⑥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도 지명위원회와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질의1 > 제91조제3항에 의하면, 예를 들어 한건의 심의.의결사항을 시군구 지명위원회에서..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7. 25. 22:38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정족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 1. 질의 저희 단지는 작년 전체 23개 선거구에서 총 18명의 동대표가 선출되어 제1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5명의 동대표가 사퇴하여 13명의 동대표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몇 명이 참석하여 몇 명이 찬성해야 하는지요? 2. 답변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한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내용 ㅇ 해당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정원이 23명이고, 현재 동별 대표자가 13명이 선출된 경우 의결 가능한지 2. 답변내용 ㅇ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동별 대표자의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7. 25. 22:28

학교 장기 재량 휴업일 운영에 대한 문의

학교 장기 재량 휴업일 운영에 대한 문의 1. 질의 학교의 장기 재량 휴업일이 가능한건가요? 2. 답변 학교의 방학이나 재량 휴업일은 학교 재량으로 자율적으로 실시합니다. 학기 '재량휴업일'을 길게 갖는 경우를 단기방학이라고도 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학을 실시하는 이유는 학생들에게 수업, 평가, 휴식의 조화로운 학습 조건을 제공하여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고, 징검다리휴일(5월 가정의달, 추석 연휴 등)을 이용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현재 학교의 수업일수나 휴업일은 시ㆍ도교육청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수업일수), 제47조(휴업일)에 따라 학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학교에서는 교원ㆍ학부모ㆍ..

질의사례/교육분야 2016. 7. 24. 22:05

검정고시 응시자격 문의

검정고시 응시자격 문의 1. 질의 학교를 자퇴 후 바로 검정고시 응시가 가능한가요? 2. 답변 검정고시 응시자격은「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응시자격)제6항제2호 규정에 의해 퇴학일부터 고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이 경과된 사람에 대해 고등학교 졸업학력 고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종 검정고시가 개인적 사정 등으로 정규 학교 교육과정을 마치지 못하였거나 기회를 놓친 사람에게 인정 시험을 통하여 학력을 인정하고자 운영되는 보완적인 제도이기 때문이며, 고등학교의 경우 퇴학 후 단기간 내에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경우에 자칫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검정고시는 시ㆍ도 검정고시위원회에서 공고 등 고시에 관련된 사항을 관장하므로 시ㆍ도교육청에 문의하여 시..

질의사례/교육분야 2016. 7. 24. 21:49

기존 사용하던 루이비통 가방 갖고 입국시 면세가 될까?

기존 사용하던 루이비통 가방 갖고 입국시 면세가 될까? 1. 질의 안녕하세요 다음주에 파리로 출장을 갈 예정인데요, 제가 2년전 쯤에 선물받은 루이비통 가방이 있는데, 이 가방을 들고 가지고 출국했다가 다시 4일뒤에 인천공항으로 입국할 예정입니다. 들어본 바에 의하면, 입국시 세관직원분께서 명품가방을 들고 오는 입국자에 대해서 검사를 한다고 하던데, 저같은 경우는 이번 출국할 때 면세에서 구입한 품목이 아니라 재작년부터 사용하던 가방인데요. 만약 세관직원분께서 검사를 하신다고 하면, 증빙서류와 유사한 것을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루이비통 가방의 경우 사용하면 가죽부분 색이 변하는데, 이걸 보시면 이번에 구매한 게 아니라는 걸 아실 수 있으니까 그냥 보내주실까요? 괜히 루이비통 가방 들고 나갔다가 들어올..

질의사례/관세분야 2016. 7. 23. 00:29

주류 면세 범위

주류 면세 범위 1. 질의 해외여행을 다녀오려는데요. 술 한병은 면세라고 들었습니다 아무거나 한병인가요? 2. 답변 주류는 1리터 이하로서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 1병만 면세통관 가능하며, 만약 2리터 용량의 주류 1병을 반입하는 경우 1리터를 공제하지 않고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하고, 1리터 이하의 주류라 하더라도 미화 4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출처 : 국민신문고(관세청) 4. 같이 보면 좋은 글2016/07/23 - [질의사례/관세분야] - 제주도 면세점에서 담배를 최대 얼마나 살 수 있나요? 공감클릭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 클릭!!!

질의사례/관세분야 2016. 7. 23. 00:11

제주도 면세점에서 담배를 최대 얼마나 살 수 있나요?

