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 시 계열사 공동도급 불가에 대한 질의

공동도급 시 계열사 공동도급 불가에 대한 질의 1. 질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제 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 :1-다2)"에 따라 법 제29조 제2항(지역의무공동도급)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해당 지역업체와 그외 지역업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하며,공사의 경우에만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발주할 수 있습니다.계열회사간에는 ..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04.05 21:52

무자격․부적격자의 복수예비가격 추첨에 따른 시설공사 입찰 무효여부에 관한 질의

무자격․부적격자의 복수예비가격 추첨에 따른 시설공사 입찰 무효여부에 관한 질의 1. 질의 특수한 공사건의 경우 입찰전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제한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서류(실적증명서)미제출 업체들이 입찰에 참가하여 예정가격이 완전히 달라져 1순위(낙찰업체)가 달라진 경우 입찰이 무효가 되는건 아닌지 알고싶습니다. 2.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입찰은 「지..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04.05 21:36

용역 입찰에 의한 적격심사 동일한 실적 기준

###용역 입찰에 의한 적격심사 동일한 실적 기준 ####1. 질의 대구도시공사에서 입찰 발주한 [금호워터폴리스 지반조사 용역에 입찰이 되어 적격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금호워터폴리스 지반조사 용역의 공고문중에 낙찰자 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생략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토질․지질..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04.05 00:50

적격심사신청서 마감일 관련 문의

###적격심사신청서 마감일 관련 문의 ####1. 질의 적격심사신청서 **마감일이 공휴일이나 휴일인 경우** 마감일이 익일이 되는건지 아니면 공휴일이나 휴일이 마감일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 * ####2. 답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공사, 기술용역, 물품 적격심사 세부 기준에 따른 적격심사서류 제출은 계약담당자가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하..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04.04 23:09

2016년 제4회 행정사 면제서류 제출 시작!!

###2016년 제4회 행정사 면제서류 제출 시작!! 2016년 제4회 행정사 면제서류 제출이 오늘(4월 4일)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행정사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반드시 먼저 면제서류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한 다음 **면제자 접수**를 하셔야 혜택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제출기간은 4월 19일(수) 18:00까지 이며, 면제서류제출방법은 방문 접수 및 우편등기(마감일도착분에 한함) 입니다. * * * 면제서류는 행정사 ..
공무원정보 2016.04.04 22:58

ccz-cross 스킨 서식 스타일

ccz-cross 스킨의 서식 스타일입니다. 보관용으로 그대로 옮겨놨습니다.출처 : http://ccz-cross.tistory.com/6글을 작성할때 본문에 삽입할 수 있는 각종 스타일에 대한 소개이다. 헤딩 헤딩(제목) 태그들을 이용하여 글을 표현한다. <h3> 태그를 사용하여 표현한다. <h4> 태그를 사용하여 표현한다. <h5> 태그를 사용하여 표현한다.<h3>태그를 사용하여 표현한다.&l..
블로그관리/스킨서식 2016.04.03 23:35

본문 상단에 애드센스 2개를 배치하여 광고 효과를 높여보자.!!

본문 상단에 애드센스 2개 를 배치하여 광고 효과를 높여보자.!!위 그림처럼 본문 상단에 애드센스 2개를 설치하는 방법입니다.관리모드 > 환경설정 > HTML / CSS 편집으로 들어가셔서  아래의 코드를 <style> .ad1 {width: 300px; height: 250px;} .ad2 {width: 0px; height: 0px;} @media (min-width: 400px) { .ad1 { wi..
블로그관리/애드센스 2016.04.02 22:11

소액체당금 관련 쟁점사항

###소액체당금 관련 쟁점사항 ###[질의 1] 동일 근무기간에 대해 일반체당금 및 소액체당금 중복 ① 임채법 제7조제3항은 ‘동일 근무기간에 대하여 일반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소액체당금은 지급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법 규정의 의미를 일반체당금으로 지급받아야 할 전액을 지급했음을 전제로 해석하여 일부만을 받은 경우는 그 이후 소액체당금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체당금 청구기한 도과로 소액체당금 청구 ..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04.02 00:45

