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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사업시행자의 권리, 의무승계 관련

도시정비법 사업시행자의 권리, 의무승계 관련1. 질의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변동”에 사법상의 매매계약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위의 양도·양수가 포함되는지 여부 2.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변동”에는 사법상의 매매계약에 의한 사업자 지위의 양도·양수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05.01 22:44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건축허가협의) 관련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건축허가협의) 관련1. 질의「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서 주택 기타 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 등에 관한 허가,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 등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는바,「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사항에 대하여도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 등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회답「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05.01 22:14

지방자치단체와 개인과 물품계약 가능여부

지방자치단체와 개인과 물품계약 가능여부1. 질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과는 물품계약을 할 수 없다는 의견 입니다. 『재무회계규칙』 제23조(세출예산의 집행)에는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경우 각 과장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게 되어 있을 뿐, 다른 물건의 매입 등은 회계업무 담당과장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고 되어 있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04.30 23:04

실시계획승인 시 의제처리 인허가 서류

실시계획승인시 의제처리 인허가 서류1. 질의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시 의제처리되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 각호의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승인을 받았다면 각 개별법에 의하여 별도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2. 답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시 의제처리되는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협의절차를 거친후 ..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04.30 22:45

하도급통보의 방법

하도급통보의 방법 1. 질의 수급인이 하도급 통보를 하지 않거나 태만히 하여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당해 하도급공사에 대한 하도급 통보를 하는 경우, 그 직접통보의 기한은 수급인의 공사완료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한지 여부  2. 딥변  1)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하도급한 자(수급인)는 동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계..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04.30 22:34

전자담배도 담배의 일종입니까?

전자담배도 담배의 일종입니까? 1. 질의 전자담배도 담배의 일종입니까?  2. 답변  담배사업법 제2조에 엽연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로 하여 증기로 흡입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된 것을 담배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의 농축액이 들어있는 필터와 니코틴을 흡입할 수 있게 하는 전자장치로 구성된 전자담배’는 현행 담배 사업법 ..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04.30 22:23

맞춤형 급여의 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맞춤형 급여의 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1. 질의맞춤형 급여의 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주민센터의 플랜카드에는 6월 12일까지라고 적혀있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나요?  2. 답변2000년 10월 1일부터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해 시행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14년 만에 ‘맞춤형 급여’로 운영방식이 변경되어 2015년 7월 1일부..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04.30 22:18

치매치료관리비의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치매치료관리비의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1. 질의치매치료관리비의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2. 답변치매치료관리비는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 내 당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처방 개월 수에 따른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한도 내 실비로 일괄지급 하고 있습니다. 신청일 이후 해당 월에 약 처방 또는 진료비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되며, 신청일 이전에 발..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04.30 22:12

평행주차형식(너비 2미터, 길이 5미터)의 주차단위구획은 부설주차장에도 해당되는지?

평행주차형식(너비 2미터, 길이 5미터)의 주차단위구획은 부설주차장에도 해당되는지?1. 질의주거지역의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설치가능한 평행주차형식(너비 2미터, 길이 5미터)의 주차 단위구획은 부설주차장에도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답변주차장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의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설치할 수 있는 평행주차형식(너비 2미..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04.29 22:51

자동차소유자 사망시 상속받지 않고 폐차말소등록이 가능한지?

자동차소유자 사망시 상속받지 않고 폐차말소등록이 가능한지? 1.질의 자동차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대상인이 상속을 받지 아니하고 폐차한후 말소등록 신청이 가능한 지?  2. 답변 자동차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상속자는 자동차말소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동법을 개정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하지 않고도 등록관청에서 말소등록신청이 가능함을 알..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04.29 22:42

목욕장 내 cctv 설치 기준

목욕장 내 cctv 설치 기준 1. 질의목욕장을 이용 할 때 간혹 CCTV가 설치 되었있다는 안내문을 보았습니다. 목욕장에서 CCTV 설치는 법적으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설치 기준은 어떠한지요?  2. 답변「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 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 (..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04.29 22:29

