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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례 검색 결과

해당 글 512건

층간소음 신고

층간소음 신고 1. 질의 윗집 층간소음을 해결방법이 있는지 2. 답변 -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입주자와 사용자가 정하여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에 따라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는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 및 차음조치를 권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 또는 주택관리공단의 ‘우리家함께 행복지원센터(1670-5757)’를 이용하여 층간소음에 대한 조사･상담 및 측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만약 관리주체 및 층간소음 이..

질의사례/민원분야 2016. 9. 19. 22:47

설계내역과 계약내역이 상이한 경우

설계내역과 계약내역이 상이한 경우 1. 질의 설계내역에서 재료비.노무비.경비중 재료비만 단가가 적용되고 나머지는 단가가 적용되지 않은경우. 계약내역에는 재료비.노무비.경비중 재료비와 노무비에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하였을 경우. 설계내역에 적용되지 않은 노무비는 계약내역에서 공제해야 하는지요? 2. 답변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설계내역과 계약내역의 상이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가능여부에 관한 문의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 설계변경에 적용하는 설계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절 “2-라”에 따라 설계도면,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를 말하고, 물량내역서는 “2..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9. 19. 22:34

기술인력보유정도평가 시 평가기준일 및 평가대상

기술인력보유정도평가 시 평가기준일 및 평가대상 1. 질의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있어서 기술인력보유정도평가 시 평가기준일 및 평가대상은 누구인지와 최근 6개월 이상 근무(고용) 사실 증빙자료 제출 시 반드시 해당 회사에 근무자료만 해당되는 지? 2.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물품적격심사세부기준 기술능력 평가 방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1-가”의 주2)에 따라 기술인력 보유 평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이하 “기술자”라 한다) 및 일반경력자(3년 이상)에 대하여 평가하며, 주3)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는 기술자 자격증 사본, 일반경력자 경력증명서 및..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9. 16. 21:50

개인이 부검을 원하면 부검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개인이 부검을 원하면 부검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1. 질의 개인이 부검을 원하면 부검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2. 답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검은 수사기관에서 형사소송법(제140조, 제173조 1항, 제222조 2항) 등에 의거하여 의뢰되는 변시체의 법의학적 감정입니다. 즉, 본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부검은 형사사건으로서 법원이 검증에 필요한 처분으로서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체의 해부를 할 수 있는 경우,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사체가 있을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를 하여야 하고, 이러한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 없이 검증할 수 있지만,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은 후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9. 16. 21:34

일반직 공무원 임용전 유사경력(전문·특수경력) 인정 범위

일반직 공무원 임용전 유사경력(전문·특수경력) 인정 범위 1. 질의 일반직 공무원 임용 전 유사경력 중 전문·특수경력 인정 범위 2. 답변 가. 전문 특수 경력 1)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 받고 상근한 경력 ⇒ 이경우 '동일한 분야'는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 취득 후 그와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 ※ 조건 1. 지방공무원 보수업무등 처리지침 별표4 직렬별 관련 자격증 취득 후 (자격증 취득 전 경력 미인정)2.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 (비동일 분야 미인정) 3. 정기적 보수를 받고 상근한 경력 (상근 : 정규직원과 동일한 근무시간 근무) ※ 조건 1+2+3번 모두 충족 시 유사경력 인정 ..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9. 11. 10:54

일반직 공무원 임용전 유사경력(기타경력) 인정범위

일반직 공무원 임용전 유사경력(기타경력) 인정범위 1. 질의 일반직 공무원 임용 전 유사경력 중 기타 경력 인정 범위 2. 답변 ■ 기타경력 1) 국제기구(국제연합기구나 그 밖의 정부 간 국제기구)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동일분야 100%이내, 비동일분야 70%이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 이 인정하는 법인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동일분야 100%이내, 비동일분야 70%이내) ※ 단, 비동일분야근무 경력은 행정·경영·연구·기술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 한함 3)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되는 각종 국제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동일분야 100%이내, 비동일분야 70%이내) 4) 사립학교에서..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9. 11. 10:41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의 심사 제외 대상사업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의 심사 제외 대상사업 1. 질의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의 별표 심사제외 대상사업 중 "17. 재해위험지역 및 하천정비"가 있습니다. 다시말해 하천정비 사업의 경우 심사제외 대상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하천정비"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보통 하천내 공사는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계획홍수량에 따라 하천의 제방을 보축, 개축 하거나, 하천단면을 확장하는 등 하천의 치수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있고, 하천을 준설해서 통수단면을 확보하는 사업도 있으며, 생태복원, 하천유지용수 공급 등 하천이용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도 있고, 자전거도로,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도 있습니다. 이중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에서 말하는 하천정비 사업은 어느 것인지 알고..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9. 10. 01:03

