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닷컴

질의사례/행정분야 검색 결과

해당 글 109건

기능직 근무후 일반직 공채시 근속승진년수

기능직 근무후 일반직 공채시 근속승진년수 1. 질의 안녕하십니까. 교육청기능직 조무로 4년 근무(10급2년, 9급2년), 직종개편이후 일반직기술 시설 관리 8급 2년근무(총근무경력6년)이후 지자체 일반직 공채로 들어온지4개월정도 됐습니다. 1. 이경우, 9급에서 8급 근속승진년수가 6년으로 알고 있는데, 근속승진 년수에 교육청 기능직 및 시설관리직 경력이 근속승진년수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2. 또한 직종전환이후 일반직 시설관리8급으로 2년근무기간은 8급승진이후 최저승진근무년수에 포함이 된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 답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 현재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현재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5. 12. 00:03

명예퇴직 신청원 철회 가능 여부

명예퇴직 신청원 철회 가능 여부 1. 질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구에 5.31일자 명예퇴직 신청원을 제출한 직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여부 확인 조회 결과(심사결정 전임) 현재 재판이 진행중(5.28 선고 예정)인 것으로 검찰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에 의하면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질문 1. 이 경우 명예퇴직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명예퇴직을 시켜야 하는건지? 질문 2. 본인이 명예퇴직 신청원 철회서를 제출 하였을 경우 철회가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 5월말 퇴직임을 감안하여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 : 조회결과 내용(사건번호 관련 벌금 100만원 선고, 사건번호 관련 재판진행중) 2. 답변 ○ 질의하신 ..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5. 11. 00:26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한경쟁특별임용 관련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한경쟁특별임용 관련 1. 질의요지 가.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특별임용에 있어서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0조제4항」에서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부산광역시 소재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관 기능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실시가..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5. 10. 22:53

우대승진 관련

우대승진 관련 1. 질의 우대승진의 경우 4년이상 재직자로서 읍면동에서 6월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자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1. 2010. 10.11 공무원임용 2. 2015. 01.01 전입, 강등(8급-->9급), 동에 근무 3. 2015. 06.10~2015.07.01까지 연가사용 이 대상자의 경우 7.1일 현재 동에서 6개월이상 근무하고 있는자로 보아 7.1일자로 우대승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답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에 따라 우대승진의 경우 읍·면·동에서 6개월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4년 이상 일반직 9급 공무원으로 재직하여야 합니다. 6개월이상 계속 근무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복무상 휴가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귀하의..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5. 9. 23:05

인사위원회 승진심사결정 효력

인사위원회 승진심사결정 효력 1. 질의 4급 승진대상자가 2013. 10. 28일 승진심사를 거쳐 2013. 11. 1일에 4급 직무대리로 승진하였으나, 승진대상자가 2013. 11. 18일 지방공무원법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징계위원회에서 2014. 3. 13일에 감봉2월의 징계처분을 받아 승진임용이 보류된 사항입니다. 질문1) 갑설) 승급제한기간(2014. 3. 14∼2015. 5. 13) 종료 후 2015. 5. 14일자로 기 실시한 인사위원회 승진심사결정에 따라 별도의 승진심사를 거치지 않고 승진임용이 가능한지 여부 을설) 승급제한기간 종료 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승진심사를 결정해야 하는지 여부 질문2) 갑설) 4급 직무대리로 승진 후 1년이 경과되어 5급과장으로 보직을 부여 받은 후 기 인사위..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5. 7. 22:38

자신의 근무기간 산정하는 방법

자신의 근무기간 산정하는 방법 1. 질의 1982년 3월 15일 부터 2015년 2월 28일 까지 근무하고 명예퇴직을 하였습니다. 2015년 정부포상 공문에 의거하여 포상 신청하던 중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문합니다 1) 본인 근무기간이 1982년 3월 15일~ 2015년 2월 28일로 입력하면 자동계산되어 총32년 11개월16일로 옥조근조훈장 해당되나 2) 포상공문에 마지막 재직 일자를 2015년 2월27일로 기록하라고 적혀있어서 근무기간 1982년 3월 15일~ 2015년 2월 27일로 입력하면 총32년 11개월13일로 자동 계산 되어 근정포장해당됩니다. 3) 퇴직에 관련된 모든 서류들이 2015년 2월28일로 처리되었는데 왜 포상부분만 2015년 2월27일로 처리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5. 7. 22:16

