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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례행정분야 검색 결과

해당 글 109건

재일교포 국내 주민등록증 발급

재일교포 국내 주민등록증 발급 1. 질의 안녕하세요, 제 와이프가 재일교포인데 주민등록증 발급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제 와이프는 재일교포이지만 한국인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으로, 한국에서 재외거주민 신고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보니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금융서비스, 행정서비스 등 여러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아주 한국으로 귀국처리를 하면 주민등록 신고가 가능하다는 말을 들은적이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 일본 영주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본에 처의 가족들이 모두 계시기도 하고 차후 일본에서 살 수도 있는 점을 생각해서 일본의 영주권은 포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래 어딘가에서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어서 어떻게 하면 주민등록증을 받을 ..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6. 13. 23:33

지방공무원 평정업무 처리 시 자격증 가점 문의

지방공무원 평정업무 처리 시 자격증 가점 문의 1. 질의 안녕하세요? 지방공무원 평정업무 처리 시 자격증 가점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사서직 공무원인 경우, 5급: 1급정사서, 6~7급: 2급 정사서, 8~9급: 준사서 자격증 가점을 받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사서직은 준사서 이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시험응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격증 가점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점을 줄 수 없다면 어떤 경우에 가점을 줄 수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 답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자격증 등의 가산점) 제1항제1호 나목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 소지를 의무화하는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6. 8. 22:54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공휴일 근무 후 대체휴무에 대한 문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공휴일 근무 후 대체휴무에 대한 문의 1. 질의 안녕하십니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에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한 후, 소속기관의 장은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 소속기관의 장의 개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시 단위)에는 시장이 있습니다. 하위조직으로 구청(행정구)이 있고, 또한 동 주민센터에는 동장이라는 기관장이 있구요. 동 주민센터 동장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에서 정의한 소속기관의 장으로 보아, 휴일 근무 후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시 조례에는 대체휴무 사유에 대하여 예시적으로 열거해놓았습니다.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근무형태에 복무를 하고(공휴일) 동장의 권한..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6. 7. 23:46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금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금지 등에 관한 규정 1. 질의 안녕하십니까 지방의원 겸직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는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서, 동 규정의 취지는 지방의회의원이 국가, 공공기관, 공직 유관기관의 임직원 및 소속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된 공공단체의 관리인 직을 겸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공단체’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보조를 통해 재정적으로 그 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해 관리·감독을 ..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6. 7. 23:33

투자심사 부적정사업의 재심사 요구

투자심사 부적정사업의 재심사 요구 1. 질의 2014년 11월 자체심사에서 "부적정"으로 통보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상반기 자체심사에 동일한 내용(사업비, 사업내용)으로 재심의 요구를 하였습니다. 부적정 사업에 대한 재심의 요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답변 ○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에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자치부령 제4호) 제5조제3항은 투자심사 결과 중 '부적정'은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투자심사 결과 미승인 된 것은 '재검토'와 '부적정'이 동일하나, '재검토'의 경우 차기 심사에 재검토 사유를 보완하여 재상정이 가능하나, '부적정'은 원천적으로 사업 계..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6. 6. 15:32

관리운영직군 일반승진 관련

관리운영직군 일반승진 관련 1. 질의 현재 사무 및 기계직렬은 관리운영직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 직렬들이 일반승진을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답변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입니다. 귀하께서는 관리운영직군의 일반승진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관리운영직군의 경우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에 따라 직제상 정원표에 상위계급의 결원이 있는 경우에 동일 직렬의 바로 하급공무원 중에서 일반 승진 임용이 가능합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4. 같이보면 좋은 글2016/04/19 - [질의사례/행정분야] - 공무원임용령 제32조제1항제1호(징계의결요구) 관련2016/05/12 - [질의사례/행정분야] - 기능직 근무후 일반직 공채시 근속승진년수2016/05/28 - [질의사례/행정분..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6. 6. 15:22

행사성사업 투융자심사 대상 기준

행사성사업 투융자심사 대상 기준 1. 질의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직전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한다."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이 당초심사를 받은지 3년 뒤인지, 재심사를 받은지 3년 마다인지 애매하여 질의드립니다. 2. 답변 ○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에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자치부령 제4호) 제4조제1항은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직전 대비 20퍼센트 증애고딘 경우를 제외 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투자심사 시기는 가장 최근에 투자심사를..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6. 6. 15:11

강임자 근속승진 관련 문의사항

강임자 근속승진 관련 문의사항 1. 질의 인사통합분야 지침 16쪽에 의하면 나. 근속승진 요건 첫번째 동그라미 밑의 당구장 표시에 의하면,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대상이 아닌 강임자의 경우, 배수범위와 관계없이 근속승진 가능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임용령 41조에 의해, 본임동의에 의한 강임일 경우 소속기관의 인사운영 사정 등을 고려, 다른 승진예정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 근속승진도 지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갑설) 근속승진이 가능하다는 부분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근속도래일로부터 일정기간 격차를 둘수 있음 사유 : 강임시 봉급보전(경우에 따라서는 대우수당 추가 지급)이 되고 있으므로 급여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어 감봉과 비슷한 징벌적 효과를 갖는 것에 해당하지 않음 (을설) 별첨된 2008년 인사감사 사례..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6. 5. 13:44