미성년자 숙박업소 출입기준에 관한 문의

미성년자 숙박업소 출입기준에 관한 문의1. 질의숙박업소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청소년의 단독 입실 및 이성혼숙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1. 청소년의 단독 입실 및 동성 간 입실이 가능한 나이 혹은 조건은 무엇인지요? (ex: 법정보호자 동의서 등) 2. 이성 혼숙시 청소년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2. 답변「공중위생관리법령」에는 숙박업소에 청소년의 단독 또는..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04.29 21:46

목욕탕 여탕에 남자아이 출입제한 나이는?

남자아이의 여탕 출입 및 여자아이의 남탕 출입 가능 나이는 법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출입제한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욕탕 여탕에 남자아이 출입제한 나이는?1. 질의목욕탕 여탕 남아 출입 제한 문의 2. 답변 공중위생관리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목욕업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만 나..

질의사례/민원분야 2016.04.29 21:34

철탑 및 전주 등 전력수송시설물이 공유재산 또는 국유재산에 축조가 금지되는 영구시설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영구시설물) 관련철탑 및 전주 등 전력수송시설물이 공유재산 또는 국유재산에 축조가 금지되는 영구시설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질의요지  철탑 및 전주 등 전력수송시설물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 및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공유재산 또는 국유재산에 축조가 금지되는 영구시설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회답 철탑 및 전주 등 전력수송시설물은 「지방재정법 시..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04.29 21:20

도로로 인정하는 시점

도로로 인정하는 시점 1. 질의 도로는 준공되어 도로사용개시가 있어야 실제 사용할 수 있으나 도로법에 의한 도로로 인정하는 시점은 언제인가  2. 답변 도로는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는 공공용물로서 도로법 제9조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노선의 인정 또는 지정이 되고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고시와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04.28 22:39

토지거래허가 구역내 허가대상면적미만의 토지분할 또는 지분거래시 허가 가능여부

토지거래허가 구역내 허가대상면적미만의 토지분할 또는 지분거래시 허가 가능여부 1. 질의 토지거래허가대상면적인 토지를 허가대상면적 미만으로 분할하거나 지분을 설정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2. 답변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일 이후에 허가대상면적 미만으로 분할하거나 지분을 설정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할토지(또는 지분)를 최초 거래하는 경우..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04.28 22:32

건설공사 하도급의 통보 및 일괄하도급

건설공사 하도급의 통보 및 일괄하도급 1. 질의수급인이 하도급통보를 발주자에게 하지 않거나 일괄하도급을 한 경우 저촉되는지 여부  2. 답변 1)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 및 하도급(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동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사자간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04.28 22:25

임시 공휴일 지정에 따른 민원접수 처리기한

임시 공휴일 지정에 따른 민원접수 처리기한1. 질의8. 14(금)이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된다고 하는데, 기존에 새올에서 민원접수한 서류의 처리기한이 (임시)공휴일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처리기한이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적용하여 처리기한에 포함되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군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 같고, 새올 사업단에 문의한 결과 귀 부서의 결정내용이 있어야 반영이 ..

질의사례/민원분야 2016.04.28 22:14

기술자 보유현황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시설공사 적걱심사 기준에 대하여

기술자 보유현황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시설공사 적걱심사 기준에 대하여 1. 질의 추정가격 100억 이상 300억 미만 시설공사의 적격심사 기준에서 기술능력평가항목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기술능력 평가시 별표2에 의하여 평가하는데 항목 가에서 라까지 심사항목을 명시하지 않아 배점한도를 적용한다고 별표2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배점한도를 적용할때 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하는 한도율 만큼만 점수를 인정하는지 아님 ..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04.28 00:52

2016년 정보공개 운영 메뉴얼

2016년 정보공개 운영 메뉴얼입니다. 블로그 100배 활용하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검색을 해보세요. 더욱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공감(♡)클릭,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공무원자료/메뉴얼 2016.04.28 0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