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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증명서 전체 계약내용이 아닌 일부분에 대하여 발급 관련

실적증명서 전체 계약내용이 아닌 일부분에 대하여 발급 관련 1. 질의 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계약담당 공무원입니다. 바쁘실텐데 급하게 질의를 하나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업체에서 실적증명신청이 들어와서 총 계약금액 1,330,000,000원에 대한 실적증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실적증명서 발급 이후 다시 업체에서 실적증명신청을 하였는데 총 계약금액 1,330,000,000원..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05.09 23:37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축제입장권 구매 질의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축제입장권 구매 질의1. 질의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자치구에서 문화축제를 실시합니다. (자매결연 자치구는 타시도에 위치) 저희구 직원의 사기진작과 자매결연 맺은구와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문화축제에 저희직원이 단체관람을 하려고 합니다. (약 30~40여명정도)1. 업무추진비로 자매결연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문화축제 입장권 구매가 가능한지요 ..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05.09 23:26

체육대회 식비 지급 방법

체육대회 식비 지급 방법 1. 질의 서울지역 인근 경기지역으로 단합을 위한 산행행사를 개최하였는데 행사 총 소요시간은(10:00~15:00)입니다 일비는 20,000원을 지급하면 식비는 정액으로 20,000원을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1일 중 일부 시간으로 한정되어 중식 1식(7,000원)만 지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답변「서울특별시 공무원 여비조례」제..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05.09 23:16

우대승진 관련

우대승진 관련 1. 질의 우대승진의 경우 4년이상 재직자로서 읍면동에서 6월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자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1. 2010. 10.11 공무원임용 2. 2015. 01.01 전입, 강등(8급-->9급), 동에 근무 3. 2015. 06.10~2015.07.01까지 연가사용 이 대상자의 경우 7.1일 현재 동에서 6개월이상 근무하고 있는자로 보아 7.1일자로 우대승진이..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05.09 23:05

분할제한면적 미만 토지분할에 대한 문의

분할제한면적 미만 토지분할에 대한 문의1. 질의 자연녹지지역에서 토지분할을 전제로 하나의 필지 중 일부에 대하여 소매점 신축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향후 분할될 잔여지(해당 필지 중 허가대상지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어도 토지분할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답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4호 및 ..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05.08 22:04

골프연습장 철탑 설치 시 토지형질변경 및 공작물 설치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

골프연습장 철탑 설치 시 토지형질변경 및 공작물 설치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 1. 질의 자연녹지지역내의 대지 및 임야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 임야에는 절·성토 등의 토지형질변경없이 철탑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임야부분에 철탑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굴착을 할 경우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와 철탑을 설치하는 경우 공작물 설치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05.08 21:52

도로법에 따른 도로경계선의 정의

도로법에 따른 도로경계선의 정의 1. 질의 도로법에 따른 도로경계선의 정의 2. 답변 도로법상의 도로는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지벽, 기타의 시설물 또는 공작물이 포함되어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구역을 말하고 도로관리청에서 구역을 결정하고 고시하여야 하며, 도로구역의 결정고시가 있으면 해당토지에 행위제한이 설정되며, 도..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05.08 21:40

구두계약 후 양수인이 이전을 하지 않았을 때 차량에 대한 처리 방법

구두계약 후 양수인이 이전을 하지 않았을 때 차량에 대한 처리 방법 1. 질의 자동차를 정식적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계약만 한 후 양도하였으나 양수인이 이전을 하지 않았을 때 동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 방법  2. 답변 자동차의 등록말소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이 되고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에서 규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가..

질의사례/민원분야 2016.05.08 21:35

주택법에 따른 사업승인 변경(기초설계변경) 시기

주택법에 따른 사업승인 변경(기초설계변경) 시기 1. 질의 사업승인대상 주상복합의 기초 및 파일변경에 대하여  2. 답변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변경 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그외 사항은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므로 기초설계변경은 사업계획승인변경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3. 출처 : 국..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05.08 21:27

공사를 하던중 경미한 추가시공으로 495제곱미터를 일부 초과하게 된 경우 건축물 시공자 제한 대상 여부

공사를 하던중 경미한 추가시공으로 495제곱미터를 일부 초과하게 된 경우 건축물 시공자 제한 대상 여부 1. 질의가) 연면적 560제곱미터의 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복합된 건축물의 시공자제한 여부나) 연면적 495제곱미터(지하주차장 및 지상4층의 다세대 주택 등)의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주 직영으로 공사를 하던중 경미한 추가시공으로 495제곱미터를 일부 초과하게 된 경우 건축물 시공자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05.08 21:21