군경력 근속승진기간에 포함되는지

군경력 근속승진기간에 포함되는지 1. 질의 군 복무기간 : 1999.11.22~2004.12.31 공군 부사관 지방직 9급 임용일 : 2014.11.5 공무원 임용령 35조 2항 퇴직하였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제31조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부터 10년 전의 재직기간도 근속승진기간에 합산한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근속승진기간 합산에 포함이 안되는 건가요? 임용일기준 10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합산이 되는건가요? 2. 답변 군인은 특정직공무원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제3항 후반부를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인사규칙을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급 이상으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을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6. 5. 13:17

대우공무원 선발시 직급 명칭

대우공무원 선발시 직급 명칭 1. 질의 안녕하세요. 7월 1일자로 대우공무원을 선발하는데요 직종개편에 따라 관리운영직군의 직급 명칭이 5급부터는 임용령에는 별도 직급명이 명시되지 않아.. 어떻게 기재를 해야 하는지.. 현재 관리운영직군 직급표를 보면 6급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열관리운영주사가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면 직급 명칭을 어떻게 기재해야하는지?(지방열관리운영 5급 대우로 선발함) 이게 맞는지요? 직종개편 전 기능직일때는 ~~~장으로 표시 했는데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대우공무원 선발시 상위직급이 없는 경우의 기재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대우의 표시는 바로 상위계급명칭 다음에 대우를 붙이면 됩니다. 다만, 상위계급이 없는 직렬의 경우에는 직명을..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5. 30. 21:52

기능10급 경력이 있는자의 시보면제 여부

기능10급 경력이 있는자의 시보면제 여부 1. 질의 안녕하십니까? 시보임용과 관련한 문의드립니다. 2004~2006년 기간중 2년동안 기능10급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가 금번 우리군에 사회복지직9급으로 합격하였다면 임용발령시 시보발령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시보기간을 면제해야 하는지요? 2.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시보면제와 관련하여 질의하여주셨습니다. 시보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4조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 조항 해당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동조 제2항 제1호와 관련하여, 임용령 제33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기능직 10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근거한 시보기간의 면제는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출처 : 행..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5. 28. 21:31

지방공무원 배우자 동반휴직 관련

지방공무원 배우자 동반휴직 관련 1. 질의 안녕하세요.. 저희 교육지원청 소속 지방공무원 한 분이 2010.9.6~2013.9.5 3년간 해외동반휴직에 이어 2013.9.6~2015.2.28 육아휴직 2015.3.1~2015.7.5 육아휴직 연장상태로 해외 체류중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또다시 2015.7.6일부터 2년간 해외동반휴직으로 연장을 원하시는데 문의결과 중간에 다른 사유의 휴직이 들어가 있어 연장은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분은 가족전체가 아직도 해외에 체류중이고 육아휴직 사유도 이제는 소멸되어 더이상 육아휴직도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1. 해외동반휴직 연장이 아닌 새로운 동반휴직으로 재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2. 신청할 수 있다면 같은 직급에서 두번인데 가능한 것인지요?..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5. 28. 21:26

시간제선택제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 정식발령 전 실무실습기간

공무원 정식발령 전 실무실습기간 1. 질의 지방공무원 시간선택제로 사회복지직입니다. 정식발령은 2015.7.13일자로 공무원시험 합격은 작년6월에 했고 공무원 연수까지 받았습니다. 연수를 받아도 시간선택제 발령이 늦어져 작년 2014.10.28일 부터 부산시아동보호종합센터에서 실무실습발령으로 8개월넘게 일을 했습니다. 2014.10.28.~2015.7.11.일자까지요 공무원 호봉 산정시 경력인정 및 시보가 아닌 서기보로 정식발령을 받았습니다. 실무실습기간동안 일할때 연가가 2일 발생됐는데... 실무실습기간에 일한 것은 재직기간으로 보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연가가 1년 미만 근무로 6일 발생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아니어서 궁금한 마음에 올립니다. 어차피 시간선택제공무원은 공무원연금을 들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5. 25. 01:01

과거 국가공무원 응시내역 조회

과거 국가공무원 응시내역 조회 1. 질의 과거 3~4년 전에 국가공무원에 응시한 적이 있습니다. 응시내역 및 성적을 지금 확인할 수 있나요? 2. 답변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과거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성적 및 응시내역 조회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인사혁신처에서 실시하는 공채시험의 성적은 최종 성적 발표일 이후 1년까지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응시내역은 당해 년도까지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는 개인정보호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관주기가 경과하면 삭제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신 과거 성적은 현재시점에서 조회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3. 핵심정리 1. 인사혁신처에서 실시하는 공채시험의 성적은 최종 성적 발표일 이후 1년까지만 조회가 가능 4. 출처..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5. 22. 22:56

