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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Q&A #1

환경영향평가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Q&A #1 [환경영향평가법 및 시행령 관련]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의무 여부 (Q)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반드시 환경부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지? (A)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은 고도의 기술과 전문성을 요하며 공정성, 객관성이 필요한 작업으로 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작성능력을 갖춘 환경영향평가업자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이를 위한 절차임 - 아울러,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과 관련없는 자격제한으로 전문 또는 중․소 환경영향평가업체의 시장진입을 막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데 목적 - 따라서, 법에서 정하는 발주청(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4. 16. 22:04

법정동 통합절차 및 주민의견수렴

법정동 통합절차 및 주민의견수렴 1. 질의 동일한 동으로 행정구역 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의회승인을 한다고들 하는데 정확한 절차를 알려주시고 주민의견수렴이라 함은 몇명 이상의 서명을 말하는 건지요? 법적 근거와 절차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답변 문의하신 법정동 통합절차 및 주민의견수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정동 통합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4조의2 ①항에 따라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절차는 실태조사(시군구)-기본계획수립(시군구)-타당성 검토 및 승인 건의(시도)-검토 및 승인(행정자치부)-조례 제정-공포-개청식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시군구에서 작성하는 실태조사서에는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 해당 지방의회 의견, 종합..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4. 14. 23:56

결격사유 조회요청기관 및 조회대상 해당여부

결격사유 조회요청기관 및 조회대상 해당여부 1. 질의 결격사유조회 처리요령을 보면 조회요청기관 : 민원을 접수받아 처리하는 기관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결격사유의 확인이 필요한 기관 결격사유조회대상이 되는 업무:인·허가, 자격·면허취득,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직위 임용, 법인·단체의 임직원 취임과 관련하여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그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부령, 행정규칙, 조례, 규칙 등에서 정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에서 민법 제1098조 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조항을 근거로 유언공증증서를 작성하는데 있어 필요한 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를 등록기준지로 요청하였습니다. 조회요청기관 및 조회대상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답변 국민의 행위능력이나 자..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4. 14. 23:43

「국유재산법」 제25조제3항(사용료)

「국유재산법」 제25조제3항(사용료) 1. 질의요지 「국유재산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체납된 사용료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동 규정에 의하여 체납된 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의 절차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징수법 제26조」(수색의 권한과 방법) 및 「제27조」(질문검사권)가 준용되는지 여부 2. 회답 「국유재산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된 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국세징수법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할 것입니다. 3. 이유 ○ 「국유재산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료를 체납하는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내지 제23조..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4. 14. 23:31

「하수도법」제32조(원인자부담금) 부과 관련

「하수도법」제32조(원인자부담금) 부과 관련 1. 질의요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택지를 조성한 후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포함시켜 조성원가를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한 분양가격에 따라 택지를 분양하였으나, 「하수도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사업시행자인 전라남도의 조치는 잘못된 행정행위로서 징수한 금액 중 원인자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동 택지가 소재한 무안군으로 이체한 후 전라남도가 투자한 시설비를 정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바, 이의 타당여부 2. 회답 ○ 이 건 택지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의 공급을 위한 조성원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11조 및 별표」에서 다른 법령에 의한 부담금을 조성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업시..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4. 14. 23:2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1. 질의요지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2년 단위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대부한 후 사업시행을 위하여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손실액의 보상 여부 2. 회답 사업시행자가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2년 단위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자에게 대부한 후 사업시행을 위하여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손실액의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3. 이유 ○ 「공익..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4. 14. 22:49

출산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배치 문의

출산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배치 문의 1. 질의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한 부서에 대체인력 배치를 하는경우. A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육아휴직을 감. B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을 A부서의 육아휴직간 직원 자리에 배치하여 B부서에 1명 결원이 발생한 경우, B부서에는 출산, 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이 잡혀 있지 않고 그냥 직원한명이 부족해서 결원이 됨. 이 경우 B부서에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을 배치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답변 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할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하더라도 결원을 보충 할 수 있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4. 12. 00:38

