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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소득재분배에 따른 퇴직연금 계산하는 방법

2016년부터 2035년까지 연금지급률이 단계적으로 인하(1.9%→1.7%)가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연금액도 점점 줄어들겠지요. 상대적으로 급여가 적은 하위직 공무원들은 퇴직연금만으로는 노후 생계보장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 퇴직연금(또는 조기퇴기연금)에 소득재분배 요소를 도입하였습니다. 물론 소득재분배 요소를 적용한다고 해서 연금액이 다 올라가는건 아닙니다. 오히려 소득이 높은 경우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소득재분배에 따른 퇴직연금 산정보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금지급률 인하 #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연도별 연급지급률 인하 총정리 2. 소득재분배 방식연금지급률 1.7% 중 1%에 대해 소득재분배 요소가 도입되고 나머지 0...

공무원정보/공무원연금 2018. 3. 20. 07:01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연도별 연금지급률 인하 총정리

공무원연금법 개정(2016년 1월 1일 시행)으로 연금지급률이 단계적으로 인하가 됩니다. 연금지급률이란 퇴직연그, 조기퇴직연금 등을 산정하기 위해 재직기간에 따라 평균소득월액에 곱하는 비율을 말하는것으로 연금지금률이 낮아진다는 것은 그 만큼 연금지급액도 낮아지는걸 의미합니다. 연도별로 어떻게 인하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도별 연금지급률 재직기간 1년 당 1.9% 였던 연금지급률이 재직기간 1년당 1.7%로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가 됩니다. 개정되기 이전 기간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 재직기간에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개정된 연금지급률은 2016년 1월 1일 이후이 재직기간에만 적용이 됩니다. (2010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1.9%가 적용이 됩니다.) 참고..

공무원정보/공무원연금 2018. 3. 19. 07:01

2018년도 1학기 (1월~6월) 학자금대출 일정, 절차, 금리 등 총정리

학자금대출제도는 대학(원) 신입생 및 재학생의 학비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학자금은 등록금 및 생활비로 구분이 됩니다. 등록금은 입학금, 수업료 등(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는제외)이며, 생홥비는 숙식비, 교제구입입, 교통비 등입니다. 학자금대출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일정 및 절차, 금리 등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학자금대출 종류 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소득구간 8분위 이하 학부생(만 35세 이하)에게 학자금(등록금 및 생활비)을 대출해주고,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 나. 일반 상환 학자금..

생활정보/알쓸신잡 2018. 3. 18. 07:01

공무원연금 기여금 기여율 인상 및 소급기여금 적용 방법 등

공무원연금은 공무원과 정부가 공동으로 50%씩 보험료를 부담을 합니다. 공무원이 부담하는 금액을 기여금, 정부가 부담하는 금액을 부담금이라고 합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행(2016년 1월 1일)으로 인하여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이 됩니다. 기여금은 '기준소득월액 × 기여율'로 산정이 되며, 부담금은 '매 회계연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수예산 × 부담률'로 산정이 됩니다. 1. 기여율 인상기여율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9%까지 인상이 됩니다. 2016년에는 1% 인상이 되며,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매년 0.25%씩 인상이 됩니다. ▼ 연도별 기여율 연도별 기여금 2016년 1월 ~ 12월 기준소득월액의 8.00% 2017년 1월 ~ 12월 기준소득월액의 8.25% 2018년 1월 ..

공무원정보/공무원연금 2018. 3. 17. 07:01

매년 달라지는 공무원연금 기여금 계산하는 방법

공무원이 공무원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여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기여금은 매년 5월을 기준으로 변경이 되는데요. 매년 달라지는 기여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여금 기여금이란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유족보상금, 순직유족보상금은 제외) 지급에 소요되는 재원으로서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봉급에서 원천징수하는 비용으로 공무원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 기여금 납부대상 공무원연급법 적용을 받는 모든 공무원은 기여금을 납부를 하며, 최대 36년을 납부합니다. 단,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21년 초과인 경우는 33년까지만 인정이 되어 납부를 합니다. 3. 연도별 기..

