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 사항을 민원서신으로 받았을 때 정보공개절차법에 따라 처리 가능한지요?

정보공개 청구 사항을 민원서신으로 받았을 때 정보공개절차법에 따라 처리 가능한지요? 1. 질의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정보공개 절차에 따라 결정 또는 진행하기 어려운 사안일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룰'에 따른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그렇다면, 반대로 정보공개청구서가 아닌 민원서신에 정보공개청구 사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을 경우,1. 민원서신도 정보공개청구로 보..
질의사례/정보공개 2016.04.10 23:05

버스 내 외부 창문에 광고 스티커는 불법인가요??

버스 내 외부 창문에 광고 스티커는 불법인가요?? 1. 질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 19 조에 따르면 교통수단 광고 중 창문 부분은 제외한다고 되어있는데, 버스 내 외부 창문에 광고 스티커가 부착되어있는 것은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감사합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① 사업용 자동차와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외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
질의사례/민원분야 2016.04.10 22:39

반복민원 여부 및 처리방법

반복민원 여부 및 처리방법1. 질의어느 업체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해달라는 민원이 2012년부터 반복되어 제기되었으며현재까지 행정처분사항이 아니어서 반려된 민원이 최근에 다시 제기되었는데내용을 동일하며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이 바뀌었다면 이를 반복민원처리로 종결할 수 있는지요? 2. 답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행정기관이 반복민원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는 민원은 동일..
질의사례/민원분야 2016.04.10 22:29

민간위탁 수탁기관 범위에 대해서

민간위탁 수탁기관 범위에 대해서1. 질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를 보면 민간위탁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아래 행사하도록 하는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하수도법 제74조제3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04.10 21:56

봄이면 꽃이 피네. 봄나들이 가기 좋은 축제 6선

봄이면 꽃이 피네. 봄나들이 가기 좋은 축제 6선싱그러운 봄날입니다.봄나들이 가기 너무나 좋은 4월입니다.따스한 햇살 아래에서 친구, 연인 또는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나들이 떠나세요.1. 평원 따라 노오란 유채꽃이 춤을 추는 제주 유채꽃 축제2. 푸르른 서해 바다 옆 튤립들의 이야기 태안 세계튤립축제3. 조상들의 장인정신을 느낄 수 있는 이천 도자기 축제4. 광안리 밤바다를 수 놓는 불빛들의 향연 광안리 어방 축제5. 한지의 아름다움을 느낄수 있는 ..
공무원맛집/여행정보 2016.04.08 21:44

무제한 요금제. 나 정말 무제한 맞어??

무제한 요금제. 나 정말 무제한 맞어??소비자 혼란 주는 휴대폰 요금제 명칭 바뀐다.국민권위원회는 이동통신사가 요금제 명칭에 부가세를 포함한 월정액 금액을 표기하고, 데이타 통화 문자 중 일부만 무제한인 경우 해당 서비스품목만 무제한임을 알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권고했다.출처공감(♡)클릭,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공무원뉴스/유용한정보 2016.04.08 21:37

아파트 베란다에서 더 잘자라는 상추는 따로 있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더 잘자라는 상추는 따로 있다.아파트 베란다 텃밭은 집안에서 텃밭을 가꾸기에 좋은 공간이다.실외에서 텃밭을 가꾸기 어려운 이른 봄이나 늦은 가을 또는 겨울에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그러나 아무리 햇빛을 많이 받는 베란다라 해도 식물이 자라기에는 충분하지 못해 햇빛의 양은 베란다 텃밭의 가장 큰 제한 요인이 된다.베란다의 유리창을 통과하면서 햇빛 중 자외선 영역의 빛이 차단돼 웃자라기 쉽고, 적상추의 경우 붉은색이 제대로 나..
공무원뉴스/유용한정보 2016.04.08 21:35

간편한 패스트푸드 아침메뉴 나트륨함량 알고 계시나요??

간편한 패스트푸드 아침메뉴 나트륨함량 알고 계시나요??패스트푸드는 쉽고 간단하게 먹을 수 있어서 많이 먹고있습니다.그런데 패스트푸드 아침메뉴 일부는 햄버거세트보다 나트륨함량이 높다고 하는데 알고계셨나요??나트륨함량 한번 확인하고 드세요.출처 공감(♡)클릭,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공무원뉴스/유용한정보 2016.04.08 20:53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도로일까?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도로일까? 1. 질의 시장·군수가 인정, 설치한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답변 도로법의 절차에 의거 설치한 도로라면 그 도로상의 일단의 토지에 대한 지목 변경조치가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일단의 토지를 포함한 그 도로는 도로법의 적용을 받게 되..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04.07 00:18

중고차 팔때 필요한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양도날인하는 인감의 종류

중고차 팔때 필요한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양도날인하는 인감의 종류 1. 질의 1.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6호서식(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상 양도인과 양수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반드시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는지 여부2. 양도인의 위임장이 있을 경우 양도인의 서명 날인란에 양수인의 인감을 날인하여 이전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   2. 답변 1. 자동..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04.07 00:07

개인소유의 도로(지목 도)를 토지소유자가 통행을 제한 할 수 있을까?

