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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명예퇴직 제도 FAQ, 자주하는 질문 모음 60

안녕하세요. 공무원닷컴입니다. 매년 6월말과 12월말에는 평소보다 공무원들의 명예퇴직이 많은거 같습니다. 아무래도 정년 퇴직일이 6월 30일(상반기)과 12월 31일(하반기)이다 보니 마지막까지 근무를 하다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같네요. 지난 글에서 공무원 명예퇴직 대상, 명예퇴직 수당 지급 기본요건, 명예퇴직 수당 지급 제외사유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공무원 명예퇴직과 관련하여 자주하는 질문 60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글에서는 명예퇴직 수당을 산정하는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글들은 검색을 해보세요. 1.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제도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법령은 무엇이 있습니까?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바로가기),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규정)(바로..

공무원정보/공무원복무 2018. 6. 19. 02:57

공무원 명예퇴직 대상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사유 알아볼께요

지난번에는 공무원의 정년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정년이 어느정도 보장이 되는데요, 재직 중 부득이 한 경우 등으로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명예퇴직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퇴직대상, 명예퇴직 제외사유, 명퇴수당 지급 기본요건,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사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청서류 및 수당산정, 명예퇴직 특별승진 등은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1. 명예퇴직제도의 취지명예퇴직제도는 공무원이 정년인 60세까지 재직하여야 하나, 장기근무로 인한 조직의 침체와 행정행정능률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년이 되기 전에 자진하여 공무원 신분을 종료하는 사람에게 별도의 금전적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

공무원정보/공무원복무 2018. 6. 13. 00:33

공무원 정년대상 및 퇴직수당 금액 산정 (정년퇴직, 명예퇴직, 조기퇴직)

공무원의 정년제도는공무원이 일정연령에 도달하면 퇴직하게 하는 제도로서 조직의 신진대사를 도모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정년제도는 크게 정년퇴직제도, 명예퇴직제도, 조기퇴직제도, 자진퇴직제도로 구분이 됩니다. 오늘은 공무원닷컴에서 공무원의 퇴직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년퇴직 가. 공무원의 정년(연령정년제도)일정 연령에 도달한 경우 당연 퇴직하게 하는 제도로서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60세입니다. 예전에는 5급 이상은 60세, 6급 이하는 57세로 급수에 따라 정년에 차이가 있었지만 지금은 동일합니다. 일반직공무원과는 달리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등 특수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특정직공무원의 경우는 계급정년제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정직..

공무원정보/공무원복무 2018. 6. 8. 03:33

통합연금포털에서 공무원연금 등 모든 연금 한번에 조회하기

통합연금포털에서 공무원연금 등 모든 연금이 조회가 되는걸 아시나요? 공무원연금을 조회하려면 이전에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만 확인이 가능했었습니다. 2017년 12월 22일부터 통합연금포털에서도 공무원연금이 조회가 됩니다. 공무원도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이 가능해져 공무원연금과 사적연금을 연계한 노후재무설계의 필요성이 증대되었기 때문입니다. 통합연금포털에서 연금정보가 조회가 됨으로써 공무원도 은퇴 후 본인이 받게 될 연도별 예상금액, 적정생활비와 연금수금액의 차액 등의 정보를 받을 수 있어 보다 효율적인 노후재무설계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군연연금 정보도 조회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하네요.1. 통합연금포털국합연금포털은 90개 연금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퇴적연금,..

공무원정보/공무원연금 2018. 6. 6. 01:08

공무원 임용유예 조건, 기간 및 질의모음 (병역, 학업, 질병, 임신, 출산 등)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는 임용 의사를 밝히는 채용후보자 등록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바로 임용을 할 수 없는 경우 임용유예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임용유예신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용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채용후보자 등록신청은 반드시 해야합니다. 오늘은 공무원 임용유예 자격 및 기간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용유예를 하기 전에 임용유예가 꼭 필요한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유예사유가 군복무 때문이라고 하면 임용유예보다는 병역휴직이 나을 수 있습니다. 병역휴직의 경우 군대 경력 등이 재직기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승진 등에 유리합니다. 또한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하는 경우에는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끔 시험동기보다 나중..