공무원정보/공무원연금 2018. 3. 16. 07:01

공무원연금, 전부 또는 일시 정지되는 연금지급 정지제도 알아보기

연금제도는 노후의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소득이 있을 경우 그 소득을 고려하여 연금액의 일부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의 경우도 소득에 따라 공무원연금을 전부 또는 일시 정지하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연금지급정지제도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금지급정지제도연금지급정지제도는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장해연금 등 공무원연금(유족연금은 제외) 외에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이 있는 경우 공무원연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국민연금의 경우도 재직자노령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직10년 이상 가입하고 60세에 도달하였으나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기간동안 일정 금액을..

공무원정보/공무원연금 2018. 3. 15. 07:01

공무원연금 납부기간 및 연금지급 개시 나이 알아보기

공무원연금은 언제까지 납부해야할까요? 또 언제부터 받을 수가 있을까요? 공무원연금을 33년 납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무원연금법이 개정 되기전에는 공무원연금 기여금을 33년까지 납부를 하고 60세부터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공무원 재직기간재직기간은 퇴직급여, 유족급여 등 각종 연금급여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기본재직기간' + '가산기간(합산기간 + 사병기간 + 소급기간 등'을 합산하여 산정을 하며, 재직기간 인정기간까지만 공무원연금 기여금을 납부합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 전에는 재직기간을 33년까지 인정을 하여 기여금도 33년까지만 납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개정 연금법 시행(2016년 1..

공무원정보/공무원연금 2018. 3. 14. 07:01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GPKI) 갱신하는 방법, 오류 시 처리방법 등

행정전자서명인증서에 대한 만료가 가까워지고 동일한 인증서를 계속 사용하고 싶을 경우에는 인증서 갱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발급된 인증서는 유효기간 100일 전부터 만료일시까지 갱신이 가능하며 갱신시점을 기준으로 2년3개월간 유효기간이 연장됩니다.행정전자서명인증서 갱신은 별도로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갱신의 경우에는 기 발급받은 유효한 인증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폐지된 인증서의 경우에는 갱신할 수 없으므로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행정전자사명인증서 갱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1. 행정전자서명인증서“행정전자서명 인증서”란 행정전자서명이 진정한 것임을 확인, 증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보조기관, 보좌기관, 전자문서유통 및 행..

공무원뉴스/유용한정보 2018. 3. 13. 07:03

국가장학금 신청 시 필요한 가구원동의 및 서류제출 알아보기

국가장학금은 신청만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가구원동의와 서류제출까지 완료를 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가구원동의 방법 및 제출서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히 챙겨서 국가장학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가구원동의(필수)정부 학자금 지원 신청자 및 가구원의 소득구간(분위) 산정을 위해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기 위해 학자금 지원 소득 재산 확인 정보제공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으면 학자금지원을 위한 소득구간(분위) 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반드시 정보제공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정확한 소득구간(분위)를 산정하여 보다 공정한 국가장학금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가구원동의는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이전에 가능하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중에는 국가장학금을..

생활정보/알쓸신잡 2018. 3. 12. 07:01

미투 (#MeToo),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신고방법 알아보기

최근 사회전반에 걸쳐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들의 미투(#METOO)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소속된 미투 신고자를 위한 공공부문 특별신고센터가 3월 8일부터 100일간 운영이 됩니다. 특별신고센터는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운영을 합니다. 또한 민간부문은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 센터 등에서 상담 지원이 가능합니다. 연락처 등은 내용을 참고하세요.1. 특별신고센터 운영가. 운영기간 2018년 3월 8일부터 6월 15일까지 100일간 운영을 합니다.나. 피해신고는 전화(02-735-7544) 또는 비공개 온라인 게시판(www.women1366.kr/metoo/) 또는 등기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우편을 이용하느는 경우 주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뉴스/유용한정보 2018. 3. 11. 07:01

