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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례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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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승인 시 의제처리 인허가 서류

실시계획승인시 의제처리 인허가 서류 1. 질의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시 의제처리되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 각호의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승인을 받았다면 각 개별법에 의하여 별도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2. 답변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시 의제처리되는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협의절차를 거친후 승인을 받았다면 의제처리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의제처리가 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각 개별법에 의하여 별도 인·허가를 받아야 할 것임. (입지58307-422, 1999.8.10) 3. 출처 : 국토교통부 블로그 100배 활용하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검색을 해보세요. 더욱 다양한 정보가 있습..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4. 30. 22:45

하도급통보의 방법

하도급통보의 방법 1. 질의 수급인이 하도급 통보를 하지 않거나 태만히 하여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당해 하도급공사에 대한 하도급 통보를 하는 경우, 그 직접통보의 기한은 수급인의 공사완료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한지 여부 2. 딥변 1)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하도급한 자(수급인)는 동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2) 수급인이 동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통보를 태만히 하거나 일부를 누락하여 통보한 때에는 동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자신이 시공한 공사의 종류 및 공사기간 등을 직접 발주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3) 동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4. 30. 22:34

전자담배도 담배의 일종입니까?

전자담배도 담배의 일종입니까? 1. 질의 전자담배도 담배의 일종입니까? 2. 답변 담배사업법 제2조에 엽연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로 하여 증기로 흡입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된 것을 담배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의 농축액이 들어있는 필터와 니코틴을 흡입할 수 있게 하는 전자장치로 구성된 전자담배’는 현행 담배 사업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7조의2 따라 담배로 구분 됩니다. 이에 따라 담배광고규제, 가향물질 표시제한, 온라인상 판매금지, 금연구역 흡연 금지 등 궐련과 동일한 법적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는 담배의 흡연욕구를 저하시키거나 충족시킬 금연 보조 목적으로 사용되는 니코틴 미함유 제품으로 약사법상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며 니코틴을 함유한 ..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4. 30. 22:23

맞춤형 급여의 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맞춤형 급여의 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1. 질의 맞춤형 급여의 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주민센터의 플랜카드에는 6월 12일까지라고 적혀있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나요? 2. 답변 2000년 10월 1일부터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해 시행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14년 만에 ‘맞춤형 급여’로 운영방식이 변경되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각 급여 대상별 특성에 맞게 상대적 빈곤 관점을 반영하여 급여별 최저보장 수준을 현실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사회보장을 강화하였으며, 급여별로 수급자 선정기준을 다층화하여 소득이 증가하여도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하여 일을..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4. 30. 22:18

치매치료관리비의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치매치료관리비의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1. 질의 치매치료관리비의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2. 답변 치매치료관리비는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 내 당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처방 개월 수에 따른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한도 내 실비로 일괄지급 하고 있습니다. 신청일 이후 해당 월에 약 처방 또는 진료비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되며, 신청일 이전에 발생한 약제비와 진료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만 60세 이상이며 의료기관에서 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받은 치매환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치매치료약 처방전 사본 또는 영수증으로 치매치료약 복용 여부를 확인하고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인 경우 지원하므로 연중 수시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4. 30. 22:12

평행주차형식(너비 2미터, 길이 5미터)의 주차단위구획은 부설주차장에도 해당되는지?

평행주차형식(너비 2미터, 길이 5미터)의 주차단위구획은 부설주차장에도 해당되는지? 1. 질의 주거지역의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설치가능한 평행주차형식(너비 2미터, 길이 5미터)의 주차 단위구획은 부설주차장에도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답변 주차장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의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설치할 수 있는 평행주차형식(너비 2미터, 길이 5미터)의 주차단위구획은 도로에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주거지역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 등에 일렬주차형식 으로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크기만을 규정하여 주차구획의 수를 늘리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부설주차장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4. 29. 22:51

자동차소유자 사망시 상속받지 않고 폐차말소등록이 가능한지?