토지매입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및 중개수수료 지급에 관한 질의

토지매입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및 중개수수료 지급에 관한 질의 1. 질의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매입 시 감정평가수수료,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 갑 : 시설비로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며 또한, 감정평가수수료, 부동산중개 수수료 지급이 가능하다 -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 129페이지를 보면 재산권 변동을 위한 감정료, 측량수수료, 등기등록비 등 이라고 되어있읍니다. 2) 을 :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경상적경비 (사무관리비)에 해당한다 3) 우리 구 의견 : 토지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경상적경비의 성격이 아니라 토지매입 등 재산권변동을 위한 것으로 시설비에 해당한다. 중개업자는 부동산중개..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9. 10. 00:52

토지보상금 수령전 대체취득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 여부

토지보상금 수령전 대체취득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 여부 1.질의 안녕하십니까? 표제의 내용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토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와 손실보상협의계약을 체결한 건으로 1.계약금을 수령한 이후 보상잔금을 전액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 및 건물을 대체취득 하였을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2.또한 대체취득한 물건에 대한 취득세를 관할 지자체에 기납부하였다면(소유권등기이전 완료) 이 후 경정청구를 통하여 지방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가 궁금하여 질의하는 바이니, 현명한 해석 부탁드립니다. ■참고사항 1.상기 1,2항 공히 사업인가후 진행된 사항이며, 2.보상금 수령 일정이 계약조건대로 이행될 것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대체물건을 先취득한 사례이며..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9. 8. 23:55

적격심사시 이행실적 기준 관련 부가가치세 포함여부

적격심사시 이행실적 기준 관련 부가가치세 포함여부 1. 질의 많은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각종 계약(용역, 물품, 공사)의 적격심사시 이행실적평가는 누적실적/추정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누적실적에서 부가가치세를 빼고 계산을 해야하는지요? 갑설) 추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빠져있으므로 누적실적에서 부가가치세를 빼고 계산을 하여야 한다. 을설) 지침상에는 누적실적금액으로 되어 있으므로 실적증명서상의 금액 전체를 산입하여 계산한다. 두 설중 어느 것이 옳은 것인가요? 2. 답변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적격심사 시 이행실적 기준에 관한 문의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적격심사에 있어서 최근 3(5)년간 실적누계금액으로 실적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 대비 최근 3(5)..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9. 6. 23:30

계약금액 10%이상 설계변경 계약심사관련 계약금액의 정의

계약금액 10%이상 설계변경 계약심사관련 계약금액의 정의 1. 질의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3장 계약심사운령 요령에 의하면 시․군․구 계약심사 대상사업중에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읍니다. 궁금한점은 상기 규정에서 "계약금액의 10%"의 의미 입니다. 설계서 상의 총공사비(=도급계약금액+관급자재계약금액)의 10% 증액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도급(도급 5억이상 계약되었음)의 10%이상 또는 관급자재중 1개의 물품이 5억이상 계약된 관급자재의 10%이상 증액이 발생 된 경우 계약심사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2. 답변 귀하의 민원내용은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지방자..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9. 6. 23:16

징계자 승급제한관련 질의

징계자 승급제한관련 질의 1. 질의 감봉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있습니다. 12개월동안 승급제한이 되는데, 호봉만 제한이 있는것인지, 근속년까지 제한이 되는것인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답변 ○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3조제2항에 따라 징계처분기간과 승진임용제한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으므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진임용제한기간과 징계처분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재직기간에서 제외가 됩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4. 같이 보면 좋은 글2016/05/22 - [질의사례/교육분야] - 임용전의 행위에 대한 징계사유 인정 여부2016/05/22 - [질의사례/행정분야] - 공무원 징계 감경 사유 문의2016/..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9. 6. 22:54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의 정의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의 정의 1. 질의 1. 제1금융권의 정확한 정의가 무엇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은행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 제2금융권의 정확한 정의가 무엇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은행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 답변 문의하신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의 정의’에 대해 먼저 금융권이란 사전적인 의미로 금융에 관계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영역 또는 범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금융기관 중 예금은행을 제1금융권이라 합니다. 예금은행이란, 본원통화를 공급하는 은행을 중앙은행이라 하고, 파생통화 즉, 예금통화를 창출하는 은행을 예금은행이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 특수은행이 제1금융권에 속합니다. 제2금융권은 ..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9. 1. 19:09