공무원정보/공무원복무 2018. 5. 30. 01:36

질병, 병역, 육아휴직 등 휴직 시 일부 또는 전액 감액되는 공무원수당은?

공무원 휴직이란 공무원이 재직중 일정한 사유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 면직시키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동안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질병치료, 법률상 의무이행, 능력개발을 위한 연수기회를 부여하는 등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휴직에는 질병휴직, 병역휴직, 육아휴직, 연수휴직, 유학휴직 등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수당은 종류도 많은데요, 휴직의 종류에 따라 일부 수당 등은 감액되거나 전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공무원 휴직별 수당 지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직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질병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제외)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휴직 시 수당의 지급입니다. 가.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공무원정보/공무원수당 2018. 5. 27. 02:22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공무원이 납부하는 기여금 확인하는 방법

공무원은 공무원연금을 위하여 매월 기여금을 납부를 합니다. 이 기여금은 매년 5월을 기준으로 변경이 되는데요. 이 기여금이 어떻게 계산이 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한번 적용된 기여금을 기준으로 매월 납부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기여금 산정이 잘못 되었다면 연금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손해을 볼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매년 달라지는 기여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직접 기여금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로 하겠습니다. 자신의 기여금 계산이 잘못 산정 되었다면 이의신청 기간 안에 할 수 있으니 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1. 기여금 계산방법기여금은 기준소득월엑에 기여금 징수율을 곱해서 산정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전 글을 읽어..

공무원정보/공무원연금 2018. 5. 21. 01:53

공무원연금, 방위로 복무한 경우 군복무기간 추가 가산

그 동안 방위복무 후 만기제대 뒤 임용전 복무기간을 산입하는 경우 1985년 12월 31일 이전 소집자는 12개월, 1986년 1월 1일 이후 소집자는 18개월 군복무기간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다만, 병역법시행규칙 개정(1982.9.10.)으로 1985년 이전 방위복무자 중 1982년 9월 10일부터 1985년 12월 31일 사이에 소집된 방위복무자의 경우 방위병으로 14개월 복무한 자는 병역법에 의거 2개월 추가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방위복무에 대한 군복무기간 추간산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1. 신청대상 1982년 9월 10일~1985년 12월 31일 기간(입대일기준) 방위병 복무자 중 공휴일을 포함하여 14개월 복무하였으나 12개월만 산입(인정) 받은 자가 해당이 됩니다. 신청제외) 재직기간 상한에..

공무원정보/공무원연금 2018. 5. 18. 03:39

공무원 국내출장, 국외출장 시 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

공무원의 출장이란 명에 의하여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국내출장(관내, 관외)과 국외출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출장과 국외출장 시 수당은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출장 시 시간외근무 등 초과근무수당과이 병급문제를 많이 궁금해하는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국내출장 시 공무원수당① 국내 출장 시에는 대우공무원수당 등 공무원수당은 전액 지급이 됩니다. ② 단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출장시에는 일반적으로 근무상황에 대한 상급자의 감독이 불가능하여 시간외 근무여부 및 실 근무시간(근무시작시간~근무종료시간)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고 관외출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하루단위로 발령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정보/공무원수당 2018. 5. 13. 05:59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시 공무원 봉급 및 수당 알아보기

공무원의 징계에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이 있습니다. 징계를 받으면 신분상의 제약이 따르며 공무원의 봉급 및 수당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봉급 및 수당도 감액이 되죠. 오늘은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따른 봉급 및 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징계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조건이 점점 까다로와 집니다. 우선 공무원 징계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 공무원 징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효력, 불이익 총정리 - 공무원의 징계제도 및 징계종류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알아보기 1. 견책 시 견책은 공무원 징계 중 가장 낮은 처분입니다. ① 그래서 견책 징계처분 시에는 봉급 및 수당 등은 감액 없이 전액 지급을 합니다. ② 다만 정근수당 지급대상 기간 중에 ..

