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닷컴제도의 취지
생계곤란 병역감면 내용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대상(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시기
생계곤란 병역감면 기준
연령에 관계없이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사람
부양비의 예외(부양비 계산에서 제외)
부양비 계산에서 1인을 2인으로 보는 사람
다. 재산액의 범위와 기준액
재산액 기준은 6,140만원 이하입니다.
재산의 범위와 기준은
ㄱ.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재산세 부과대상의 재산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ㄴ. 차량, 입목, 광업권, 어업권 등 기타 재산은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ㄷ. 주택 부속토지 이외의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ㄹ. 부동산의 전세금, 월세보증금은 100분의 70의 금액이 기준입니다.
ㅁ. 기타 현금, 예금액, 보험(해약시 환급금), 유가증권 실거래가격이 기준이 됩니다.
리. 재산액 기준의 예외
부양의무자가가 있을 경우 재산액 기준액은 61,400천원 이하입니다
부양의무자가 여자만 있는 경우 30%가 가산되어 재산액 기준액은 79,800천원이 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을 경우, 부양의무자는 있으나 만 6세 미만의 취학전 영유아, 정신병 등 불치병으로 감시나 보호를 요하는 사람, 전신 기형, 앞을 못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등이있는 경우에는 50% 가산을 하여 92,100천원이 재산액 기준이 됩니다.
전신기형자, 한센병 환자, 앞을 못 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팔꿈치 관절 또는 무릎 관절 이상을 결한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자로서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사람만 있는 경우 정신병 등 불치의 질병으로 감시와 보호를 요하는 사람만 있는 경우, 만 6세미만의 취학전 영유아만 있는 경우에는 가산비율은 100%로 재산액 기준은 122,800천원이 됩니다.
마. 월수입액 기준
병역감면을 받기 위한 가족의 월 수입액 기준은 1인가구 661,172원, 2인가구 1,125,780원, 3인가구 1,456,366원, 4인가구 1,786,952원, 5인가구 2,117,538원, 6인가구 2,448,124원, 7인가구 2,778,710원입니다.
※ 8인 이상 가구의 최저보장수준은 1인 증가시마다 330,586원씩 증가합니다.(8인가구: 3,109,296원이 됩니다.)
바. 수입액의 범위
ㄱ. 가족의 1인당 월수입액은 가족의 1년간 총수입액(1년이 안될 때는 그 기간만)을 월로 나눈 금액입니다.
ㄴ. 소득세법에서 정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은 총수입액에서 제세금, 기여금, 의료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수입으로 계산
ㄷ.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타 소득은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ㄹ. 병역감면 신청자의 수입은 가족의 수입에서 제외(단, 공중보건의사,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의 수입은 가족의 수입으로 계산)
사. 수입액 기준의 예외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액 기준에 30%까지 가산 적용을 합니다.
ㄱ. 가족중 전신기형자, 한센병환자, 앞을 못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팔꿈치 또는 무릎관절 이상을 결한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로자로서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사람이 있는 경우
ㄴ. 정신병 등 불치병으로 감시나 보호를 요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ㄷ. 6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환자, 3월 이상 입원환자가 있는 경우
ㄹ. 만 6세 미만의 취학전 영유아가 있는 경우
아. 제출서류
ㄱ. 재산수입사항 및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동의서 1부
ㄴ. 가사 상황 신고서 1부
ㄷ.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제출) 1부
ㄹ. 병무용진단서(가족 중에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노동력을 상실한 사람이 있는 경우만 제출) 1부
ㅁ. 그 밖에 병역 감면에 필요한 구비서류(필요시에 원본 제출) 각 1부
자. 제출관서
지방병무청 생계업무 담당부서 연락처 및 주소입니다.
병역감면 제도 중 생계유지 곤란사유로 인한 병역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