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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언론중재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질의요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언론중재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회답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언론중재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3. 이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질의사례/정보공개 2016.05.19 00:49

「공직자윤리법」 제3조 공직유관단체 관련

「공직자윤리법」 제3조 공직유관단체 관련 1.질의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투자기관, 한국은행 및 정부의 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기타 정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원은 동법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하는데, 「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납입자본금의 5할이상을 출자받은 정부투자기관이 재출자한 회사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정부로부터 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회답 「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납입자본금의 5할이상을 출자받은 정부투자기관이 재출자한 회사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정부로부터 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에 해당하..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05.19 00:40

고용촉진지원금 지원대상 관련

고용촉진지원금 지원대상 관련 1. 질의 차차상위 저소득층으로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한 사업자등록(부동산임대업) 소지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유효한 상태에서 취업한 경우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대상인지 여부 2. 답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구직등록을 하고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하는 바,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수입을 포함하여 가구단위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차차상위 이하 건강보험료 요건) 이하 기준에 따라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이는 사실상 실업자로 보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3. 출처 : 고용노동부 공감클릭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싶다면, 공감(♡) ..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05.17 22:53

학교 전보에 따른 퇴직급여제도 운영방법

학교 전보에 따른 퇴직급여제도 운영방법 1. 질의 ㅇ 퇴직금제도만을 적용하는 공립 초등학교 무기계약근로자 중 1명이 DB형 퇴직연금을 적용하는 학교에서 전보를 온 경우(사용자는 교육감) - 근로자 과반수가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반대하여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을 이관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해당 근로자 1인 만을 위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해야 하는지 여부 2. 답변 ㅇ 전보 등 교육감의 인사조치로 학교를 변경하는 경우 종전 학교의 퇴직적립금을 새로운 학교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계속 적립해 나가야 할 것이나, 소속 학교 변경으로 종전과 다른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는 경우 반드시 새로운 제도를 설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ㅇ 그러나, 학교업무종사자의 사용자는 교육감이며, 교육청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교육청 단위로 퇴..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05.17 22:47

일부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혼합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 범위

일부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혼합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 범위 1. 질의 하나의 법인 S회사는 현재 DB형과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운영 중에 있고, B사업부 소속 근로자에 한하여 혼합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근로자는? *S회사 = 본사(기흥, 1,500명), A사업부(천안공장 4,300명, 울산공장 2,000명), B사업부(의왕공장 500명, 여수공장 600명), C사업부(구미공장 1,000명, 수원공장 1,000명, 청주공장 600명) 2. 답변 ㅇ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05.17 22:41

해고예고 관련 예고수당 지급 청구 가능 여부

해고예고 관련 예고수당 지급 청구 가능 여부 1. 질의 ○ (질의1) 해고예고 없이 해고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로 인정받은 경우 추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청구가 가능한지? 미지급 시 사법처리가 가능한지? ○ (질의2) 해고로 인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인정으로 복직된 경우 기 지급받은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해야 하는지? 2. 답변 1. 귀 청에서 질의한 해고예고 관련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해고예고 제도의 취지는 근로자가 갑작스런 해고로부터 생활의 위협을 줄이고자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기간 동안의 생계비를 보장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코자 하는 것입니다.(헌재 2001. 7. 19. 선고 99헌마663) 3. 다만..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05.17 22:35

다태아 임신 후 유산 사산이 발생하였을 때 출산전후휴가 부여 기준

다태아 임신 후 유산 사산이 발생하였을 때 출산전후휴가 부여 기준 1.질의 1. 다태아 출산예정이였으나 1명 정상출산, 1명 사산된 경우 2. 다태아 출산예정이였으나 1명 정상출산, 1명 유산된 경우 3. 다태아 출산예정이였으나 2명 모두 출산하지 못하고, 사산된 경우 4. 다태아 출산예정이였으나 각각 다른 시기에 2명 모두 유산된 경우 2. 답변 1) (분만 시 1명 사산+1명 출산) 사산 시점부터 새로이 유·사산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따라서 분만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임신주차의 유·사산 휴가 와 남은 출산전후휴가 중 긴 기간을 부여 2) (1명 유산·사산+1명 출산) 해당 임신주차의 유·사산 휴가를 부여하고 출산 에 대해서는 단태아 기준 출산전후휴가 부여 3) (2명 유산 또는 사산) 해당 임신주차..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05.17 22:23

신문사, 시민단체 등 정보공개 수수료 감면 관련 문의

신문사, 시민단체 등 정보공개 수수료 감면 관련 문의 1. 질의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청구 업무를 추진 중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신문사나 사회단체에서 정보공개청구시 사업자등록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수수료 감면을 요구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운영 매뉴얼에 보면 시민단체의 공익적 감시활동이나 언론사 신문기자가 공익적 보도를 위한 기사자료 확보 수단으로 청구하였을 경우 단체·법인 대표자의 확인서 등 소명자료를 제출할 경우 그 감면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단체, 법인 대표자의 확인서 등 소명자료에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신문사사업자등록증을 소명자료로 보고 감면을 해야하는지 청구건에 따른 청구취지, 내용등이 기재된 단체,..

