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승진단축과 관련된 공무원임용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7년 1월 1일 시행예정으로 개정이 추진되었으나, 현재까지도 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도 위와관련해서 포스팅을 하면서 입법진행 과정 및 소요기간을 설명했었습니다.
2017/01/05 - [법령해석] - 공무원 근속승진기간 단축 시행일은 언제일까???
2016/12/27 - [질의사례/행정분야] - 지방공무원 6급 근속기간 단축 12년 에서 11년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현재 근속승진단축기간이 포함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은 2017년 1월 13일 차관회의제출대기 상태입니다.
공무원임용령 입법현황
앞으로
차관회의심의(7~10일), 국무회의심의(5일), 대통령 재가(7일~10일), 공포(3~4일) 일정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빠르면 22일, 늦어도 29일 정도 지나면
근속승진단축과 관련된 공무원임용령이 공포 및 시행되지 않을까 합니다.(공포일로부터 시행합니다.)
대략 2017년 1월 31일에서 2월 6일 사이가 아닐까합니다.
# 법령개정으로 인하여 2017년 1월 31일부터 시행입니다.^^
정부입법절차
정부입법절차 소요기간
육아휴직 대상자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확대(안 제31조제2항)로
근속승진기간 단축은(안 제35조의4제1항)
"근속승진"과 관련된 질의사례모음은 참고해보세요.
2016/12/09 - [질의사례/행정분야] - 우대승진에서의 승진임용배수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
2016/12/05 - [정보] - 공무원 승진제도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2016/06/05 - [질의사례/행정분야] - 강임자 근속승진 관련 문의사항
2016/06/05 - [질의사례/행정분야] - 군경력 근속승진기간에 포함되는지
2016/05/07 - [질의사례/행정분야] - 6급 근속승진에 관하여
2016/04/11 - [질의사례/행정분야] - 근속승진 배수범위에 관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