승진후보지명부 등재 시 임용전 경력 근평점수 반영관련 문의

승진후보지명부 등재 시 임용전 근평점수 반영관련 문의 1. 질의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신규공무원 중 임용전 9급행정직 경력이 있어 근무성적평정 없이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되는 경우 근무성적평정점 반영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갑설 : 근무성적평정점은 0점으로 하고, 경력점수만 반영한다. 을설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7조 제5항에 따라 반영한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2. 답변 해당 공무원의 경력평정의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6항에 따라 재직연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며, 근무성적평정 점수가 없는 경우라면, 공무원 평정규칙 제27조제5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공감(♡)클릭, 사랑(♥)..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5. 7. 22:02

6급 근속승진에 관하여

6급 근속승진에 관하여 1. 질의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기간 도달자가 6명일 경우 근속승진 가능인원은 2명인데, 일반승진과 같은 날 심사할 경우 일반승진을 먼저하고 근속승진을 뒤에 하도록 규정 하고 있어, 만약 일반승진에서 근속승진대상자가 1명이상 승진할 경우, 근속승진기간 도달자는 5명 이하로 되어 근속승진 가능인원이 1명으로 줄어드는지, 아니면 당초 산정한 2명을 근속승진 시킬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2. 답변 근속승진 가능인원이 2명이므로, 일반승진으로 1명이 승진하였다 하더라도 승진임용배수범위에 포함되었다면 2명을 근속승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4. 같이 보면 좋은 글2016/04/11 - [질의사례/행정분야] - 근속승진 배수범위에 관한 문의 공감(♡)..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5. 7. 21:56

공사 적격심사 기술자보유현황 4대보험 및 현급지급 급여 확인서류 해당여부 문의

공사 적격심사 기술자보유현황 4대보험 및 현급지급 급여 확인서류 해당여부 문의 1. 질의 전문 건설공사 적격심사 중 기술자 보유현황에 대한 문의 입니다. 관련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기능사 보유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가. 4대보험 가입증명원 제출 : 가입증명원만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납입증명서도 검토해 미납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하는지 문의. 나. 최근 3개월간 급여지급 확인서류 해당 여부 : 최근 3개월간 급여명세서(업체에서 날인한 업체 임의서식으로 작성됨), 계좌이체 내역이 아닌 현금수령영수증으로 최근 3개월간 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이것이 확인서류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특히 현금수령영수증이 급여 확인서류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중점된 사항입니다. 2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시설공..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5. 6. 22:13

제3자가 처분통지서를 받은 경우 행정심판법 처분이 있은 날 관련

제3자가 처분통지서를 받은 경우 행정심판법 처분이 있은 날 관련 1. 질의요지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본문」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의무자의 부재로 인하여 아파트 경비원 등 제3자가 이를 수령하고 이후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의무자에게 전달한 경우에 처분이 있은 날은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처분통지서를 수령한 날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아파트 경비원 등 제3자가 처분통지서를 수령한 날을 의미하는지 여부 2. 회답 아파트 경비원 등 제3자가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처분통지서를 관례에 따라 수령하였으나,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의무자의 부재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늦게 전달하였다는 사실이..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5. 5. 21:18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 관련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 관련 1. 질의요지 총액인건비정원제 시범운영 지방자치단체가 소속공무원의 파견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하면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 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제 시범사업 추진지침」(행정자치부장관이 발령)에 따라 별도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회답 총액인건비정원제 시범운영 지방자치단체가 소속공무원의 파견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4. 19. 23:30

「행정심판법」 제9조(청구인적격) 관련 해석

「행정심판법」 제9조(청구인적격) 관련 해석 1. 질의요지 가. 「행정심판법」 제12조제5항(청구인의 지위승계)·제14조제1항제5호(대리인의 선임) 및 제18조제6항(심판청구기간)의 규정을 감사원의 심사청구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상의 청구인적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다.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서를 청구기간 내에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행정기관에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도달된 경우 적법한 심사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행정심판법」 제12조제5항·제14조제1항제5호 및 제18조제6항의 규정은 감사원의 심사청구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공동주..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4. 19. 23:24

공무원임용령 제32조제1항제1호(징계의결요구) 관련

공무원임용령 제32조제1항제1호(징계의결요구) 관련 1. 질의요지 감사원으로부터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이 징계요구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감사원에 이의를 제기하여 감사원에서 재심의 중에 있는 경우, 징계요구 대상자인 소속 직원을 「공무원임용령 제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요구 중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승진임용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답 감사원으로부터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이 징계요구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감사원에 이의를 제기하여 감사원에서 재심의 중에 있는 경우 문언상으로는 징계요구 중인 자와 「공무원임용령 제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요구 중에 있는 자는 일응 구별되므로 징계의결요구 중에 있는 자로서 승진임용제한..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4. 19. 22:28

