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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탄한 농지에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

평탄한 농지에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 1. 질의 관리지역내의 평탄한 농지에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답변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2호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3호에서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으로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토지에 정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라면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건축물을 건축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 있으나, 건축물의 건축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5. 31. 23:43

자동차를 단체명의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자동차를 단체명의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1. 질의 자동차의 신규 또는 이전등록시 교회명의 또는 작목반명의로 등록이 가능한 지 여부? 2. 답변 1. 자동차의 등록은 특정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공증함과 아울러 도로상을 운행하는데 필요한 안전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비롯한 각종 권리 의무는 등록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동차의 등록은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것입니다. 2. 때문에 자동차의 등록은 원칙적으로 민법상 모든 권리의무 주체인 개인이나 법인만이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일정한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대표의 선출방법, 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사단으로서 주요한 사항이 정관등에 의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인이..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5. 31. 23:34

정신장애인의 등록절차

정신장애인의 등록절차 1. 질의 정신장애인의 등록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2. 답변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제32조의 2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합니다.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 대행이 가능합니다. 등록신청을 받은 읍‧면‧동사무소에서는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하여 신청자에게..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5. 31. 23:19

정신질환자,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의 차이

정신질환자,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의 차이 1. 질의 정신질환자,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의 차이는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2. 답변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정신질환자라 함은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을 정신보건법에 의해 규정한 정의이며, 정신질환자 중 특정한 질병이 지속되어 영구적인 정신적 장애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정신 장애인 1, 2, 3급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적장애인은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질환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적장애인 및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의 자립, 보호 및 수당의 지급 등을 위해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등을 규정한 것입니다..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5. 31. 23:02

사망 후 증여된 재산을 증여재산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와 배우자의 기초연금 소급지급이 가능한지

사망 후 증여된 재산을 증여재산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와 배우자의 기초연금 소급지급이 가능한지 1. 질의 기초연금을 신청을 했으나 재산초과로 책정제외 되었습니다. 책정제외 후 약 4개월 경과시점에서 사망하였고, 사망과 동시에 재산은 자녀에게 증여 되었습니다. 그 이후 배우자가 기초연금을 신청하였고, 본인은 재산과 소득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사망 후 증여된 재산을 증여재산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와 배우자의 기초연금 소급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답변 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본인 사망 이후 자녀에게 상속된 재산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산정 시 증여재산으로 산정을 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5. 31. 22:55

이혼 합의 후 별거중이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적용 여부

이혼 합의 후 별거중이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적용 여부 1. 질의 법률혼 배우자와 이혼 합의 후 별거 중이라며 사실이혼 관계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을 적용하게 되나요? 2. 답변 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하거나 함께 생활(또는 거주)하는 경우에는 혼인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간주하여 사실이혼이 불인되므로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을 적용합니다. 또한, 기초연금 신청 시 수급희망자 본인 및 그 배우자의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출처 : 보건복지부 공감클릭 이 글이 도..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5. 31. 22:49

대우공무원 선발시 직급 명칭

대우공무원 선발시 직급 명칭 1. 질의 안녕하세요. 7월 1일자로 대우공무원을 선발하는데요 직종개편에 따라 관리운영직군의 직급 명칭이 5급부터는 임용령에는 별도 직급명이 명시되지 않아.. 어떻게 기재를 해야 하는지.. 현재 관리운영직군 직급표를 보면 6급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열관리운영주사가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면 직급 명칭을 어떻게 기재해야하는지?(지방열관리운영 5급 대우로 선발함) 이게 맞는지요? 직종개편 전 기능직일때는 ~~~장으로 표시 했는데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대우공무원 선발시 상위직급이 없는 경우의 기재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대우의 표시는 바로 상위계급명칭 다음에 대우를 붙이면 됩니다. 다만, 상위계급이 없는 직렬의 경우에는 직명을..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5. 30. 21:52

적격심사(100억이상 300억 미만)에서 적용 난이도 계수 방법

적격심사(100억이상 300억 미만)에서 적용 난이도 계수 방법 1. 질의 [관련내용] 지방자치단계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공사종류별 자재와 인력조달가격의 난이도 계수표 관련 문의입니다. [질의 ] 별표 7-1 상의 "기본계수" 및 "적용난이도 계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 "전체공사금액대비 해당등급에 해당하는 공사의 공사금액 비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라도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해당등급에 해당하는 공사의 공사금액 비율"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2,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사입찰에 있어서 난이도 계수 적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5. 30. 21:47

유아가 유아 영어학원에 다녀도 교육비를 지원받나요?