세금포인트 제도, 세금포인트 조회 및 사용방법 등 알아보기

세금포인트 제도를 아시나요? 세금포인트는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낼 때마다 부여가 되며, 이 포인트로 세금 납부를 미룰 수 있어서 당장 세금을 내야하는데 돈이 부족하여 납부하지 못할 때 사용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포인트를 받는 방법과 적립한 포인트 조회 및 활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세금포인트 제도세금 납부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해 개인(소득세)이 납부한 세액에 따라 세금포인트를 부여하고,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하여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세금포인트 조회방법세금포인트 조회는 인터넷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용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생활정보/연말정산 2018. 3. 10. 07:01

연말정산, 빠뜨린 소득공제 추가로 받는 방법

연말정산은 다 끝내셨나요? 아직까지 연말정산을 아직 하지 못한 분들은 2018년 3월 12일까지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서류를 빠뜨린 경우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1. 종합소득 확정신고2016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였거나, 연말정간 기간 내에 소득공제를 빠뜨린 경우에는 종합소득 신고기간(매년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로 추가로 공제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종합소득 확정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신고/납부를 클릭합니다. ▼ 오른쪽에 있는 세금신고 를 클릭합니다. ▼ 근로소득자 신고서 메뉴를 클릭한 후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

생활정보/연말정산 2018. 3. 9. 07:01

세금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납부하고 조회하기, 세금 납부 및 조회 사이트 총정리

납세자의 세금납부 편의를 위해 인터넷 상에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세금납부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세금 납부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세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은행에 갈 필요가 없으며, 위험하게 현금을 소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영수증을 장기간 보관하여야 하는 불편이 없으며 납부기한에 현금이 없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하여 카드회사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위험하게 현금을 소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수증을 장기간 보관하셔야하는 불편이 없으며, 신용카드가 있는 경우 납부기한에 당장 현금이 없어도 카드납부가 가능하므로 편리합니다. 이런 편리함이 있는 세금납부 및 조회사이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국세청 홈택스는 국세 인터넷 서비스를..

생활정보/알쓸신잡 2018. 3. 7. 07:01

기내 면세점 이용 시, 구매 시 주의사항 알아보기

해외여행을 하는 경우 면세점 이용을 합니다. 공항면세점, 시내면세점, 기내면세점 등을 많이 이용하실텐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기내면세점 이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내면세점 이용 시 좋은 점기내면세점은 우선 공항면세점 또는 시내면세점보다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합니다. 면세점은 다 같은 가격일 거라 생각하시겠지만, 면세품도 판매하는 곳에 따라 가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공항면세점이나 시내면세점의 경우는 면세사업자가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내면세점보다 가격이 높을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면세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공항면세점이나 시내면세점보다 싼 이유입니다. 그리고 기내면세점의 경우 일반적으로 항공사에서 기내면세점 이용 유도를 위해 공항면세점..

생활정보/알쓸신잡 2018. 3. 6. 07:01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과태료,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할인 받는 방법

사람도 정기적으로 건간진단을 받는 것처럼 자동차도 신규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자동차 정기검사라고 하는데요.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배출가스 및 소음 등 환경오염 예방, 불법구조 변경 및 개조방지 등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를 유효기간 내에 받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있으므로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를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면 할인도 받을 수 있으니, 인터넷으로 기한 내에 예약을 하고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1. 자동차 정기검사자동차 정기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해 자동차 신규 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합니다. 자동차..