개인소유의 도로(지목 도)를 토지소유자가 통행을 제한 할 수 있을까?1. 질의 사도로(지목이 '도'인 길, 현황도로)의 토지소유자가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2. 답변 도로법, 사도법 등 개별법령에 의하여 개설되지 아니한 사도로(지목이 '도'인 길)의 부지는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에 따라야 하나,당해 사도로가 민사법령 등에 의하여 소유권행사에 제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04.06 23:54

공동도급 시 계열사 공동도급 불가에 대한 질의

공동도급 시 계열사 공동도급 불가에 대한 질의 1. 질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제 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 :1-다2)"에 따라 법 제29조 제2항(지역의무공동도급)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해당 지역업체와 그외 지역업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하며,공사의 경우에만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발주할 수 있습니다.계열회사간에는 ..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04.05 21:52

무자격․부적격자의 복수예비가격 추첨에 따른 시설공사 입찰 무효여부에 관한 질의

무자격․부적격자의 복수예비가격 추첨에 따른 시설공사 입찰 무효여부에 관한 질의 1. 질의 특수한 공사건의 경우 입찰전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제한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서류(실적증명서)미제출 업체들이 입찰에 참가하여 예정가격이 완전히 달라져 1순위(낙찰업체)가 달라진 경우 입찰이 무효가 되는건 아닌지 알고싶습니다. 2.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입찰은 「지..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04.05 21:36

용역 입찰에 의한 적격심사 동일한 실적 기준

###용역 입찰에 의한 적격심사 동일한 실적 기준 ####1. 질의 대구도시공사에서 입찰 발주한 [금호워터폴리스 지반조사 용역에 입찰이 되어 적격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금호워터폴리스 지반조사 용역의 공고문중에 낙찰자 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생략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토질․지질..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04.05 00:50

적격심사신청서 마감일 관련 문의

###적격심사신청서 마감일 관련 문의 ####1. 질의 적격심사신청서 **마감일이 공휴일이나 휴일인 경우** 마감일이 익일이 되는건지 아니면 공휴일이나 휴일이 마감일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 * ####2. 답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공사, 기술용역, 물품 적격심사 세부 기준에 따른 적격심사서류 제출은 계약담당자가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하..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04.04 23:09

2016년 제4회 행정사 면제서류 제출 시작!!

###2016년 제4회 행정사 면제서류 제출 시작!! 2016년 제4회 행정사 면제서류 제출이 오늘(4월 4일)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행정사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반드시 먼저 면제서류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한 다음 **면제자 접수**를 하셔야 혜택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제출기간은 4월 19일(수) 18:00까지 이며, 면제서류제출방법은 방문 접수 및 우편등기(마감일도착분에 한함) 입니다. * * * 면제서류는 행정사 ..
공무원정보 2016.04.04 22:58

ccz-cross 스킨 서식 스타일

ccz-cross 스킨의 서식 스타일입니다. 보관용으로 그대로 옮겨놨습니다.출처 : http://ccz-cross.tistory.com/6글을 작성할때 본문에 삽입할 수 있는 각종 스타일에 대한 소개이다. 헤딩 헤딩(제목) 태그들을 이용하여 글을 표현한다. <h3> 태그를 사용하여 표현한다. <h4> 태그를 사용하여 표현한다. <h5> 태그를 사용하여 표현한다.<h3>태그를 사용하여 표현한다.&l..
블로그관리/스킨서식 2016.04.03 23:35

본문 상단에 애드센스 2개를 배치하여 광고 효과를 높여보자.!!

본문 상단에 애드센스 2개 를 배치하여 광고 효과를 높여보자.!!위 그림처럼 본문 상단에 애드센스 2개를 설치하는 방법입니다.관리모드 > 환경설정 > HTML / CSS 편집으로 들어가셔서  아래의 코드를 <style> .ad1 {width: 300px; height: 250px;} .ad2 {width: 0px; height: 0px;} @media (min-width: 400px) { .ad1 { wi..
블로그관리/애드센스 2016.04.02 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