공무원정보/공무원수당 2018. 5. 7. 05:31

직위해제 시 공무원봉급 및 공무원수당 감액 등 알아보기

오늘은 공무원의 직위해제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위해제 시에는 봉급 및 수당의 경우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직위해제 시 봉급의 지급 및 수당의 감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위해제 제도 및 직위해제 사유 그리고 직위해제 절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직권면직 제도는 하단을 간단히 참고하세요.1. 공무원의 직위해제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 보직의 해제를 합니다. 당사자가 공무원으로서 계속적인 업무활동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혹은 공무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국민의 불신을 ..

공무원정보/공무원수당 2018. 5. 2. 02:55

2018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및 재해보상급여 산정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일반직공무원 뿐만 아니라 장관, 차관 등 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 법관, 검사, 외교관 등도 모든 공무원을 포함하여 세전 과세소득으로 산정을 합니다. 산정대상은 연가 계속 근무자로 연중 휴직자, 신규채용자 등은 제외됩니다. 공무원전체 기준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공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재해보상급여.(순직유족보상금,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등)를 산정 시 활용이 됩니다. 오늘은 2018년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및 이에 따른 재해보상급여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2018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 2018년 4.25일 제정이 되어 5월 1일..

공무원정보/공무원월급 2018. 5. 1. 02:39

2018년도 헌법재판소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장 봉급표

올해로 헌법재판소가 창립된지 30년이 되었네요. 헌법제판소는 ①법원이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②탄핵의 심판, ③정당의 해산심판, ④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관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⑤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관장합니다.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이 되며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을 합니다. 오늘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소재판관의 2018년도 봉급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인상된 봉급표2018년도 공무원보수규정과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소재판관의 봉급을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된 금액은 헌법재판소장 11,308,200원이며, 헌법재판소재판관은 8,009,400원입니다. 2. 조정..

공무원정보/공무원월급 2018. 4. 20. 00:21

2018년도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의 봉급표 및 실제 지급액

2018년도 공무원보수가 인상됨에 따라 이에 준하여 법관(대법원장, 대법관, 일반법관)의 보수도 조정이 되었습니다. 대통령, 장관급 공무원, 헌법연구관 등의 봉급인상률을 고려하여 대법원장, 대법관, 일반법관의 봉급을 2.956% 인상하였습니다. 일반법관 3호봉 이상은 별도의 봉급표를 적용합니다. 그러면 2018년도 법관의 보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관의 직급 법관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일반법관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 중 일반법관이 바로 판사입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포함할 때는 법관, 포함하지 않을 때는 판사입니다. 법관이 판사보다 더 넓은 의미를 지닌 용어로 대법원에 소속된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각급 법원의 법관을 판사로 보면 됩니다. 2. 2018년도 법관의 봉급표 2018년 ..

공무원정보/공무원월급 2018. 4. 19. 01:06

2018년도 검사, 검찰총장의 봉급표, 실제 봉급액

2018년도 공무원봉급은 2.6%인상(고위공무원단 및 2급 이상 공무원은 2%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 및 검찰총장의 봉급도 인상, 조정이 됩니다. 검사보수도 마찬가지로 1호봉, 2호봉은 2.6%를 인상하고, 급여가 2급 이상에 해당하는 나머지 3호봉 이상 검사는 2%만 인상이 됩니다. 호봉획정을 위한 공무원경력 상당계급 비교 시에는 일반공무원 2급이상은 검사 8~10호봉에 해당하는데요, 봉급은 검사 3호봉부터 일반직 2급과 마찬가로 2%로 조정이 되네요. 오늘은 2018년도 검사 및 검찰총장의 봉급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검사의 직급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찰총장외의 검사로 나뉩니다. 직급으로만 볼땐 검찰총장과 검사만 있습니다. 그래서 봉급표도 "검찰총장", "검찰총장 외..

공무원정보/공무원월급 2018. 4. 18. 00:31

2018년도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상한액, 공무원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제외공무원의 경우에만 적용) 또는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공무원(학비가 면제되거나 무상인 학교 등은 잔여액의 학비만 지급)에게 분기별로 지급을 합니다. 공무원 본인의 친생자녀 및 입양한 자녀도 지급이 되며, 공무원이 이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인 양육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을 합니다. 형편상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녀학비보조수당은 기본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연봉외 급여 중 하나로 연봉제공무원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1. 2018년도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상한액연액은 1,873,200원(수업료 1,450,800원, 학교운영지원비 422,400원)이며, 분기액은 468,300원(수업료 362,700원, 학교운영지..