생활정보/알쓸신잡 2018. 3. 5. 07:03

자동차365, 자동차 민원 (신차등록, 검사, 중고차, 폐차 등) 한번에 온라인으로 이용하기

2018년 3월 1일부터 자동차 생애주기 종합온라인 서비스 자동차365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자동차 관련 정보가 여러기관과 기업에 분산돼 있어 불편했었는데요. 이런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보유한 자동차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모아 서비스를 합니다. 자동차 365에는 신차, 중고차 구입부터 운행, 정비, 폐차 정보 등 자동차 생애주기 별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각 단계별로 필요한 민원도 온라인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동차 365서비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1. 자동차 365서비스자동차 365 서비스 홈페이지 입니다. http://car365.go.kr 모바일어플 자동차365 다운받아 스마트폰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2. 자동차 365 메뉴신차구매 시 신차등록비..

생활정보/알쓸신잡 2018. 3. 4. 07:03

공무상요양비 지급범위 및 지급절차 등 공무원요양제도 알아보기

오늘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재해보상으로 지급하는 공무상요양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무상요양비 급여청구는 급여사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3년이 경과될 경우에는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반드시 3년 이내에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1. 공무상요양비 공무상요양비란 공무원이 공무수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을 치료하는데 드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2. 공무상요양비 지급범위공무상요양비는 건강보험 적용급여[진료비, 약제비, 치료비 등], 산재보험 요양급여[(간호비1~3등급), 이송비, 재활보조기구급, 통합 재활훈련], 공무상 특수요양비[간호비(기본), 선택진료비, MRI촬영료, 초음파검사, 상급병실차액, 부대경비, 흉터(반흔) 수술비..

공무원정보/공무원연금 2018. 3. 3. 07:01

전세임대주택,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주거복지 서비스 비교

다양한 주거복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에는 전세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주거복지 서비스 유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국민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은 장기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무주택 저소득층(소득분위 1~4분위 계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30년 이상 임차료를 내면서 살 수 있는 주택입니다.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시행합니다. 임차료를 내면서 오랜 기간 살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임대주택과 같지만 국민임대주택은 분양으로 전환할 수 없다는 점이 다릅니다. 전용면적도 공공임대주택보다 작은 60m² 이하부터 시작합니다. 청약 대상도 월평균 소득이 작년 전국 도시근로자 평균 70%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만 가능합..

생활정보/알쓸신잡 2018. 3. 2. 07:03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대상, 대상대학 등 알아보기

오늘은 지난시간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에 이어 대학연계지원형 국가장학금 Ⅱ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장학금 Ⅱ 유형은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1. 지원대상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에게 지원이 됩니다. 신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편입생이 대상이며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입니다.(단, 재학 1회에 한해 2차 신청이 가능하며 구제신청서 제출 시 재심사가 가능합니다. 2. 대상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에 따른 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생활정보/알쓸신잡 2018. 3. 1. 07:01

학생에게 직접 지원하는 국가장학금Ⅰ유형 지원대상, 지원금액 등 알아보기

한국장학재단9http://www.kosaf.go.kr)의 국가장학금 Ⅰ 유형은 학생직접지원형으로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입니다.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의 지원대상, 지원학교, 지원금액, 심사기준 및 지원금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 8구간(분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은 누구나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2. 대상 대학교 지원 가능한 대학은 4년제 대학 185개, 전문대 133개 대학입니다. 외국대학은 제외입니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에 따른 일반대학, 산..

생활정보/알쓸신잡 2018. 2. 28. 07:01

공무원연금, 이민을 가거나 국적이 상실되면 어떻게 되나요?

공무원이 퇴직 등으로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이민을 가면 공무원연금 수령은 어떻게 될까요? 이민을 가거나 국적을 상실하는 경우 공무원연금을 받을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공무원연금법 연금지급의 특례에 따라 이민이나 국적을 상실한 후에도 연금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매달 받거나 아니면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불로 받거나 선택을 해서 받을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관련법령이민 또는 국적상실 모두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연금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제44조(연금지급의 특례) ①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외국으로 이민을 갈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연금인 급여를 갈음하여 출국하는 달의 다음 달을 기준으로 한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받을 수 있..

공무원정보/공무원연금 2018. 2. 24. 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