유아가 유아 영어학원에 다녀도 교육비를 지원받나요? 1.질의 유아가 유아 영어학원에 다녀도 교육비를 지원받나요? 2.답변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지원하는 교육·보육비 지원 대상은 만 3~5세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유아 대상 영어학원 등 사교육 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출처 : 국민신문고 4.관련법령 유아교육법(제25조(교육비용 등)) 공감클릭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싶다면, 공감(♡) 클릭!!!

질의사례/교육분야 2016. 5. 29. 01:46

유치원 입학확정후 포기시 입학금 환불

유치원 입학확정후 포기시 입학금 환불 1.질의 유치원에 선발되어 입학확정을 받았으나 해당 유치원을 입원을 포기한 경우 입학금을 환불 받을 수 있나요 ? 2. 답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10조(수업료 등의 반환) 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입학일 전까지 반환사유(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등)가 발생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입학금의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3. 출처 : 국민신문고(교육청) 4. 관련법령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제10조(수업료 등의 반환)) 공감클릭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싶다면, 공감(♡) 클릭!!!

질의사례/교육분야 2016. 5. 29. 01:38

학원 수강료 환불 규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학원 수강료 환불 규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질의 학원 수강료 환불 규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 답변 A. 학원 수강료(교습비등) 반환 등에 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교육지원청 지역사회협력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환사유 1.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학원 설립․운영자, 교습소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 반환기한 및 반환기준 1. 반환기한 :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2. 반환기준..

질의사례/교육분야 2016. 5. 29. 01:32

단설유치원과 병설유치원의 차이점

단설유치원과 병설유치원의 차이점 1. 질의 단설유치원과 병설유치원의 차이점 2. 답변 ○ 단설유치원 : 단독,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유치원 -> 별도 원장 배치 - 독립형 단설유치원 : 별도의 부지를 확보해 설립 - 병설형 단설유치원 : 기존 초, 중, 고등학교 부지내 설립 ○ 병설유치원 : 병설된 학교의 인적, 물적, 자원을 공유하며 유아교육법 제9조(유치원의 병설)에 의거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에 해당하는 학교에 병설되는 유치원-> 초등학교의 장이 원장 겸임 3. 출처 : 국민신문고(교육청) 공감클릭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싶다면, 공감(♡) 클릭!!!

질의사례/교육분야 2016. 5. 29. 01:19

기능10급 경력이 있는자의 시보면제 여부

기능10급 경력이 있는자의 시보면제 여부 1. 질의 안녕하십니까? 시보임용과 관련한 문의드립니다. 2004~2006년 기간중 2년동안 기능10급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가 금번 우리군에 사회복지직9급으로 합격하였다면 임용발령시 시보발령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시보기간을 면제해야 하는지요? 2.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시보면제와 관련하여 질의하여주셨습니다. 시보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4조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 조항 해당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동조 제2항 제1호와 관련하여, 임용령 제33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기능직 10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근거한 시보기간의 면제는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출처 : 행..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5. 28. 21:31

지방공무원 배우자 동반휴직 관련

지방공무원 배우자 동반휴직 관련 1. 질의 안녕하세요.. 저희 교육지원청 소속 지방공무원 한 분이 2010.9.6~2013.9.5 3년간 해외동반휴직에 이어 2013.9.6~2015.2.28 육아휴직 2015.3.1~2015.7.5 육아휴직 연장상태로 해외 체류중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또다시 2015.7.6일부터 2년간 해외동반휴직으로 연장을 원하시는데 문의결과 중간에 다른 사유의 휴직이 들어가 있어 연장은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분은 가족전체가 아직도 해외에 체류중이고 육아휴직 사유도 이제는 소멸되어 더이상 육아휴직도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1. 해외동반휴직 연장이 아닌 새로운 동반휴직으로 재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2. 신청할 수 있다면 같은 직급에서 두번인데 가능한 것인지요?..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5. 28. 21:26

초등학교에서 운영중인 수영장 수탁이 가능한지요?

초등학교에서 운영중인 수영장 수탁이 가능한지요? 1. 질의 우리 관내 **초등학교에는 2008년에 국비,도비,시비가 투입되어 건립된 복합문화공간(수영장) 시설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최초에만 재정투자를 하였고 현재는 교육지원청 예산과 운영수입만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시설물 유지관리 및 민원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교육지원청등에서 우리 공단에 유선으로 위탁에 대한 검토 의견을 부탁하였으며,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우리공단과 같은 지방공기업에서 교육청 예산으로 초등학교에서 운영중인 이런 수영장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위탁 운영은 가능한가요?) 우리공단 조례에 의하면 위탁운영시 시장승인이 필요합니다. 2. 답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2014.9.25..