주민등록 분실시 공무원시험 응시방법

주민등록 분실시 공무원시험 응시방법 1. 질의 시험이 임박했는데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습니다. 임시 주민등록증으로도 시험응시가 가능한가요? 2. 답변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서 신분증분실로 인한 본인확인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인사혁신처에서 실시하는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분증을 전부 분실하여 신분증이 없으시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시고,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A4크기) 를 발급받아 시험당일 지참하시어 시험관리관에게 본인 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 준비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3. 핵심정리 ..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5. 22. 22:51

9급 공채 원서접수 종료 후 수정가능 여부

9급 공채 원서접수 종료 후 수정가능 여부 1.질의 원서접수 종료 후 응시직렬 변경이 가능한가요? 2. 답변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원서접수 종료 이후 수정 가능여부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인사혁신처에서 실시하는 공채시험 원서접수의 직렬(모집단위), 응시지역, 선택과목 등은 응시원서 접수기간에만 수정이 가능한 사항이며,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계획 공고('15.12.31),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팝업화면 등으로 수차례 안내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접수기간이 종료된 현 시점에는 수정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3. 핵심정리 1. 원서접수 후 접수기간 중에는 수정이 가능하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이 불가함. 4. 출처 : 국민신문고(인사혁신처) 공감클..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5. 22. 22:43

공무원 징계 감경 사유 문의

공무원 징계 감경 사유 문의 1. 질의 징계 사유가 발생하였을때 국가직공무원은 장관 이상 표창으로 감경대상이 되는데, 지방직공무원이 국가직공무원으로 전입해와서 징계를 받을 상황이 되었을 때 지방직공무원이었던 시기에 받은 도지사, 광역단체장 등 장관급 표창이 국가직공무원으로 전입해 온 뒤에도 감경표창으로 적용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답변 * 민원내용 : 지방공무원 근무 시 받은 광역단체장 표창이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입해 온 뒤에도 감경표창으로 적용되는 지 여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서는 6급이하 공무원이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별표3의 징계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 대..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5. 22. 22:27

「공직자윤리법」 제3조 공직유관단체 관련

「공직자윤리법」 제3조 공직유관단체 관련 1.질의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투자기관, 한국은행 및 정부의 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기타 정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원은 동법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하는데, 「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납입자본금의 5할이상을 출자받은 정부투자기관이 재출자한 회사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정부로부터 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회답 「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납입자본금의 5할이상을 출자받은 정부투자기관이 재출자한 회사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정부로부터 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에 해당하..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5. 19. 00:40

전직 후 전출 가능여부

전직 후 전출 가능여부 1. 질의 - 전직 후 당해기관외로 전출을 하려고 합니다, - 2006. 5. 15. 신규채용(경력경쟁임용시험) 후 2006.11. 15 임용(기능10급전기)되었습니다. - 2013. 12. 12 : 지방전기운영서기로 전환 - 2015. 01. 20 : 지방공업서기로 전직되었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5항에 의거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된 사람은 5년간 전직 및 해당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될 수없다. - 위 임용된 사람은 최초 임용일로 부터 5년이 지났습니다. 전직 후 새로 5년이 지나야 전출이 가능한지? - 지금 현재 당해 기관외로 전출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2. 답변 전직은 경력경쟁임용을 포함한 신규임용과는 다..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5. 15. 20:12

지방공무원 유학휴직 요건 문의

지방공무원 유학휴직 요건 문의 1. 질의 안녕하세요. 지방공무원 유학휴직 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제가 지난해 저희 기관 담당자에게 문의 시, 자비교육인 유학휴직은 대부분 문제 없이 승인이 난다고 들었던 터라 미국에서 공부 중인 남편과 함께 일단 동반자 휴직을 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제 수행업무와 유관한 전공으로 미국 대학원으로부터 합격 통보를 받고, 다시 유학휴직을 신청하였으나, 최근 바뀌신 담당자 분으로부터 유학휴직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세부적인 심사는 저희 기관 자체적으로 하겠지만, 자비로 교육을 진행하는 유학휴직의 경우 대체적인 승인, 허가 기준이 어떠한지 알 수 있을런지요? 2. 답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2호 유학휴직은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5. 15. 19:53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시 소속 상근직원의 범위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시 소속 상근직원의 범위 1. 질의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보면,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중에 ' 소속 상근직원에게 업무추진에 대한 격려를 위한 식사제공'부분이 있습니다. 소속 상근직원을 구분하는 방법은 무엇인지...'무기계약근로자'도 포함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남기오니 빠른 시일 내에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 답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1 6호 마목의 소속 상근직원에게 업무추진에 대한 격려를 위한 식사 제공은 소속 상근직원들이 당면 현안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야근을 하거나 비상근무를 하는 등 노고에..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5. 12. 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