자동차소유자 사망시 상속받지 않고 폐차말소등록이 가능한지? 1.질의 자동차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대상인이 상속을 받지 아니하고 폐차한후 말소등록 신청이 가능한 지? 2. 답변 자동차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상속자는 자동차말소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동법을 개정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하지 않고도 등록관청에서 말소등록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출처 : 국토교통부 블로그 100배 활용하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검색을 해보세요. 더욱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공감(♡)클릭,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4. 29. 22:42

목욕장 내 cctv 설치 기준

목욕장 내 cctv 설치 기준 1. 질의 목욕장을 이용 할 때 간혹 CCTV가 설치 되었있다는 안내문을 보았습니다. 목욕장에서 CCTV 설치는 법적으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설치 기준은 어떠한지요? 2. 답변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 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는「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공중위생..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4. 29. 22:29

미성년자 숙박업소 출입기준에 관한 문의

미성년자 숙박업소 출입기준에 관한 문의 1. 질의 숙박업소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청소년의 단독 입실 및 이성혼숙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청소년의 단독 입실 및 동성 간 입실이 가능한 나이 혹은 조건은 무엇인지요? (ex: 법정보호자 동의서 등) 2. 이성 혼숙시 청소년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2. 답변 「공중위생관리법령」에는 숙박업소에 청소년의 단독 또는 동성간 입실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나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 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영업 등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욕장업소에는 심야시간(22:00∼05:00)에 친권자 또는 후견이 동행하거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4. 29. 21:46

철탑 및 전주 등 전력수송시설물이 공유재산 또는 국유재산에 축조가 금지되는 영구시설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영구시설물) 관련 철탑 및 전주 등 전력수송시설물이 공유재산 또는 국유재산에 축조가 금지되는 영구시설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질의요지 철탑 및 전주 등 전력수송시설물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 및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공유재산 또는 국유재산에 축조가 금지되는 영구시설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회답 철탑 및 전주 등 전력수송시설물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 및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공유재산 또는 국유재산에 축조가 금지되는 영구시설물에 해당합니다. 3. 이유 ○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에서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관리청이 그 행정 또는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4. 29. 21:20

도로로 인정하는 시점

도로로 인정하는 시점 1. 질의 도로는 준공되어 도로사용개시가 있어야 실제 사용할 수 있으나 도로법에 의한 도로로 인정하는 시점은 언제인가 2. 답변 도로는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는 공공용물로서 도로법 제9조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노선의 인정 또는 지정이 되고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고시와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공고가 있어야만 도로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도로로 인정하는 시점도 사용개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출처 : 국토교통부 블로그 100배 활용하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검색을 해보세요. 더욱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공감(♡)클릭,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4. 28. 22:39

토지거래허가 구역내 허가대상면적미만의 토지분할 또는 지분거래시 허가 가능여부

토지거래허가 구역내 허가대상면적미만의 토지분할 또는 지분거래시 허가 가능여부 1. 질의 토지거래허가대상면적인 토지를 허가대상면적 미만으로 분할하거나 지분을 설정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2. 답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일 이후에 허가대상면적 미만으로 분할하거나 지분을 설정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할토지(또는 지분)를 최초 거래하는 경우에 각각 허가를 받아야 함. 예) 한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갑이 당해 토지를 허가대상면적 미만인 두 개의 필지로 분할하여 각각 을과 병에게 매도하는 경우 각각의 거래는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후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을과 병이 각각 타인과 당해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에는 허가대상이 아님. 다만, 허가받아 취득한 각각의 토지 소유자는..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4. 28. 22:32

건설공사 하도급의 통보 및 일괄하도급

건설공사 하도급의 통보 및 일괄하도급 1. 질의 수급인이 하도급통보를 발주자에게 하지 않거나 일괄하도급을 한 경우 저촉되는지 여부 2. 답변 1)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 및 하도급(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동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사자간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할 것임. 2) 동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를 하도급한 자(의무하도급 뿐만 아니라 모든 하도급)는 동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30일내에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하나 통보를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제99조제4호의 규정에 의거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됨. 3) 동법 제29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위..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4. 28. 22:25

임시 공휴일 지정에 따른 민원접수 처리기한

임시 공휴일 지정에 따른 민원접수 처리기한 1. 질의 8. 14(금)이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된다고 하는데, 기존에 새올에서 민원접수한 서류의 처리기한이 (임시)공휴일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처리기한이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적용하여 처리기한에 포함되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군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 같고, 새올 사업단에 문의한 결과 귀 부서의 결정내용이 있어야 반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2. 답변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민원 처리기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무회의 의결을 통하여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8월 14일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처리..