질의사례/정보공개 2016. 5. 25. 01:15

공유재산 사용료 반환에 대하여

공유재산 사용료 반환에 대하여 1. 질의 o 육상골재 채취를 하기위하여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득하여 1년분 선납을 하였으나, 육상골재 채취 사업 착공을 못하고 사용,수익자의 사정으로 공유재산 사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육상골재채취 사업 허가 취소를 하고 사용료 반환 청구시 1. 반환금 전액 반환해야 하는지 ? 2. 잔여일수에 대한 사용료를 반환 해야 하는지? 2. 답변 ○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철회가 있기 전까지 동 재산을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귀책사유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인 본인에게 있고,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수익허가 해제를 요청하지 않은 이상 허가서는 유효한 것이므로 사용허가 철회 시까지의 사용료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행정재산의 사..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5. 25. 01:06

시간제선택제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 정식발령 전 실무실습기간

공무원 정식발령 전 실무실습기간 1. 질의 지방공무원 시간선택제로 사회복지직입니다. 정식발령은 2015.7.13일자로 공무원시험 합격은 작년6월에 했고 공무원 연수까지 받았습니다. 연수를 받아도 시간선택제 발령이 늦어져 작년 2014.10.28일 부터 부산시아동보호종합센터에서 실무실습발령으로 8개월넘게 일을 했습니다. 2014.10.28.~2015.7.11.일자까지요 공무원 호봉 산정시 경력인정 및 시보가 아닌 서기보로 정식발령을 받았습니다. 실무실습기간동안 일할때 연가가 2일 발생됐는데... 실무실습기간에 일한 것은 재직기간으로 보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연가가 1년 미만 근무로 6일 발생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아니어서 궁금한 마음에 올립니다. 어차피 시간선택제공무원은 공무원연금을 들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5. 25. 01:01

민간제안 민간투자사업의 입찰공고 관련 질의

민간제안 민간투자사업의 입찰공고 관련 질의 1.질의 안녕하십니까 민간제안 민간투자사업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민간제안사업과 관련하여 민투법 제9조는 주무관청의 사업추진 결정 시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하여 제3자에 의한 제안이 가능하도록 제3자 공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 : 이러한 민간제안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사업 중 발생하는 여러가지 법적판단의 기준이 되는 입찰공고일을 언제로 봐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 2. 답변 민간제안으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제안자 외의 제3자에 의한 제안이 가능하도록 제안내용의 개요 등을 공고하는 ‘제3자 제안공고’ 절차가 계약 체결 이전 단계에서 사업자를 모집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입찰공고와 그 성격이..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5. 24. 01:56

준용도로와 법정도로

준용도로와 법정도로 1. 질의 군에서 지정고시한 준용도로를 준공후 기부채납을 전제로 비관리청 공사시행을 하고 있는 바, 당해 도로가 도로법상의 도로인지 여부 2. 답변 준용도로란 도로법상의 도로이외의 도로에 대하여 도로법을 준용하고자 할 때에 당해도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도로법시행령 제10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한 도로이며 준용도로는 도로법상의 도로는 아님 3. 출처 : 국민신문고(국토교통부) 공감클릭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싶다면, 공감(♡) 클릭!!!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5. 24. 01:45

아파트 진출입로에 대한 점용허가

아파트 진출입로에 대한 점용허가 1. 질의 1.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아파트 진출입로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2. 진출입로를 포함한 아파트 단지 일부분이 도로로 기부체납되는 경우도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답변 1.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국민주택사업주체가 동법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때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도로점용료도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때 그 사업 계획에 포함된 도로의 점용관련 부분에 대하여 해당 도로관리청과 사전 협의를 거친 경우라면 별도의 도로점용허가는 받지 않아도 되며, 점용료도 면제되로록 규정하고 있음. 2. 따라..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5. 24. 01:36

미끄럼방지포장 설치장소

미끄럼방지포장 설치장소 1. 질의 도로 노면에 설치하는 미끄럼방지포장은 어떤장소에 설치를 하게 되나요? 2. 답변 1. 미끄럼방지포장은 도로 조건 및 교통 조건에서 미끄럼 마찰 증진이 요구되거나, 사고 발생 위험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에 설치하게 되며, 다음과 같은 구간입니다. 가. 기존의 노면 마찰계수가 도로교통 조건에 부합하지 않고 낮아서 위험한 구간 나. 도로의 선형에 있어서 전.후 선형의 연속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행속도의 차이가 20km/hr 이상인 구간의 변화구간 다. 기타 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아 미끄럼방지포장을 설치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간 - 미끄럼방지포장의 설치는 본 기준에 따라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장소에만 설치하며, 비효과적인 무분별한 설치는 피하여 설치합니다. ..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5. 24. 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