인사위원회 승진심사결정 효력

인사위원회 승진심사결정 효력 1. 질의  4급 승진대상자가 2013. 10. 28일 승진심사를 거쳐 2013. 11. 1일에 4급 직무대리로 승진하였으나, 승진대상자가 2013. 11. 18일 지방공무원법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징계위원회에서 2014. 3. 13일에 감봉2월의 징계처분을 받아 승진임용이 보류된 사항입니다. 질문1)  갑설) 승급제한기간(2014. 3. 14∼2015. 5. 13) 종료 후 201..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05.07 22:38

민원(사실확인)요청에 따른 민원사무처리 방법 문의

민원(사실확인)요청에 따른 민원사무처리 방법 문의 1. 질의 업무로 바쁘신 와중에 문의 드려 죄송합니다.  우리군에 민원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민원인이 요청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이 일정기간(2014.10.1. ~ 2015. 3. 30.) 군에 신청한 민원사항에 대해 민원요지, 민원처리결과, 민원제출 횟수(동일건, 별건 구분하여)에 대한 사실확인 2. 본인과 이해관계에 있는..

질의사례/민원분야 2016.05.07 22:29

자신의 근무기간 산정하는 방법

자신의 근무기간 산정하는 방법1. 질의 1982년 3월 15일 부터 2015년 2월 28일 까지 근무하고 명예퇴직을 하였습니다.  2015년 정부포상 공문에 의거하여 포상 신청하던 중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문합니다  1) 본인 근무기간이 1982년 3월 15일~ 2015년 2월 28일로 입력하면 자동계산되어 총32년 11개월16일로 옥조근조훈장 해당되나 2) 포상공문에 마지막 재직 일자를 201..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05.07 22:16

승진후보지명부 등재 시 임용전 경력 근평점수 반영관련 문의

승진후보지명부 등재 시 임용전 근평점수 반영관련 문의1. 질의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신규공무원 중 임용전 9급행정직 경력이 있어 근무성적평정 없이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되는 경우 근무성적평정점 반영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갑설 : 근무성적평정점은 0점으로 하고, 경력점수만 반영한다. 을설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7조 제5항에 따라 반영한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05.07 22:02

6급 근속승진에 관하여

6급 근속승진에 관하여1. 질의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기간 도달자가 6명일 경우 근속승진 가능인원은 2명인데, 일반승진과 같은 날 심사할 경우 일반승진을 먼저하고 근속승진을 뒤에 하도록 규정 하고 있어, 만약 일반승진에서 근속승진대상자가 1명이상 승진할 경우, 근속승진기간 도달자는 5명 이하로 되어 근속승진 가능인원이 1명으로 줄어드는지, 아니면 당초 산정한 2명을 근속승진 시킬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05.07 21:56

준보전산지, 농림지역에 다가구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관련 1. 질의요지「산지관리법」상 준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으로는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에 다가구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답  농림지역인 준보전산지 안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0호 및 별표 2..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05.07 21:36

개발제한구역 주유소 설치 간격

개발제한구역 주유소 설치 간격 1.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 내의 도로가 A시·B시·C군·D시를 관통하고 A시에서 D시까지의 총 연장거리는 1.8킬로미터인 경우 A시·B시·C군·D시에 각각 주유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답  개발제한구역 내의 도로가 A시·B시·C군·D시를 관통하고 A시에서 D시까지의 총 연장거리가 1.8킬로미터인 경우에도 A시·B시·C군·D시는 동일방향별로 각각 1개의 주유소를 설치할 ..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05.07 21:21

건축법 시정명령의 대상관련(건축법 제69조)

건축법 시정명령의 대상관련(건축법 제69조)1. 질의요지건축주 등의 의도적인 행위가 아닌 기상현상 등에 의하여 지표면이 침하되어 당초 지하층이 지상층이 되면서 건축물이 건축법령상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건축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권자가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지 여부 2. 회답「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축물이 기상현상 등에 의하여 지표면이 침하되어 당초 허가받은 지하층이 지상층으로 바뀌어..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05.07 21:09

100만원 미만 신용카드 물품구매시 필요서류 관련 문의

100만원 미만 신용카드 물품구매시 필요서류 관련 문의 1. 질의격무에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자체 일상경비 서무담당자로 문의드릴 점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100만원 미만 신용카드소모품 구입시(문구,토너등) 1. 견적서 생략가능여부2. 산출기초조사서 생략가능여부3. 물품검수조서 생략가능여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답변「..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05.06 22:31

신용카드 결재 관련-법인카드(그린카드) 할인금액 처리문의

신용카드 결재 관련-법인카드(그린카드) 할인금액 처리문의 1. 질의 1. 법인카드(NH농협 그린카드)할인금액 처리와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2. 우리과에서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현장교육을 실시하면서 교육시설 이용에 따른 지출을 법인카드(NH농협 그린카드)로 결제하였는데 농협중앙회에서 그린카드 사용시 할인되는 시설이라고 하여 총 사용금액중 10,000원이 할인된 금액이 청구되었습니다. (본건은 그대로 청구되고 총금액중 1..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05.06 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