특별휴가 1일의 사용기간 문의

특별휴가 1일의 사용기간 문의 1. 질의 우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보면 특별휴가(경조사)가 있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사망했을경우 1일의 휴가를 사용할수 있습니다. 사용기간은 금일 하루동안만 가능한건지... 아니면 금일 오후 14시부터 익일 13:59분까지 사용해도 괜찮은건지 문의합니다. 2. 답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특별휴가’는 사회통념상 특별한 사유로서 인정되는 경조사 등의 처리를 위하여 부여받는 휴가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일 근무시간 종료 후에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휴가를 실시하고 원격지일 경우 2일 범위 내에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복..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4. 12. 00:31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수용 여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수용 여부 1. 질의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사항에 대한 효력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3항에 따라 여러가지 사항에 대하여 미리 지방보조금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심의 결정된 사항의 효력에 대하여 내부 의견이 2가지로 의견이 나뉘고 있어 문의 드립니다. 의견 1)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정된 사항은 자문으로 봐서 수용여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할 수 있다. 의견 2)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정된 사항은 의결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반드시 수용하여 반영 하여야 한다. 참고로 지방보조금관리기준(행자부 예규6)에는 " 위원회는 심의결과에 대해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4. 12. 00:13

국가 또는 지방행사 심판으로 참가하는 경우 공가사용 가능 여부

국가 또는 지방행사 심판으로 참가하는 경우 공가사용 가능 여부 1. 질의 직원이 대한복싱협회장배 및 국가대표선수 최종 선발대회 심판위원으로 참석하는데 이도 국가의 주요 행사로 판단하여 공가처리가 가능한지요? 2. 답변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7조의2 9호에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대표 최종 선발대회 심판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복무규정 제7조의2에 의해 공가사유 수행에 소요되는 기간에 대해 허가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공감(♡)클릭,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4. 12. 00:06

근속승진 배수범위에 관한 문의

근속승진 배수범위에 관한 문의 1. 질의 8급에서 7급으로의 근속승진에 대한 문의입니다. 근속승진을 위한 근무기간을 만족하고 승진후보자순위가 4위 안에 포함될 경우 7급 결원 유무와 상관없이 근속승진이 가능한지요? 달리 말하면 승진하고자 하는 급수인 7급의 결원이 없으면 근속승진도 불가능한건지요? 2. 답변 근속승진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라 상위직급의 결원 여부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7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8급에서 7급으로의 근속승진이 가능합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공감(♡)클릭,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4. 11. 23:55

개발행위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귀속 관련 질의

개발행위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귀속 관련 질의 1. 질의 택지개발 촉진법 제2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등 규정에 따라 국공유지 공공시설을 개발행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토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의 공공시설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도로, 하천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명확히 공공시설로 지정된 경우와 농로, 마을안길, 골목 등 현황은 공공시설이나 일반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무상귀속은 명백히 인정되나, 농로, 마을안길, 골목 등의 일반재산으로 관리되는 지자체소유 공공시설도 무상귀속이 가능한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요약하여 질문하자면,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일반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농로, 마을..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4. 10. 23:32

행사지원을 하는 민간인(스태프) 식비도 행사운영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행사지원을 하는 민간인(스태프) 식비도 행사운영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1. 질의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에서 행사지원 인력을 대상으로 식비를 지급하는데, "행사 지원 인력"은 행사 지원을 위해 참여한 공무원 등으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무원 등"에 행사지원을 하는 민간인(스태프)도 포함이 되어 식비 지급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2. 답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하여 행사운영비는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에 소요되는 다음의 일반운영비에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사운영을 위한 초청장, 홍보유인물, 현수막, 상패제작 등 일반수용비 초청장, 홍보유인물, 현수막, 상패제작 등 행사개최에 소요되..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4. 10. 23:23

법인등기부등본과 입찰서 회사이름이 다른 경우 입찰무효인가요?

법인등기부등본과 입찰서 회사이름이 다른 경우 입찰무효인가요? 1. 질의 2015년 4월 OOOOOO시설공사 입찰 결과 (주)OO건설이 1순위로 낙찰 되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주식회사OO건설" 로 입찰서에는 "(주)OO건설"로 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 와 "(주)" 서로다를 경우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지요? 2. 답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5호에 따라 입찰무효가 됩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상에는 "주식회사OO건설" 로 입찰서에는 "(주)OO건설"로 되어 있고 입찰참가자격 등..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4. 10. 23:14

정보공개 청구 사항을 민원서신으로 받았을 때 정보공개절차법에 따라 처리 가능한지요?

