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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례 검색 결과

해당 글 512건

유치원 입학확정후 포기시 입학금 환불

유치원 입학확정후 포기시 입학금 환불 1.질의 유치원에 선발되어 입학확정을 받았으나 해당 유치원을 입원을 포기한 경우 입학금을 환불 받을 수 있나요 ? 2. 답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10조(수업료 등의 반환) 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입학일 전까지 반환사유(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등)가 발생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입학금의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3. 출처 : 국민신문고(교육청) 4. 관련법령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제10조(수업료 등의 반환)) 공감클릭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싶다면, 공감(♡) 클릭!!!

질의사례/교육분야 2016. 5. 29. 01:38

학원 수강료 환불 규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학원 수강료 환불 규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질의 학원 수강료 환불 규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 답변 A. 학원 수강료(교습비등) 반환 등에 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교육지원청 지역사회협력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환사유 1.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학원 설립․운영자, 교습소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 반환기한 및 반환기준 1. 반환기한 :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2. 반환기준..

질의사례/교육분야 2016. 5. 29. 01:32

단설유치원과 병설유치원의 차이점

단설유치원과 병설유치원의 차이점 1. 질의 단설유치원과 병설유치원의 차이점 2. 답변 ○ 단설유치원 : 단독,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유치원 -> 별도 원장 배치 - 독립형 단설유치원 : 별도의 부지를 확보해 설립 - 병설형 단설유치원 : 기존 초, 중, 고등학교 부지내 설립 ○ 병설유치원 : 병설된 학교의 인적, 물적, 자원을 공유하며 유아교육법 제9조(유치원의 병설)에 의거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에 해당하는 학교에 병설되는 유치원-> 초등학교의 장이 원장 겸임 3. 출처 : 국민신문고(교육청) 공감클릭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싶다면, 공감(♡) 클릭!!!

질의사례/교육분야 2016. 5. 29. 01:19

기능10급 경력이 있는자의 시보면제 여부

기능10급 경력이 있는자의 시보면제 여부 1. 질의 안녕하십니까? 시보임용과 관련한 문의드립니다. 2004~2006년 기간중 2년동안 기능10급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가 금번 우리군에 사회복지직9급으로 합격하였다면 임용발령시 시보발령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시보기간을 면제해야 하는지요? 2.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시보면제와 관련하여 질의하여주셨습니다. 시보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4조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 조항 해당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동조 제2항 제1호와 관련하여, 임용령 제33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기능직 10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근거한 시보기간의 면제는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출처 : 행..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5. 28. 21:31

지방공무원 배우자 동반휴직 관련

지방공무원 배우자 동반휴직 관련 1. 질의 안녕하세요.. 저희 교육지원청 소속 지방공무원 한 분이 2010.9.6~2013.9.5 3년간 해외동반휴직에 이어 2013.9.6~2015.2.28 육아휴직 2015.3.1~2015.7.5 육아휴직 연장상태로 해외 체류중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또다시 2015.7.6일부터 2년간 해외동반휴직으로 연장을 원하시는데 문의결과 중간에 다른 사유의 휴직이 들어가 있어 연장은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분은 가족전체가 아직도 해외에 체류중이고 육아휴직 사유도 이제는 소멸되어 더이상 육아휴직도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1. 해외동반휴직 연장이 아닌 새로운 동반휴직으로 재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2. 신청할 수 있다면 같은 직급에서 두번인데 가능한 것인지요?..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5. 28. 21:26

초등학교에서 운영중인 수영장 수탁이 가능한지요?

초등학교에서 운영중인 수영장 수탁이 가능한지요? 1. 질의 우리 관내 **초등학교에는 2008년에 국비,도비,시비가 투입되어 건립된 복합문화공간(수영장) 시설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최초에만 재정투자를 하였고 현재는 교육지원청 예산과 운영수입만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시설물 유지관리 및 민원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교육지원청등에서 우리 공단에 유선으로 위탁에 대한 검토 의견을 부탁하였으며,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우리공단과 같은 지방공기업에서 교육청 예산으로 초등학교에서 운영중인 이런 수영장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위탁 운영은 가능한가요?) 우리공단 조례에 의하면 위탁운영시 시장승인이 필요합니다. 2. 답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2014.9.25..

질의사례/정보공개 2016. 5. 25. 01:15

공유재산 사용료 반환에 대하여

공유재산 사용료 반환에 대하여 1. 질의 o 육상골재 채취를 하기위하여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득하여 1년분 선납을 하였으나, 육상골재 채취 사업 착공을 못하고 사용,수익자의 사정으로 공유재산 사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육상골재채취 사업 허가 취소를 하고 사용료 반환 청구시 1. 반환금 전액 반환해야 하는지 ? 2. 잔여일수에 대한 사용료를 반환 해야 하는지? 2. 답변 ○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철회가 있기 전까지 동 재산을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귀책사유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인 본인에게 있고,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수익허가 해제를 요청하지 않은 이상 허가서는 유효한 것이므로 사용허가 철회 시까지의 사용료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행정재산의 사..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5. 25. 01:06