질의사례/정보공개 2016.05.17 00:11

본인이 제출한 서류를 복사해 줄 때도 정보공개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본인이 제출한 서류를 복사해 줄 때도 정보공개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질의 안녕하세요? 일선에서 자동차 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본인이 제출한 자동차 양도증명서의 사본 교부 요구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문의 드리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동차의 이전등록을 위해서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및 이전대상 자동차의 거래내용 등을 기재한 자동차 양도증명서를 작성하여 이전등록 신청서와 함께 등록관청(차량등록사업소 등)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간혹 양도인 혹은 양수인이 본인의 필요에 의해 기 제출한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를 받아 반드시 본인을 제외한 상대..

질의사례/정보공개 2016.05.16 23:59

전직 후 전출 가능여부

전직 후 전출 가능여부 1. 질의 - 전직 후 당해기관외로 전출을 하려고 합니다, - 2006. 5. 15. 신규채용(경력경쟁임용시험) 후 2006.11. 15 임용(기능10급전기)되었습니다. - 2013. 12. 12 : 지방전기운영서기로 전환 - 2015. 01. 20 : 지방공업서기로 전직되었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5항에 의거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된 사람은 5년간 전직 및 해당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될 수없다. - 위 임용된 사람은 최초 임용일로 부터 5년이 지났습니다. 전직 후 새로 5년이 지나야 전출이 가능한지? - 지금 현재 당해 기관외로 전출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2. 답변 전직은 경력경쟁임용을 포함한 신규임용과는 다..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05.15 20:12

지방공무원 유학휴직 요건 문의

지방공무원 유학휴직 요건 문의 1. 질의 안녕하세요. 지방공무원 유학휴직 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제가 지난해 저희 기관 담당자에게 문의 시, 자비교육인 유학휴직은 대부분 문제 없이 승인이 난다고 들었던 터라 미국에서 공부 중인 남편과 함께 일단 동반자 휴직을 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제 수행업무와 유관한 전공으로 미국 대학원으로부터 합격 통보를 받고, 다시 유학휴직을 신청하였으나, 최근 바뀌신 담당자 분으로부터 유학휴직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세부적인 심사는 저희 기관 자체적으로 하겠지만, 자비로 교육을 진행하는 유학휴직의 경우 대체적인 승인, 허가 기준이 어떠한지 알 수 있을런지요? 2. 답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2호 유학휴직은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05.15 19:53

아파트 세대분리

아파트 세대분리 1. 질의 안녕하십니까. 아파트 세대분리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처가집 식구와 한아파트(경남 양산시 소재 대방노블랜드 1차)에 거주하고 있으며, 장인어른이 세대주로 되어 있습니다. 처가집 식구와 세대분리를 하기위해 민원사무소에 유선질의 결과 아파트는 불가하다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아파트라 하더러도 생계를 달리한다면 세대분리가 되어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현재 장인어른이 세대주 이며 구성원이 장모,처재,본인,처,본인의 자녀3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며 세대분리를 1.장인,장모,처제 2.본인,처,자녀(3명) 으로 할려고 합니다. 참고로 장인어른은 개인운수업 사업자 이며,저는 직장 생활을 하여 생계를 달리 하고 있으며 의료보험도 직장가입자로 본인밑으로 처,자녀(3명)가 등재 되어 있으며,..

질의사례/민원분야 2016.05.15 19:39

체납된 변상금 및 연체료에 대한 법인대표 납부연대 책임

체납된 변상금 및 연체료에 대한 법인대표 납부연대 책임 1. 질의 지방공기업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계약된 공유재산의 계약기간 만료후 불법점유하고 있는 무단 임차인에게 대해 명도소송과 함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상금 부과 중 체납이 발생하여 변상금과 연체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체납이 계속됨에 따라 체납된 법인에 대해 압류를 진행할 예정으로 법인과 더불어 주식 지분율 100%를 가진 대표자에게도 같이 제2차 연대 납부의무를 진다고 보고 대표자에 대해서도 압류를 할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2. 답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7조제2항에 의거 사용료, 대부료, 연체료 및 변상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05.15 19:25

행정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토지사용승락 여부

행정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토지사용승락 여부 1. 질의 안녕하십니까? 아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방보조금(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휴식처 제공하고자 ○ 마을회에서 정각(우산각)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정각 설치 예정부지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토지(지목:주차장)이며, 현재 마을공동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잔여부지(토지)에 마을회에서 정각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질의1) 건축예정부지는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9조 제3항, 제9항에 의거 영구시설인 정각을 건축할 수 있도록 토지사용승락(허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2)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지방보조금(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앞으..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05.15 19:18