행정처분과 관련된 규정이 변경된 경우 처분 시 어느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항(보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관련 행정처분과 관련된 규정이 변경된 경우 처분 시 어느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1. 질의요지 1994. 7. 28. 타인의 생명을 구하다가 사망하여 2005. 5. 27.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자로 심사·결정된 경우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구 의사상자보호법(1990. 12. 31. 법률 제4307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7조제2항」과 「구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1996. 12. 30 법률 5225호로 개정된 후 1999. 1. 21 법률 5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제2항」 중 어느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회답 1994. 7. 28. 타인의 생명을 구하다가 사망하여 2005. 5. 27.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4. 18. 20:50

국내 소재 외국인 단체도 기부금품모집이 가능한지?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제4조(외국인단체) 관련 국내 소재 외국인 단체도 기부금품모집이 가능한지? 1. 질의요지 국내에 소재한 외국인 단체가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모집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기부금품모집허가신청을 받은 행정자치부장관 등의 모집허가권자가 이를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답 국내에 소재한 외국인 단체도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품의 모집을 하고자 하는 자” 에 해당하여 기부금품모집허가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자치부장관 등의 모집허가권자는 관련법령에 규정된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모집행위를 허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이유 ○ 일반적으로 행정법규는 법령에서 외국인 또..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4. 17. 13:34

회사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은?

「청소년보호법」 제37조(시정명령) 관련 해석회사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은? 1. 질의 회사 직원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정보인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그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지, 또는 회사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회답 회사 직원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보호법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등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4. 17. 12:56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관련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관련 1. 질의요지 종교단체에서 설립한 재단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2. 회답 ○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와 유료시설을 제외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한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4. 16. 23:09

법정동 통합절차 및 주민의견수렴

법정동 통합절차 및 주민의견수렴 1. 질의 동일한 동으로 행정구역 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의회승인을 한다고들 하는데 정확한 절차를 알려주시고 주민의견수렴이라 함은 몇명 이상의 서명을 말하는 건지요? 법적 근거와 절차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답변 문의하신 법정동 통합절차 및 주민의견수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정동 통합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4조의2 ①항에 따라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절차는 실태조사(시군구)-기본계획수립(시군구)-타당성 검토 및 승인 건의(시도)-검토 및 승인(행정자치부)-조례 제정-공포-개청식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시군구에서 작성하는 실태조사서에는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 해당 지방의회 의견, 종합..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4. 14. 23:56

결격사유 조회요청기관 및 조회대상 해당여부

결격사유 조회요청기관 및 조회대상 해당여부 1. 질의 결격사유조회 처리요령을 보면 조회요청기관 : 민원을 접수받아 처리하는 기관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결격사유의 확인이 필요한 기관 결격사유조회대상이 되는 업무:인·허가, 자격·면허취득,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직위 임용, 법인·단체의 임직원 취임과 관련하여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그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부령, 행정규칙, 조례, 규칙 등에서 정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에서 민법 제1098조 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조항을 근거로 유언공증증서를 작성하는데 있어 필요한 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를 등록기준지로 요청하였습니다. 조회요청기관 및 조회대상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답변 국민의 행위능력이나 자..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4. 14. 23:43

출산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배치 문의

출산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배치 문의 1. 질의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한 부서에 대체인력 배치를 하는경우. A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육아휴직을 감. B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을 A부서의 육아휴직간 직원 자리에 배치하여 B부서에 1명 결원이 발생한 경우, B부서에는 출산, 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이 잡혀 있지 않고 그냥 직원한명이 부족해서 결원이 됨. 이 경우 B부서에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을 배치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답변 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할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하더라도 결원을 보충 할 수 있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4. 12. 00:38

특별휴가 1일의 사용기간 문의

특별휴가 1일의 사용기간 문의 1. 질의 우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보면 특별휴가(경조사)가 있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사망했을경우 1일의 휴가를 사용할수 있습니다. 사용기간은 금일 하루동안만 가능한건지... 아니면 금일 오후 14시부터 익일 13:59분까지 사용해도 괜찮은건지 문의합니다. 2. 답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특별휴가’는 사회통념상 특별한 사유로서 인정되는 경조사 등의 처리를 위하여 부여받는 휴가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일 근무시간 종료 후에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휴가를 실시하고 원격지일 경우 2일 범위 내에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복..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4. 12. 0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