시간제선택제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 정식발령 전 실무실습기간

공무원 정식발령 전 실무실습기간 1. 질의 지방공무원 시간선택제로 사회복지직입니다. 정식발령은 2015.7.13일자로 공무원시험 합격은 작년6월에 했고 공무원 연수까지 받았습니다. 연수를 받아도 시간선택제 발령이 늦어져 작년 2014.10.28일 부터 부산시아동보호종합센터에서 실무실습발령으로 8개월넘게 일을 했습니다. 2014.10.28.~2015.7.11.일자까지요 공무원 호봉 산정시 경력인정 및 시보가 아닌 서기보로 정식발령을 받았습니다. 실무실습기간동안 일할때 연가가 2일 발생됐는데... 실무실습기간에 일한 것은 재직기간으로 보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연가가 1년 미만 근무로 6일 발생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아니어서 궁금한 마음에 올립니다. 어차피 시간선택제공무원은 공무원연금을 들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5. 25. 01:01

민간제안 민간투자사업의 입찰공고 관련 질의

민간제안 민간투자사업의 입찰공고 관련 질의 1.질의 안녕하십니까 민간제안 민간투자사업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민간제안사업과 관련하여 민투법 제9조는 주무관청의 사업추진 결정 시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하여 제3자에 의한 제안이 가능하도록 제3자 공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 : 이러한 민간제안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사업 중 발생하는 여러가지 법적판단의 기준이 되는 입찰공고일을 언제로 봐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 2. 답변 민간제안으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제안자 외의 제3자에 의한 제안이 가능하도록 제안내용의 개요 등을 공고하는 ‘제3자 제안공고’ 절차가 계약 체결 이전 단계에서 사업자를 모집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입찰공고와 그 성격이..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5. 24. 01:56

준용도로와 법정도로

준용도로와 법정도로 1. 질의 군에서 지정고시한 준용도로를 준공후 기부채납을 전제로 비관리청 공사시행을 하고 있는 바, 당해 도로가 도로법상의 도로인지 여부 2. 답변 준용도로란 도로법상의 도로이외의 도로에 대하여 도로법을 준용하고자 할 때에 당해도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도로법시행령 제10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한 도로이며 준용도로는 도로법상의 도로는 아님 3. 출처 : 국민신문고(국토교통부) 공감클릭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싶다면, 공감(♡) 클릭!!!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5. 24. 01:45

아파트 진출입로에 대한 점용허가

아파트 진출입로에 대한 점용허가 1. 질의 1.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아파트 진출입로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2. 진출입로를 포함한 아파트 단지 일부분이 도로로 기부체납되는 경우도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답변 1.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국민주택사업주체가 동법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때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도로점용료도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때 그 사업 계획에 포함된 도로의 점용관련 부분에 대하여 해당 도로관리청과 사전 협의를 거친 경우라면 별도의 도로점용허가는 받지 않아도 되며, 점용료도 면제되로록 규정하고 있음. 2. 따라..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5. 24. 01:36

미끄럼방지포장 설치장소

미끄럼방지포장 설치장소 1. 질의 도로 노면에 설치하는 미끄럼방지포장은 어떤장소에 설치를 하게 되나요? 2. 답변 1. 미끄럼방지포장은 도로 조건 및 교통 조건에서 미끄럼 마찰 증진이 요구되거나, 사고 발생 위험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에 설치하게 되며, 다음과 같은 구간입니다. 가. 기존의 노면 마찰계수가 도로교통 조건에 부합하지 않고 낮아서 위험한 구간 나. 도로의 선형에 있어서 전.후 선형의 연속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행속도의 차이가 20km/hr 이상인 구간의 변화구간 다. 기타 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아 미끄럼방지포장을 설치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간 - 미끄럼방지포장의 설치는 본 기준에 따라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장소에만 설치하며, 비효과적인 무분별한 설치는 피하여 설치합니다. ..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5. 24. 01:28

개인 해외직구 물품 반품에 대한 관세환급

개인 해외직구 물품 반품에 대한 관세환급 1. 질의 개인 해외직구 물품 반품에 대한 관세환급을 받고 싶어요. 2. 답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신고 한 경우 해당 관세등의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물품이 보세구역으로의 반입 및 수출신고 등 법적절차에 따라 위약(반품)수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환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3. 출처 : 국민신문고(관세청) 공감클릭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싶다면, 공감(♡) 클릭!!!

