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닷컴

질의사례/행정분야 검색 결과

해당 글 109건

국가 또는 지방행사 심판으로 참가하는 경우 공가사용 가능 여부

국가 또는 지방행사 심판으로 참가하는 경우 공가사용 가능 여부 1. 질의 직원이 대한복싱협회장배 및 국가대표선수 최종 선발대회 심판위원으로 참석하는데 이도 국가의 주요 행사로 판단하여 공가처리가 가능한지요? 2. 답변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7조의2 9호에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대표 최종 선발대회 심판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복무규정 제7조의2에 의해 공가사유 수행에 소요되는 기간에 대해 허가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공감(♡)클릭,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4. 12. 00:06

근속승진 배수범위에 관한 문의

근속승진 배수범위에 관한 문의 1. 질의 8급에서 7급으로의 근속승진에 대한 문의입니다. 근속승진을 위한 근무기간을 만족하고 승진후보자순위가 4위 안에 포함될 경우 7급 결원 유무와 상관없이 근속승진이 가능한지요? 달리 말하면 승진하고자 하는 급수인 7급의 결원이 없으면 근속승진도 불가능한건지요? 2. 답변 근속승진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라 상위직급의 결원 여부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7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8급에서 7급으로의 근속승진이 가능합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공감(♡)클릭,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4. 11. 23:55

민간위탁 수탁기관 범위에 대해서

민간위탁 수탁기관 범위에 대해서 1. 질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를 보면 민간위탁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아래 행사하도록 하는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법 제74조제3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하수도법의 관계전문기관은 민간위탁의 수탁기관 범위에 포함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 답변 귀하께서 질의하신 “하수도법 제74조제3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이 민간위탁의 수탁기관 범위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내용..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4. 10. 21:56

공문서 정의

###공문서 정의 ####1.질의 공문서의 정의가 궁금합니다. ####2.답변 「형법」에서 말하는 공문서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그 명의로써 권한 내에서 소정의 형식에 따라 작성한 문서를 말하며, 「민사소송법」은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에서는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와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공문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같은 규정 제6조에 따라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전자이미지서명, 전자문자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포함)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또한 같은 규정 제14조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 또는 ..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3. 21. 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