공무원정보/공무원수당 2018. 4. 16. 06:01

시간제공무원도 공무원연금 적용 시행

시간제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차이 중 하나가 공무원연금 적용 여부였습니다. 그 동안 시간제공무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으로 공무무원연금 가입을 하지 못했는데요. 이번에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등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확대하여 공무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개정되어 앞으로는 시간제공무원도 공무원연금이 적용됩니다.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시간제공무원 공무원우선 시간선택제 공무원 종류 및 수당 퇴직급여 등에 관한 글을 기존 글을 참고해보세요. #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종류 (전환, 채용, 임기제) 알아보기, #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정년, 재직기간 계산, 수당, 휴직, 휴가, 퇴직급여 등 알아보기 2. 시간제공무원 공무원연금 적용시기는? 공무원연금법 개정(2018.03.20..

공무원정보/공무원연금 2018. 4. 14. 16:38

2018 청원경찰 봉급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018년 공무원의 보수가 2.6% 인상됨에 따라 2018년 청원경찰의 봉급표도 경찰공무뭔의 순경, 경장, 경사, 경위의 보수를 감안하여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도 상향을 합니다. 현재 개정 중(2018년4월 6일부터 4월 16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개정이 되면 2018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봉급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개정 중인 2018년 청원경찰봉급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 청원경찰 봉급표 우선 2017년 청원경찰 봉급표부터 보시죠. @2017 청원경찰 봉급표(월급표) 및 처우개선 추진 사항 그리고 청원경찰분 처우개선(계급체계 신설 등)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만 크게 변화는 없네요. 2. 2018년 청원경찰 봉급표 다음은 ..

공무원정보/공무원월급 2018. 4. 12. 12:09

공무원연금 퇴직급여, 퇴직수당 제한사유 및 감액금액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 후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받습니다. 하지만 재직 중 금고이상의 형,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한 파면, 재직중의 사유로 금품, 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으로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일부를 감액을 하여 받습니다. 오늘은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제한사유와 감액금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급여제한의 범위 공무원으로 재직 중일 때 발생한 사건일 경우에만 퇴직급여에 제한이 발생합니다. 퇴직한 공무원이라도 재직중의 사건으로 기소가 되는 경우는 연금에 대한 감액을 받습니다. 퇴직을 했더라도 공무원으로 근무할때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선고가 내려지면 연금지급액이 감액됩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닌 공무원으로 퇴직한 이후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연금지급의 정지..

공무원정보/공무원연금 2018. 3. 29. 06:41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을 하나로 공적연금 연계제도 알아보기

회사원이 공무원이 되거나 또는 공무원이 회사원이 될 때,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공적연금연계제도입니다. 에전에는 승계가 되지 않아 연금 대신 퇴직일시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오늘은 공적연금 연계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적연금 연계제도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는 경우 각각 일시금으로만 연금을 받아야 했던 것을 연금 간 가입기간을 합쳐 20년 이상이면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 : 국민연금 10년 직역연금 10년(단, 군인연금 20년 이상)나. 직역연금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공무원정보/공무원연금 2018. 3. 26. 06:31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퇴직수당 산정하는 방법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 후 연금 및 수당을 받게 됩니다. 퇴직연금을 받는 방법은 일시금으로 한번에 받을수도 있고, 매월 월급처럼 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퇴직공무원은 연금을 매월 받는 방법을 선택할 것입니다. 오늘은 퇴직연금 및 퇴직수당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급여 종류 퇴직급여에는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연금일시금, 연계퇴직연금, 퇴직수당 등이 있습니다. 퇴직급여는 퇴직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공무원본인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직접 청구하여야 합니다. ▼ 퇴직급여의 종류 퇴직급여의 종류 설 명 퇴직연금 10년 이상 재직하고 연금지급 조건이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연금지급 조건에 도달한 때에는 사망..

공무원정보/공무원연금 2018. 3. 25. 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