질의사례/관세분야 2016. 5. 22. 23:18

비타민등의 건강기능식품 목록통관 가능한가

비타민등의 건강기능식품 목록통관 가능한가요? 1. 질의 비타민등의 건강기능식품 목록통관 가능한가요? 2. 답변 -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목록통관대상이 아니며 정식적인 수입신고대상입니다. -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고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총 6병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는 관세법 등 관련규정에 의거 면세(소액면세 규정) 및 별도의 요건확인(수입승인) 없이 통관 가능합니다. - 수량과 금액을 초과하는 등 기준요건에 맞지 아니한 경우는 관세법등 관련규정에 의거 과세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식약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승인 또는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통관을 할 수 있습니다. 3. 관계법령 - 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 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질의사례/관세분야 2016. 5. 22. 23:11

임용전의 행위에 대한 징계사유 인정 여부

임용전의 행위에 대한 징계사유 인정 여부 1. 질의 신규임용예정자가 교원 임용전에 행한 불법행위가 임용후에도 징계처분에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 2. 답변 사립학교 교원이 그 임용 이전에 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재직중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나, 임용과 관련된 비위행위와 같이 비록 임용전의 행위라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임용 후의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게 된 경우에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대판 95누 18536, '96. 3. 8) ※ 특수경력직공무원이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전의 당해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상의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봄 3. 출처 : 국민신문고(부산광역시교육청 감사관) 공감클릭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질의사례/교육분야 2016. 5. 22. 23:03

과거 국가공무원 응시내역 조회

과거 국가공무원 응시내역 조회 1. 질의 과거 3~4년 전에 국가공무원에 응시한 적이 있습니다. 응시내역 및 성적을 지금 확인할 수 있나요? 2. 답변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과거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성적 및 응시내역 조회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인사혁신처에서 실시하는 공채시험의 성적은 최종 성적 발표일 이후 1년까지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응시내역은 당해 년도까지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는 개인정보호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관주기가 경과하면 삭제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신 과거 성적은 현재시점에서 조회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3. 핵심정리 1. 인사혁신처에서 실시하는 공채시험의 성적은 최종 성적 발표일 이후 1년까지만 조회가 가능 4. 출처..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5. 22. 22:56

주민등록 분실시 공무원시험 응시방법

주민등록 분실시 공무원시험 응시방법 1. 질의 시험이 임박했는데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습니다. 임시 주민등록증으로도 시험응시가 가능한가요? 2. 답변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서 신분증분실로 인한 본인확인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인사혁신처에서 실시하는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분증을 전부 분실하여 신분증이 없으시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시고,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A4크기) 를 발급받아 시험당일 지참하시어 시험관리관에게 본인 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 준비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3. 핵심정리 ..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5. 22. 22:51

9급 공채 원서접수 종료 후 수정가능 여부

9급 공채 원서접수 종료 후 수정가능 여부 1.질의 원서접수 종료 후 응시직렬 변경이 가능한가요? 2. 답변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원서접수 종료 이후 수정 가능여부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인사혁신처에서 실시하는 공채시험 원서접수의 직렬(모집단위), 응시지역, 선택과목 등은 응시원서 접수기간에만 수정이 가능한 사항이며,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계획 공고('15.12.31),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팝업화면 등으로 수차례 안내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접수기간이 종료된 현 시점에는 수정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3. 핵심정리 1. 원서접수 후 접수기간 중에는 수정이 가능하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이 불가함. 4. 출처 : 국민신문고(인사혁신처) 공감클..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5. 22. 22:43

공무원 징계 감경 사유 문의

공무원 징계 감경 사유 문의 1. 질의 징계 사유가 발생하였을때 국가직공무원은 장관 이상 표창으로 감경대상이 되는데, 지방직공무원이 국가직공무원으로 전입해와서 징계를 받을 상황이 되었을 때 지방직공무원이었던 시기에 받은 도지사, 광역단체장 등 장관급 표창이 국가직공무원으로 전입해 온 뒤에도 감경표창으로 적용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답변 * 민원내용 : 지방공무원 근무 시 받은 광역단체장 표창이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입해 온 뒤에도 감경표창으로 적용되는 지 여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서는 6급이하 공무원이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별표3의 징계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 대..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5. 22. 22:27

성인물품 수입시 통관 문의

성인물품 수입시 통관 문의 1. 질의 해외에서 성인물품 수입시 통관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 답변 ○ 관세법 제234조 1항에는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에 해당할 때는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 수입하는 물품이 실제 관세법 제234조 1항에 해당되는 물품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인천세관에서는 ‘성인용품통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14.7월)하여 통관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인천세관의 성인용품 통관 절차는 ‘수입신고 ⇒ 위원회 상정 ⇒ 위원회 통관여부 결정(월 1회) ⇒ 통관(혹은 보류)’입니다. ○ 참고로, 채찍,회초리,마스크,수족갑류 ..

질의사례/관세분야 2016. 5. 22. 22:19

물품 적격심사 이행실적 평가

물품 적격심사 이행실적 평가 1. 질의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물품적격심사 평가시 업체에서 제출한 이행실적중 계약목적물 A와 다른목적물 B가(약20%) 포함된 실적에서 필요한 A 금액만 인정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A와B 금액을 합산한 실적을 인정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 "행정자치부 예규 제2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 기준" 2.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물품 적격심사에 있어서 이행실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1-가”의 주2)에 따라 최근 3년 이내 발주하고자 하는 물품과 동등 또는 유사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경우, “1-가”의 주4)에..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5. 21. 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