신용카드 결제 지출건의 대한 문의

신용카드 결제 지출건의 대한 문의들 1. 질의 세출예산집행기준중 -100만원이하 물품구매시 일반지출결의서(별표 제45호)->이경우 채권자의 영수, 청구인 날인 등의 절차 생략가능 -100만원 초과의 물품구매경우 구입과지출결의서(별표 제48호) 서식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100만원 초과 신용카드 결제건의 경우 구입과지출결의서상 구매업체의 청구인 날인인등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실제 카드구매건은 물품 영수후 결제 등이 동시에 이뤄지고 이후 지출결의서 출력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해당 업체 방문하여 날인 받는게 타지역업체의 경우 어려운 경우 있음) 2. 우리구의 경우 조례상 물품검수의 금액 하한선 규정이 없고, 신용카드결제건중 100만원 초과건의 경우 물품 검수조서를 받고 있는데,, 비계약건인 신..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05.15 19:08

온천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토지굴착에 대한 소유권자 동의관련 질의

온천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토지굴착에 대한 소유권자 동의관련 1. 질의 다수의 구분소유권자가 건물의 대지에 대지사용권을 설정한 집합건물인 경우 [질의1] 온천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토지굴착에 대한 소유권자의 동의를 얻고자 할 때 구분소유권자 전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일정비율 이상의 동의만 얻으면 되는지 여부 [질의2] 일정비율 이상의 동의만 얻으면 될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소유권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당연 설립된 관리단에서 정한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의결한 경우 온천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유권자의 동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답변 토지가 다수인의 공유지분일 경우는 지분에 관계없이..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05.15 18:55

건설공사 시 일괄하도급과 재하도급 허용 가능 여부

건설공사 시 일괄하도급과 재하도급 허용 가능 여부 1. 질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의 하도급제한은 어떠한지 2. 답변 1)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대해서는 크게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일괄하도급과 재하도급이 금지되고 있음. 2) 일괄하도급 사항인 제29조제1항의 주요부분의 대부분이란,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된공사의 전부를 의미함. 따라서 주된공사 일부라도 시공하면 일괄하도급은 아닐것이나, 구체적으로 일부시공 해당여부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판단이 사실상 어려운 것이며 따라서 사회상규상 판단될 소지가 있는 것이므로, 상당부분 이상을 하도급할 경우는 반드시 발주자, 설계자 등과 사전협의하여 전부여부를 검토·처리하여야 할 것임. 3) 재하도급금지는 건설..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05.14 20:03

도시계획시설 진입도로의 폭

도시계획시설 진입도로의 폭 1. 질의 ㅇ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체육시설 진입도로를 연결할 도로가 시·군도이고, 지적도상 도로부지의 폭이 10미터 이상인 경우 폭 10미터 이상인 도로로 보고 체육시설의 설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ㅇ 유원지의 조성계획에 포함된 운동시설(골프장)인 경우에도 유원지 진입도로를 연결할 시·군도로의 폭이 10미터이상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답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101조 제4항 제3호 가목의 본문 중 "폭 10미터 이상인 도로"란 교통이 가능한 부분(도로상단)의 폭이 10미터 이상인 도로를 말하는 것으로 도로부지의 폭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도로부지의 폭이 10미터 이상이라 하여 폭 10미터 이상인 도로로 보고 체육시설을 결정..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05.14 19:55

환지방식에서 부분준공 부분환지처분 가능 여부

환지방식에서 부분준공 부분환지처분 가능 여부 1. 질의 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도시개발법」(이하 같은법)제50조 제4항에 따른 부분준공 및 부분환지처분이 가능한지? 나. 준공 또는 환지처분 전에 건축허가 및 건축물 사용승인이 가능한지? 다. 환지처분 전 청산금 징수가 가능한지? 2. 답변 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은 토지부담률 등 토지소유자의 권리의무관계, 기반시설 분담, 환지계획의 변경가능성 등 수용방식 사업과는 다른 특수성이 존재하므로 같은 법 제5조 1항에 3호 및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환지방식의 사업지구가 분할된 경우에 한하여 지구별 부분환지처분 및 부분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도시개발구역에서의 건축허가 및 건축물 사용승인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건축계획이 포함되..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05.14 19:49

도로의 관계가 「건축법」에 적합하면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도로의 관계가 「건축법」에 적합하면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1. 질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별표 1 제1호마목(2)에 따라 대지와 도로의 관계가 「건축법」에 적합하면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 것인지 2.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권자는 국토계획법 제58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한 경우에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1의2 제1호마목에서 주변..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05.12 2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