현재 정신병원에 무연고자로 입원 중이고 보호의무자는 구청장으로 되어 있을때

현재 정신병원에 무연고자로 입원 중이고 보호의무자는 구청장으로 되어 있을때 1. 질의 현재 정신병원에 무연고자로 입원 중이고 보호의무자는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2. 답변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ㅇ 정신요양시설의 입소대상은, 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로 진단된 자로서 본인이 당해 시설에 입소 하기를 원하는 자, 2.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하여 정신요양시설에 입소가 필요하다고 진단된 정신질환자로서 정신보건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무자가 당해 시설에 입소시키고자 하는 자, 3.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하여 ..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8. 30. 21:11

가족관계등록부상에 등록되는 않은 자녀의 부양의무 여부

가족관계등록부상에 등록되는 않은 자녀의 부양의무 여부 1. 질의 슬하에 아들이 있으나 가족관계등록부상에 등록되지 않은 자녀입니다. 법률상 자녀가 아닌데 부양의무자로서 부양의무가 있는지요? 2. 답변 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수급자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며,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자녀), 1촌의 직계 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가 해당됩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직계혈족에 대해 따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므로 혈..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8. 30. 21:00

축의금 집행(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축의금 집행(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1. 질의 4-1.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시책추진 업무추진비(203-03) 나. 규칙 〔별표 1〕 8호 나목 3)-나)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축의․부의금품은 아래와 같이 집행한다. ○ 자치단체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와 관할 기초자치단체간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고 직접적인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축의·부의금품을 집행할 수 있다 위 규정을 볼때 서울시 자치구 부구청장이 서울시내 다른 자치구 일반직원에 대해서 경조사를 지급할수 있는 것 같은데 가능한가요? 또는 서울시 직원에게 경조사 지급이 가능한가요? 2. 답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자치단체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와 ..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8. 29. 21:35

전파인증관련 민원 신청 방법

전파인증관련 민원 신청 방법 1. 질의 안녕하십니까. 아래 민원을 처리가능한 곳을 안내 부탁드립니다. 1. 전자파 적합성평가 인증받은 제품인지 조회하는 곳 2. 전자파 적합성평가 미인증 제품을 신고하는 곳 2. 답변 무선기기의 전자파 적합성 평가현황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 (www.rra.go.kr) > 적합성평가 현황 검색으로 들어가시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무선기기의 신고는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 민원 > 민원신청 으로 들어가셔서 신고기기의 종류, 판매자의 소재지, 판매하는 사이트의 주소를 기입하여 제보해 주시면 됩니다. 3. 출처 : 국민신문고(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 (☎ 02-3400-2126) 공감클릭 이 글이 도움이..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8. 28. 23:57

명예퇴직 재직기간관련 문의

명예퇴직 재직기간관련 문의 1. 질의 1.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명예퇴직 등)의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 규정하였는데, 20년 이상의 근속이란 재직기간 20년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연금법 제23조의 재직기간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의 경우 가사간병휴직에 따른 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답변 귀하께서는 명예퇴직시 재직기간 산정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1.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규정 제3조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 산정시 공무원연금법 제23조의 재직기간에 따릅니다. 2.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을 따르지 않으므로, 공무원연금공단에 기여금을 납부하였다면 휴직 중인 ..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8. 26. 00:54

무단방치자전거 처분에 대하여

무단방치자전거 처분에 대하여 1. 질의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제11조에 의하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정장은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를 이동보관 및 공고, 처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1. 위에서 공공장소는 다음에 장소도 해당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가. 아파트, 원룸 등 공동주택 내 나. 대형마트 등 상가 내 2. 또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에 대해서 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공공장소에서 통행을 방해하지는 않는 장소(예:자전거보관대)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에 대하여도 처분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3. ..

질의사례/민원분야 2016. 8. 26. 00:46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시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격 여부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시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격 여부 1. 질의 안녕하십니까. 지자체 공무원 임용시험 담당자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시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격 여부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우리 지자체의 저소득층 응시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 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2)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되어 있었다면 응..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8. 26. 00:35

GIS DB구축서비스에 대한 기술용역 해당여부

GIS DB구축서비스에 대한 기술용역 해당여부 1. 질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와 '측량' 이 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하면 건설기술에 '측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의 경우 측량활동 후 DB를 구축하여 소프트웨어 형식으로 성과물을 제출하는 서비스입니다. 갑설에 의하면 일반 실시설계 단계의 측량이 아닌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의 경우 측량활동이 포함되지만 주된 역무는 DB를 구축하여 제공하는 일이므로 건설기술이 아닌 소프트웨어산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의 경우 건설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2. 답변 ○ “공간정보 DB 구축서비스”의 경우 측량활동이 포함되지만 DB를 구축하여 제공하는 ..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8. 24. 0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