정보공개 청구 사항을 민원서신으로 받았을 때 정보공개절차법에 따라 처리 가능한지요? 1. 질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정보공개 절차에 따라 결정 또는 진행하기 어려운 사안일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룰'에 따른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정보공개청구서가 아닌 민원서신에 정보공개청구 사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을 경우, 1. 민원서신도 정보공개청구로 보아 정보공개청구 절차에 따라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지 2. 민원서신을 반려하면서 정보공개절차에 의할 것을 고지해야 하는 지 위의 경우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 법률 등에 처리방법이 명시되지 않아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2. 답변 행정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도 행정..

질의사례/정보공개 2016. 4. 10. 23:05

버스 내 외부 창문에 광고 스티커는 불법인가요??

버스 내 외부 창문에 광고 스티커는 불법인가요?? 1. 질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 19 조에 따르면 교통수단 광고 중 창문 부분은 제외한다고 되어있는데, 버스 내 외부 창문에 광고 스티커가 부착되어있는 것은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감사합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사업용 자동차와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외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의 옆면 또는 뒷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2.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한다)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2. 답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 창문부분을 제외한 차체의 옆면에 광고물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

질의사례/민원분야 2016. 4. 10. 22:39

반복민원 여부 및 처리방법

반복민원 여부 및 처리방법 1. 질의 어느 업체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해달라는 민원이 2012년부터 반복되어 제기되었으며 현재까지 행정처분사항이 아니어서 반려된 민원이 최근에 다시 제기되었는데 내용을 동일하며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이 바뀌었다면 이를 반복민원처리로 종결할 수 있는지요? 2. 답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행정기관이 반복민원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는 민원은 동일한 민원인이 동일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제출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에서 접수한 민원사항이 내용은 동일하나 민원인이 다를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안내드립니다.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① 민원실등의 장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민원(제2조제2항제4호부터 제7..

질의사례/민원분야 2016. 4. 10. 22:29

민간위탁 수탁기관 범위에 대해서

민간위탁 수탁기관 범위에 대해서 1. 질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를 보면 민간위탁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아래 행사하도록 하는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법 제74조제3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하수도법의 관계전문기관은 민간위탁의 수탁기관 범위에 포함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 답변 귀하께서 질의하신 “하수도법 제74조제3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이 민간위탁의 수탁기관 범위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내용..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4. 10. 21:56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도로일까?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도로일까? 1. 질의 시장·군수가 인정, 설치한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답변 도로법의 절차에 의거 설치한 도로라면 그 도로상의 일단의 토지에 대한 지목 변경조치가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일단의 토지를 포함한 그 도로는 도로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도로관리청은 지체없이 지목변경 조치를 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관련없이 도로구역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도로로 봐야 할 것이며, 도로건설공사의 경우 준공과 함께 지적공부 정리시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3. 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4. 7. 00:18

중고차 팔때 필요한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양도날인하는 인감의 종류

중고차 팔때 필요한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양도날인하는 인감의 종류 1. 질의 1.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6호서식(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상 양도인과 양수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반드시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는지 여부 2. 양도인의 위임장이 있을 경우 양도인의 서명 날인란에 양수인의 인감을 날인하여 이전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 2. 답변 1.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6호 서식(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상의 양도하였음을 증명하는 란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고 있는 바, 양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의 서명 또는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법인 사용인감, 직인중 한가지를 날인하면 가능합니다. 2...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4. 7. 00:07

개인소유의 도로(지목 도)를 토지소유자가 통행을 제한 할 수 있을까?

개인소유의 도로(지목 도)를 토지소유자가 통행을 제한 할 수 있을까?1. 질의 사도로(지목이 '도'인 길, 현황도로)의 토지소유자가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2. 답변 도로법, 사도법 등 개별법령에 의하여 개설되지 아니한 사도로(지목이 '도'인 길)의 부지는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에 따라야 하나, 당해 사도로가 민사법령 등에 의하여 소유권행사에 제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법상 사도개설허가를 받지 않은 사도의 토지소유자가 타인의 통행을 금지할 수 있는지 여부는 궁극적으로는 민사법령 등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도법상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사도의 통행금지는 사도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할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 통행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4. 6. 2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