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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vs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계산방법 비교

근로자 vs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계산방법 비교

시간외수당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어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근로자나 공무원은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 시간외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외수당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받아야 합니다. 공무원과 근로자와의 시간외수당 산정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자와 공무원의 시간외수당 산정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자의 시간외수당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은 연장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이 있습니다. 근로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간외수당이 계산이 됩니다. 통상임금이 많다면 시간외수당 단가로 올라갑니다. ▼ 연장근무수당 일소정근로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는 경우 지급을 해야합니다. 주 40시간, 1일 8시간 초..

공무원정보/공무원수당 2019. 12. 22. 00:35
2016년 공무원 봉급표

2016년 공무원 봉급표

탑골공원 인기가요가 인기가 많습니다. 복고의 새로운 탄생 뉴트로에 빠져드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가끔 예전의 공무원 봉급표를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나는대로 과거의 공무원 봉급표를 업로드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2016년 공무원 봉급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공무원 처우 개선율, 봉급인상율은 3%였습니다. 1. 특징 2016년 부터 성과급적 연봉제를 과장급 직위에 임용된 5급 공무원 등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에 4급 또는 5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4급 일반직ㆍ별정직 공무원, 과장급 직위에 임용된 5급 일반직ㆍ별정직 공무원, 6등급 외무공무원, 총경 이상인 경찰공무원, 소방정 이상인 소방공무원 및 4급 이상인 군무원을 추가하였습니다..

공무원정보/공무원월급 2019. 12. 20. 00:4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확인하는 법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확인하는 법

공공기관 호봉인정과 관련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 및 공단에서 근무한 경력은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 항목으로 경력인정이 가능합니다. 공무원 보수 규정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는 예시만 있어 근무한 기관이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 및 공단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방공기업이란 ① 적용범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기업을 설치·운영하거나, 법인을 설립(지방공사·공단, 민관공동출자법인)하여 경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방자치발전 및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적용이 됩니다. ② 경영형태 지방공기업법상 적용받는 경영형태는 2가지로 구분됩니다. 지방직영기업으로 ..

공공기관정보/공공기관월급 2019. 12. 17. 00:10
큐넷 기능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시험일정 (최신 업데이트)

큐넷 기능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시험일정 (최신 업데이트)

요즘 자격증에 다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공부를 했으나, 꾸준히 하지 못해 매번 필기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꼭 자격증을 취득하는게 목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미리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시험일정부터 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행계획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자격증에 관심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능사 시험일정 ▼ 제1회 기능사 시험일정 필기시험 원서접수는 1월 14일부터 1월 17일까지 이며, 시험 시행은 2월 9일부터 2월 15일까지 입니다. 합격자 발표는 2월 28일입니다. 실시시험의 경우 원수접수는 3월 2일부터 3월 5일, 시험은 4월 4일에서 4월 19일에 시행..

생활정보/알쓸신잡 2019. 12. 15. 00:49
2020년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의료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2020년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의료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기구 기준으로 4,613,536원입니다. 2019년 대비 2.94%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기준 중위 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과 복지사업의 수급자 산정 기준등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0년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의료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1. 용어 정리 ▼ 중위소득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했을 때 소득이 많은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말합니다.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를 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 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중위소득을 말합니다. 국가장학금..

생활정보/알쓸신잡 2019. 12. 12. 00:15
호텔예약 사이트 호텔스닷컴 할인코드 할인쿠폰 공유, 최대 20% 할인

호텔예약 사이트 호텔스닷컴 할인코드 할인쿠폰 공유, 최대 20% 할인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항공과 숙박이 아닐까 합니다. 호텔 등을 이용할 때는 할인코드, 할인쿠폰 등을 이용하면 조금이라도 싸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할인코드를 사용하는 경우 대부분은 리워드가 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할인코드를 클릭하면 쿠폰적용이 가능한 주소로 이동이 됩니다. 여행 계획이 있는 분들은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호텔예약 사이트인 호텔스닷컴의 할인코드 및 할인쿠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6% 할인코드 → LP6off카드 이벤트 등과는 무관하게 항상 6% 할인이 됩니다. 특정코드가 없거나 다른 할인코드가 없을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용기간 등이 있긴하지만, 계속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2. 8% 할인쿠폰 → CLP8KR2020년 12월 31일까지 유..

