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닷컴공무원의 호봉은 매우 중요합니다.
호봉에 따라서 기본급 등에 차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보니 공무원 임용 후 호봉인정 사항에 대하여 꼼꼼히 챙겨봐야 합니다. 간혹 근무경력등이 누락되거나 잘못 산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글에서는 동일분야 근무경력이 인정되는 공공법인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17/02/14 - [공무원정보/공무원복무] - 공무원 호봉 획정시 인정되는 공공법인의 범위 알아보기
동일분야 공공법인 근무경력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근무 경력도 공무원 호봉 획정시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민간기업 근무 경력이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동일분야 민간기업 근무 경력 인정에 대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A와 B 동일분야 민간기업 근무 경력이 있어 공무원호봉 획정 시 경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각각 민간기업에서 5~10년간 영농기술보급 업무와 영농현장지원 업무 등을 하고 지방농업연구사로 공무원임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무원 호봉이 인정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 했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1심에서는 “민간기업에서 동일분야에 근무했다는 점을 증명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려 공무원 호봉 획정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두 사람이 임용된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했기 때문에 민간 근무 경력도 호봉획정에 당연히 고려돼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 공무원 호봉이 인정되는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대법원에서는 “민간근무 경력을 호봉에 산입시켜달라”며 낸 호봉정정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 최종적으로는 민간근무 경력은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에서는 공무원 A와 B는 자격증이 없고, 임용시험 공고 내용에 ‘농화학을 전공한 자’라는 학력요건만 있을 뿐, 민간 근무 경력을 임용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호봉 인정을 하지 않아도 않아도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 동일분야 민간기업 근무경력이 인정되는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호봉이 인정되는 범위(지방공무원보수규정)
1. 자격증이 있는 경우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이하 ‘자격증 등’이라 한다) 취득 후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은 공무원 임용시엄에서 요건이 되는지와 무관하게 호봉이 획정됨.
2. 자격증이 없는 경우
가. 채용 시 각 직종별로 민간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은 호봉이 획정됨.
나. 공무원의 임용과정에서 임용요건 등으로 심사되지 아니한 경력은 호봉에 산입되지 아니함.
이처럼 공무원임용 전에 동일분야 민간 근무 경력이 임용요건에 포함(공고문 등)되어 있지 않는다면 민간근무 경력은 호봉에 산입되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 내용입니다.
경력직 공무원 임용 시 이런 관련 내용을 꼭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동일분야라 민간경력이 인정되는 줄 알았는데 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호봉이 적게 획정된다면 금전적으로 많은 손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허용되는 범위를 확실히 알고 있다면 누락되거나 잘못 산정된 공무원호봉에 대해서는 재획정을 요구할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19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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