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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례/행정분야 검색 결과

해당 글 109건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여비 반납 여부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여비 반납 여부 1. 질의 공무원에 대한 국외연수 여비 반납 여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국외출장허가를 득하고 선정된 여행사를 통해 20여명이단체로 국외여수를 수행하던중 '부모사망' 또는 '허리부상'(병원진단)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연수를 계속 수행 할 수 없어 연수 인솔책임자와 협의·승인하에 조기귀국하였을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여비를 반납해야 하는지 여부. 공무원여비규정에는 여행중 공무원복무규정상 특별휴가 또는 병가의 경우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 공무원여비규정 24조(여행중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의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 공무원여비규정 제24조(여행 중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의 여비) ① 부임 도중에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9. 21. 23:44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 사례금 문의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 사례금 문의 1. 질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 사례금 지급기준 문의 2. 답변 1. 부패방지 및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의견을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 사례금 지급기준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3. 국공립대학교 교원은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가목의 공무원의 신분이므로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별표 2의 제1호에 따른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와 같은 국립대학법인은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고 그 소속 교원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신분이므로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별표 2의 제2호에 따른 상한액..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9. 20. 20:57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가 아닌 자문료 지급 관련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가 아닌 자문료 지급 관련 1. 질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회의 등의 형태가 아닌 자문 계약의 대가로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2. 답변 1. 부패방지 및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의견을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회의 등의 형태가 아닌 자문 계약의 대가로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3.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외부강의등,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회의 형태가 아닌 외부강의등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이 아니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문의 대가는 법 제8조의 ..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9. 20. 20:50

개인이 부검을 원하면 부검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개인이 부검을 원하면 부검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1. 질의 개인이 부검을 원하면 부검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2. 답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검은 수사기관에서 형사소송법(제140조, 제173조 1항, 제222조 2항) 등에 의거하여 의뢰되는 변시체의 법의학적 감정입니다. 즉, 본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부검은 형사사건으로서 법원이 검증에 필요한 처분으로서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체의 해부를 할 수 있는 경우,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사체가 있을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를 하여야 하고, 이러한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 없이 검증할 수 있지만,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은 후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9. 16. 21:34

일반직 공무원 임용전 유사경력(전문·특수경력) 인정 범위

일반직 공무원 임용전 유사경력(전문·특수경력) 인정 범위 1. 질의 일반직 공무원 임용 전 유사경력 중 전문·특수경력 인정 범위 2. 답변 가. 전문 특수 경력 1)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 받고 상근한 경력 ⇒ 이경우 '동일한 분야'는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 취득 후 그와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 ※ 조건 1. 지방공무원 보수업무등 처리지침 별표4 직렬별 관련 자격증 취득 후 (자격증 취득 전 경력 미인정)2.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 (비동일 분야 미인정) 3. 정기적 보수를 받고 상근한 경력 (상근 : 정규직원과 동일한 근무시간 근무) ※ 조건 1+2+3번 모두 충족 시 유사경력 인정 ..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9. 11. 10:54

일반직 공무원 임용전 유사경력(기타경력) 인정범위

일반직 공무원 임용전 유사경력(기타경력) 인정범위 1. 질의 일반직 공무원 임용 전 유사경력 중 기타 경력 인정 범위 2. 답변 ■ 기타경력 1) 국제기구(국제연합기구나 그 밖의 정부 간 국제기구)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동일분야 100%이내, 비동일분야 70%이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 이 인정하는 법인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동일분야 100%이내, 비동일분야 70%이내) ※ 단, 비동일분야근무 경력은 행정·경영·연구·기술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 한함 3)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되는 각종 국제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동일분야 100%이내, 비동일분야 70%이내) 4) 사립학교에서..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9. 11. 10:41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의 심사 제외 대상사업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의 심사 제외 대상사업 1. 질의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의 별표 심사제외 대상사업 중 "17. 재해위험지역 및 하천정비"가 있습니다. 다시말해 하천정비 사업의 경우 심사제외 대상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하천정비"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보통 하천내 공사는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계획홍수량에 따라 하천의 제방을 보축, 개축 하거나, 하천단면을 확장하는 등 하천의 치수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있고, 하천을 준설해서 통수단면을 확보하는 사업도 있으며, 생태복원, 하천유지용수 공급 등 하천이용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도 있고, 자전거도로,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도 있습니다. 이중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에서 말하는 하천정비 사업은 어느 것인지 알고..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9. 10. 01:03