1년 이상 근로한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급여 발생 및 퇴직연금 반환 여부

###1년 이상 근로한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급여 발생 및 퇴직연금 반환 여부 ####1. 질의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지만 **52주를 근로하지 않았다면 퇴직연금은 기업으로 반환**하는 것이 맞는지? ####2.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04.02 00:33

사업장 양도·양수시 소액체당금 지급요건

###사업장 양도·양수시 소액체당금 지급요건 ####1. 질의 주식회사 A에 대해 2015.3.16. 도산등 사실이 불인정되어 일반체당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2015.7.1.이전에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아 소액체당금도 지급받을 수 없음 - 주식회사 A의 채권․채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개인업체 B에 대해 승소판결을 받을 경우 소액체당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2. 답변 **주식회사 A의 채권․채무를 개인업체 B가 포괄적으로 ..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04.02 00:25

업무추진비로 이장님 명함 만들수 있을까?

####1. 질의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서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의 일원으로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이장님들 명함을 제작하여 지급하고자합니다. 지급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답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에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별표 1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1.제7호가목에서 해당 지방의회,..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03.31 22:47

항공측량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을 장기계속계약으로 가능한지요?

###항공측량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을 장기계속계약으로 가능한지요? ####1. 질의 기존 촬영된 항공사진 필름을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기 위한 용역으로 지방계약법령 및 예규에 따라 장기계속계약(5년계약)이 가능한지요? ####2. 답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계약은 ① 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의 ..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03.31 22:37

외국인근로자 이행보증보험 미공제시 부당이득 여부

###외국인근로자 이행보증보험 미공제시 부당이득 여부 ####1. 질의 외국인근로자 이행보증보험금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213960) 결과, 외국인근로자 261명은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였으나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가 도과됨 - 체당금 산정시 이행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이를 감안하여야 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산정하여 체당금을 수령하였을 때 부당이득 해당 여부 ####2. 답변 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용..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03.29 23:13

해고예고 관련

###해고예고 관련 ####1. 질의 **(질의1)** 해고예고 없이 해고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로 인정받은 경우 추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청구가 가능한지? 미지급 시 사법처리가 가능한지? **(질의2)** 해고로 인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인정으로 복직된 경우 기 지급받은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해야 하는지? ####2. 답변 해고예고 제도의 취지는 근로자가 갑작스런 해고로부터 생활의 위협을..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03.29 23:08

다태아 임신 후 유산 사산이 발생하였을 때 휴가 부여 기준

###다태아 임신 후 유산 사산이 발생하였을 때 휴가 부여 기준 ####1. 질의 1. 다태아 출산예정이였으나 1명 정상출산, 1명 사산된 경우 2. 다태아 출산예정이였으나 1명 정상출산, 1명 유산된 경우 3. 다태아 출산예정이였으나 2명 모두 출산하지 못하고, 사산된 경우 4. 다태아 출산예정이였으나 각각 다른 시기에 2명 모두 유산된 경우 ####2. 답변 1) **(분만 시 1명 사산+1명 출산)** 사산 시점부터 새로이 유..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03.29 23:01

원활한 조기집행 추진을 위한 물품·용역 구매규격 사전공개 관련 안내

###원활한 조기집행 추진을 위한 물품·용역 구매규격 사전공개 관련 안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예규)에 따른 물품 및 용역의 구매규격 사전공개는 입찰공고 전에 규격을 공개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나, 행정자치부에서는 원활한 조기집행 추진을 위해 **2016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입찰공고에 구매규격을 공개**하고, **공고기간 중 업계의 의견이 있으면 이를 검토하여 수정(변경)공고하는 방법 등으로 운영**중임. ..
공무원정보 2016.03.29 06:56

공사 적격심사 기술자보유현황 4대보험 및 현급지급 급여 확인서류 해당여부 문의

###공사 적격심사 기술자보유현황 4대보험 및 현급지급 급여 확인서류 해당여부 문의 ####1. 질의 관련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기능사 보유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1. 4대보험 가입증명원 제출 : 가입증명원만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납입증명서도 검토해 미납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하는지 문의. 2. 최근 3개월간 급여지급 확인서류 해당 여부 : 최근 3개월간 급여명세서(업체에서 날인한 업체 임의서식으로 작성됨), 계좌이체 내역이 아닌 현금수령영수..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03.29 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