질의사례/민원분야 2016. 4. 28. 22:14

기술자 보유현황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시설공사 적걱심사 기준에 대하여

기술자 보유현황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시설공사 적걱심사 기준에 대하여 1. 질의 추정가격 100억 이상 300억 미만 시설공사의 적격심사 기준에서 기술능력평가항목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기술능력 평가시 별표2에 의하여 평가하는데 항목 가에서 라까지 심사항목을 명시하지 않아 배점한도를 적용한다고 별표2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배점한도를 적용할때 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하는 한도율 만큼만 점수를 인정하는지 아님 한도율을 배제하고 지분율만큼 전부 다 적용받는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답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호, 2014.12.19.)」의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절 “1-다-1)”에 따라 기술능력 평가 심사항목 중 기술자 보유상황 평가는 ..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4. 28. 00:52

공동수급체 구성원 탈퇴시 부정당 제재 등

공동수급체 구성원 탈퇴시 부정당 제재 등 1.질의요지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공사계약의 이행 중에 공동수급체의 일부구성원이 부도로 중도 탈퇴하여 잔존구성원(대표사)이 잔여계약을 이행 완료했다면 중도 탈퇴한 구성원에 대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할 수 있는 지? 2. 답변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제4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 또는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 및 외주근로자 근로조..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4. 28. 00:30

지방의원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가능 여부

지방의원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가능 여부 1. 질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편성기준 운영수당중 에 있어,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위탁운영 단체에서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원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할시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1) 지자체에서 직접 설치한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지자체에서 직접 설치한 위원회는 아니지만,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위탁운영 단체에서 법령에 의하여 설치한 위원회는 직접 설치한 위원회와 동일한 개념으로 보아 수당을..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4. 28. 00:20

PQ 심사 후 지명경쟁 입찰 거부할 경우 처리 방안??

PQ 심사 후 지명경쟁 입찰 거부할 경우 처리 방안?? 1. 질의 PQ 심사 결과 2개 업체가 일정점수 이상이 되어 가격입찰(지명경쟁)을 실시하고자 2개 업체에 입찰참여 통지 및 승락서를 요청하였으나, 1개 업체에서 입찰승락을 거부할 경우, 1개 업체만 지명경쟁입찰이 가능한지?? 불가능하면 입찰승락을 거부하는 1개 업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있는지?? 또한 향후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2. 답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4. 27. 23:59

맞벌이부부 자영업자 어린이집 입소순위

맞벌이부부 자영업자 어린이집 입소순위 1. 질의 어린이집 입소 시 맞벌이는 1순위 인정된다고 하는데, 개인사업자는 어떤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휴업이나 폐업은 하지 않았지만 1년정도 쉬고 있어 수입이 발생된 것이 없습니다 2. 답변 어린이집 이용을 원하는 입소대기 아동이 많을 경우 입소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항목별 점수를 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입소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입소 우선순위 1순위 항목 중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는 부와 모가 모두 취업 증빙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취업 증빙서류 중 자영업인 경우, 사업자등록증(필수)과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중 1부를 제출 하여야 하며, 어린이집 원장은 취업증명서류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4. 26. 21:14

「지방세법」 제161조(면허세) 관련

「지방세법」 제161조(면허세) 관련 1. 질의요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주사무소 및 영업소별 사업용승용차를 각각 증차함에 따른 2건의 변경등록사항을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인 시·도지사에게 일괄하여 변경등록한 경우 변경등록에 따른 면허세를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에만 납부하면 되는지 아니면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에도 별도로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회답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와 영업소별로 각각 증차로 인한 변경등록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일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관청에 변경등록 하였다면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변경등록에 따른 면허세를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에만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 3. 이유 ○ 면허세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

질의사례/민원분야 2016. 4. 26. 01:13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8조(공용재산의 종류) 관련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8조(공용재산의 종류) 관련 1. 질의요지 광주광역시가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광주디자인센터를 건립 중에 있고, 광주디자인센터의 건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출연금(250억) 및 광주광역시의 예산(약 250억)으로 충당하고 있는 경우, 광주디자인센터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광주디자인센터가 잡종재산에 해당한다면, 동 센터를 광주광역시가 설립하는 법인에 출연 또는 양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 회답 광주디자인센터를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광주광역시가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산..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4. 26. 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