토지보상금 수령전 대체취득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 여부

토지보상금 수령전 대체취득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 여부 1.질의 안녕하십니까? 표제의 내용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토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와 손실보상협의계약을 체결한 건으로 1.계약금을 수령한 이후 보상잔금을 전액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 및 건물을 대체취득 하였을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2.또한 대체취득한 물건에 대한 취득세를 관할 지자체에 기납부하였다면(소유권등기이전 완료) 이 후 경정청구를 통하여 지방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가 궁금하여 질의하는 바이니, 현명한 해석 부탁드립니다. ■참고사항 1.상기 1,2항 공히 사업인가후 진행된 사항이며, 2.보상금 수령 일정이 계약조건대로 이행될 것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대체물건을 先취득한 사례이며..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9. 8. 23:55

징계자 승급제한관련 질의

징계자 승급제한관련 질의 1. 질의 감봉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있습니다. 12개월동안 승급제한이 되는데, 호봉만 제한이 있는것인지, 근속년까지 제한이 되는것인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답변 ○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3조제2항에 따라 징계처분기간과 승진임용제한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으므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진임용제한기간과 징계처분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재직기간에서 제외가 됩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4. 같이 보면 좋은 글2016/05/22 - [질의사례/교육분야] - 임용전의 행위에 대한 징계사유 인정 여부2016/05/22 - [질의사례/행정분야] - 공무원 징계 감경 사유 문의2016/..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9. 6. 22:54

전파인증관련 민원 신청 방법

전파인증관련 민원 신청 방법 1. 질의 안녕하십니까. 아래 민원을 처리가능한 곳을 안내 부탁드립니다. 1. 전자파 적합성평가 인증받은 제품인지 조회하는 곳 2. 전자파 적합성평가 미인증 제품을 신고하는 곳 2. 답변 무선기기의 전자파 적합성 평가현황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 (www.rra.go.kr) > 적합성평가 현황 검색으로 들어가시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무선기기의 신고는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 민원 > 민원신청 으로 들어가셔서 신고기기의 종류, 판매자의 소재지, 판매하는 사이트의 주소를 기입하여 제보해 주시면 됩니다. 3. 출처 : 국민신문고(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 (☎ 02-3400-2126) 공감클릭 이 글이 도움이..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8. 28. 23:57

명예퇴직 재직기간관련 문의

명예퇴직 재직기간관련 문의 1. 질의 1.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명예퇴직 등)의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 규정하였는데, 20년 이상의 근속이란 재직기간 20년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연금법 제23조의 재직기간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의 경우 가사간병휴직에 따른 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답변 귀하께서는 명예퇴직시 재직기간 산정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1.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규정 제3조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 산정시 공무원연금법 제23조의 재직기간에 따릅니다. 2.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을 따르지 않으므로, 공무원연금공단에 기여금을 납부하였다면 휴직 중인 ..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8. 26. 00:54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시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격 여부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시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격 여부 1. 질의 안녕하십니까. 지자체 공무원 임용시험 담당자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시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격 여부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우리 지자체의 저소득층 응시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 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2)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되어 있었다면 응..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8. 26. 00:35

행정사의 업무장소 범위

행정사의 업무장소 범위 1. 질의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행정사가 00도 00시에 행정사 사무실 개설신고를 하고 인접지역인 타시도의 행정관청에 서류제출대행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즉 00도00시에 행정사 사무실 개설신고를 했으면 그 00시 지역에서만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전국 어디서나 행정사 업무를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2. 답변 ○ 현행 ｢행정사법｣은 행정사 업무 수행의 공간적 범위를 제한하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행정사업의 신고요건으로 일정한 자격요건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행정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행정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업무신고를 하도록 한 것은..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8. 18. 23:05

행정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문의

행정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문의 1. 질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손해 보험회사 보상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 드릴 사항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청구 업무를 행정사가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당사에 제출 하였습니다. 행정사의 업무에 보험금 청구 업무가 가능한지, 또한 피해자에 대한 손해사정등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보험회사는 이미 교통사고에 대한 합의가 완료된 상태이나, 후발 손해가 발생 하였다고 주장하며,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합의도 대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이 행정사 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지, 단순 보험금 청구가 아닌 피해자에 대한 장해 진단서를 바탕..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8. 18. 22:46

통장 해촉 및 수당 지급에 관한 질의

통장 해촉 및 수당 지급에 관한 질의 1. 질의 우리 동 내 재개발 구역이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이 추진중에 있어 통장과 다수 주민이 이주를 해나가고 통장 역시 해당 통에서 주소지 이전을 한 경우 잔존하는 소수주민이 있어 통장역할을 수행할 자가 필요한데 기존 통장을 계속 임무를 수행하게 하고 통장 기본급을 지급할 수 있는가요? 잔존 소수세대 중 새 통장을 공개모집할 여건이 안됩니다. 철거 및 이주중, 실제 거주 안함 등 2. 답변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통장 임명, 수당 지급 등 통장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8. 17. 23:20