제주도 면세점에서 담배를 최대 얼마나 살 수 있나요? 1. 질의 여름방학 때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제주도 면세점에서 담배를 구입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요즘 담배값이 많이 올라서 기회가 되면 최대한 구매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살 수 있나요? 2. 답변 말씀하신 면세점은 제주도를 방문하는 여행객에게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는 지정면세점을 의미합니다. 담배의 경우에는 19세 이상인 제주도 여행객 1명당 1회에 10갑까지 구매가 가능하며 술의 경우에도 19세이상에 한해 1명당 1회에 1병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제주 지정면세점은 1회 이용시 미화 6백불 한도이내에서만 구매가능하고 연간 총 6회까지만 구매 가능합니다. 3. 출처 : 국민신문고(관세청) 공감클릭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

질의사례/관세분야 2016. 7. 23. 00:02

내향성발톱을 교정 시 도움을 주는 기구의 의료기기 해당여부 질의

내향성발톱을 교정 시 도움을 주는 기구의 의료기기 해당여부 질의 1. 질의 내향성발톱을 교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구가 의료기기에 해당하나요? 2. 답변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의료기기법」제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아래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합니다(의약품, 의약외품, 의지·보조기 제외). 가.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나. 상해 또는 장애를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다.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대체 또는 변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라. 임신조절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질의하신 제품..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7. 20. 22:33

눈 주위 마사지 제품의 의료기기 해당여부 질의

눈 주위 마사지 제품의 의료기기 해당여부 질의 1. 질의 눈 주위를 진동으로 마사지하여 피로를 풀어주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이 의료기기에 해당하나요? 2. 답변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의료기기법」제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아래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합니다(의약품, 의약외품, 의지·보조기 제외). 가.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나. 상해 또는 장애를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다.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대체 또는 변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라. 임신조절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질의하신..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7. 20. 21:54

가정용 어깨 안마기가 의료기기에 해당하나요???

가정용 어깨 안마기가 의료기기에 해당하나요?? 1. 질의 가정용 어깨 안마기가 의료기기에 해당하나요? 2. 답변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의료기기법」제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아래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합니다(의약품, 의약외품, 의지·보조기 제외). 가.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나. 상해 또는 장애를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다.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대체 또는 변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라. 임신조절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질의하신 제품이 ‘의학적 효능·효과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7. 20. 21:47

회계분석수사란 무엇인가요???

회계분석수사란 무엇인가요 1. 질의 회계분석수사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주세요 2. 답변 IMF 외환위기 당시 분식회계 등을 통해 경영실적을 부풀렸던 많은 기업들이 퇴출되는 등 국가적 위기상황을 겪으며 기업회계의 투명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전 국민이 체험했습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의 도입 등으로 기업의 회계 투명성은 높아졌지만 아직까지도 일부 부족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 경영의 투명성 확보가 선결과제입니다. 검찰에서도 주요 기업에 대한 수사를 통해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여 왔으며, 검찰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에 대검찰청 반부패부에서는 날로 첨단화·지능화되고 있는 기업비리 등 화이트칼라 범죄에 효율적으..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7. 19. 22:29

자금추적수사란 무엇인가요?

자금추적수사란 무엇인가요 1. 질의 자금추적수사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2. 답변 검찰에서 계좌추적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언론 등을 통해 가끔씩 접하게 되죠? 그만큼 현대의 과학수사 환경에서는, 일반 대중들도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하면 반드시 계좌추적을 한다는 것을 인지할 만큼 계좌추적 수사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부패범 죄를 행하는 사람들은 자금 거래 시 항상 수사기관의 계좌추적을 염두에 두고 자금세탁을 하기도 합니다. 검찰에서는 특정계좌 뿐만 아니라 사건과 관련된 전체적인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하여 계좌추적보다 폭 넓은 개념인 자금추적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금세탁 행위 차단 및 주요 부패범죄 수사를 위하여 1995년 전직..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7. 19. 22:20

체포영장수배와 지명통보란???

체포영장수배와 지명통보 1. 질의 체포영장 수배와 지명통보수배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2. 답변 체포영장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발견즉시 체포를 하여 영장의 기재된 구금장소에 구금하여 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효력이 있으며 지명통보의 경우는 피의자에게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거나 사건이송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알려주게 됩니다. 이 때 지명통보에 의해 발견이 되었는데도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거나 사건이송신청을 하지 않게 되면 체포영장이 발부 될 수 있습니다. 3. 출처 : 국민신문고(대검찰청) 공감클릭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 클릭!!!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7. 18. 2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