전출제한 기간 문의

전출제한 기간 문의 1. 질의 2014년도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에 따라 2014년에 간호직으로 채용되어 현재 거창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편과의 합류를 위해 서울로 전출을 가려고 하고 있으나 전출제한으로 인해 전출이 보류되었습니다. 전출제한기간에 대한 해석 차이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1안) 2014년도경상남도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문에 간호직은 채용구분을 공개경쟁채용으로 되어 있고, 응시자격에 학력.자격(면허증)으로 제한을 하였습니다. 공고문에 공개경쟁채용으로 명시하였으므로 전출제한기간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제4항 적용하여 전출제한기간 3년으로 판단. 2안) 공고문은 공개경쟁채용이라고 구분되었음에도 간호직은 자격증을 소지한 자만이 응시가능하므로 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제2호(..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8. 17. 23:12

자치법규의 효력 발생 시점

자치법규의 효력 발생 시점 1. 질의 자치법규의 효력 발생 시점 2. 답변 일반적으로 개정된 자치법규의 효력은 지방자치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이 지나 발생하게 되나,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부칙을 두는 경우 공포한 날에 자치법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가 아닌 한 공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므로 공포한 날은 같은 영 제31조에 따라 조례와 규칙을 게재한 공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이 될 것입니다. 이에 관해 대법원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한 법령 등의 시행일은 그 법령이 수록된 관보의 발행일자가 아니고 그 관보가 정부간행물 판매센타에 배치되거나 관보취..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8. 13. 12:18

행정대집행관련 (공유재산 시유지관련)

행정대집행관련 (공유재산 시유지관련) 1. 질의 - 민원인은 시유지(인천광역시 땅)에 무허가건물에 거주하고있고 이 무허가건물에서 일부는 주거용으로 일부는 기타용(목공소)를 하고있으나 저희구와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하여 변상금부과 조치하였으나 변상금을 납부하지않고 체납한 상태입니다. 1. 공유재산및 물품관리법제83조에 의거 원상복구명령조치를 한 이후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행정대집행을 할수 있는지 여부 (현재 민원인이 건물에 거주하고있는경우, 대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2. 건물철거및 대지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할경우 소송의 주체가 인천광역시에 있는지, 위임받은 부평구에 있는지 여부 (인천광역시 사무위임조례에 의거 인천광역시 시유지를 부평구가 위임받은 업무임) 3. 원상복구명령을 내린 이후, 민..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8. 10. 22:12

임기제공무원 계약해지 관련 질의

임기제공무원 계약해지 관련 질의 1. 질의 안녕하십니까 임기제공무원의 계약해지와 관련해 질의드립니다. 3년 계약기간으로 채용한 임기제 공무원이 1년 근무하고 계약기간이 2년 남았을 때 연말에 실시하는 정기평가에서 등급을 낮게 받았을 경우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예시 사항에는 평가결과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처우 및 인사상의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여 시행하면 계약해지가 가능한것으로 나오는데 실적평가 이전에 등급에 따라 해지할 수 있다는 인사기준 방침을 정하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임용약정 시 성과가 낮을경우 계약기간이 남아있어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넣어야만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지침과 달리 근로기준법 등에 ..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8. 10. 21:40

교직원 어학연수 및 유학휴직 기간 문의

교직원 어학연수 및 유학휴직 기간 문의 1. 질의 교직원 어학연수로 1년 휴직 후, 석사 학위를 위해 유학휴직 3년 신청가는한지 궁금합니다. 2. 답변 해외어학연수는 유학휴직에 포함되는 것으로 유학휴직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5호에 의거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할 경우로 법정휴직기간은 3년 이내지만 학위취득의 경우 3년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어학연수 1년 휴직 후 석사학위 취득을 위한 유학휴직 3년 가능) 그러나 유학휴직은 타 휴직과는 달리 보수의 50% 지급하고 경력평정 50%, 호봉산입 100% 인정하는 것으로 휴직을 희망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교육청의 교원수급현황, 업무형평, 예산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승인하..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8. 9. 20:59

국가유공자의 자녀 대학수업료등 지원

국가유공자의 자녀 대학수업료등 지원 1. 질의 부친께서 국가유공자이십니다. 현재 사이버대학에 편입하여 3학년 2학기 등록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국가장학금을 신청했더니 교육지원대상자이므로 보훈처로 문의하라고 합니다. 교육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지난학기 등록금, 입학금도 소급해서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2,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1. 귀하께서 우리 처에 질의하신 내용은 “국가유공자 자녀 대학수업료 면제”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2. 부친 우리 처에 국가유공자(전상군경)로 등록되어 계시므로, 자녀인 귀하께서는 교육지원대상자에 해당합니다. 3.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한 수업료, 입학금 및 그 밖의 학비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8. 9. 2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