공무원맛집/여행정보 2019. 12. 11. 00:26
지방직공무원이 강임 후 국가직공무원으로 교류 시 승진기간 계산

지방직공무원이 강임 후 국가직공무원으로 교류 시 승진기간 계산

지방직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개인사정 등으로 인하여 국가작공무원으로 인사교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지방직공무원으로 인사교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기관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강임 후 인사교류를 하는 사례 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헷갈리는 것 중 하나가 승진소요기간 등 계산입니다. 오늘은 지방직공무원이 강임 후 국가공무원으로 인사교류 시 근속승진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강임된 자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인정 공무원 강임과 관련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규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31조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4항 및 제12항에 따라 ① 강등되거나 강임되었던 사람이 원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 또는 강임 전의 기간은 재직연수에 합산을 ..

공무원정보/공무원복무 2019. 12. 9. 00:48
일반직 공무원 승진 최저소요기간 및 승진배수 총 정리

일반직 공무원 승진 최저소요기간 및 승진배수 총 정리

공무원 승진제도는 결원보충의 한 방법으로서 하위계급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을 상위계급에 임용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승진할 상위계급 자리가 없다면 진급을 할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의 승진에는 일반승진(심사승진, 시험승진), 근속승진, 특별승진, 공개경쟁승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급마다 승진소쵸 최저연수가 있어서 소요기간이 지나야 기본적인 자격이 됩니다. 직급별 승진 최저연수는 (승진소요최저연수) (9급 ▶ 8급) 1년6개월, (8급 ▶ 7급)2년, (7급 ▶ 6급) 2년, (6급 ▶ 5급) 3년6개월, (5급 ▶ 4급) 4년, (4급 ▶ 3급) 3년 입니다. 클릭하시면 원본이미지로 확대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근속승진) 근속승진기간을 경과한 공무원의 승진 계급별 근속승진기간 : (9급→8급) 6년, (..

공무원정보 2019. 12. 7. 01:34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대상, 지원금액, 신청 방법 등 알아보기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대상, 지원금액, 신청 방법 등 알아보기

2020년 1월 부터 실업자와 재직자이 내일배움카드를 통합한 국민내일배움카드가 시행이 됩니다. 기존에는 실업자와 재직자로 구분하여 내일배움카드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재직, 휴직, 실업 등에 따라 카드를 바꾸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카드를 통합하여 개선을 하였습니다. 국민 누구나 일자리에 도움이 되는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평생능력개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입니다. 오늘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대상, 지원금액 그리고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공무원, 사학연금 대상자, 재학생, 일정 임금 이상 대규모 기업 종사자,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 및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는 제외가 됩니다. ▼ 신청대상 알아보기 2. 지원금액 내..

생활정보/알쓸신잡 2019. 12. 6. 00:28
종합부동산세 3탄, 종부세 계산기

종합부동산세 3탄, 종부세 계산기

안녕하세요. 공무원닷컴입니다. 최근 종부세에 대해서 시리즈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3탄으로 종합부동산 계산기 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 사례와 종부세를 쉽게 계산하는 방법인 세액흐름도, 그리고 종부세 계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탄, 2탄도 읽이보시기 바랍니다. 1. 종합부동산세 계산사례 ① 종부세 = 종부세 + 농특세(종부세의 20%) ② 재산세 등 = 재산세 +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 + 도시지역분(재산세 과표의 1.4/1,000) 2019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 사례입니다. 1세대 1주택자와 조정지역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자 계산 방식이 차이가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 조정지역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자 종합부동산세 2.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흐름도 표로..

생활정보/세금이야기 2019. 12. 4. 00:19
종부세 2탄,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11단계 따라하기

종부세 2탄,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11단계 따라하기

종합부동산세가 2019년부터 바뀌었습니다. 과세표준 3억원~6억원 구간이 신설이 됐고, 과세표준이 클수록 세금도 더 납부를 해야합니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를 얼마나 납부하게 될까요? 오늘은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할 수 있지만, 차례대로 따라해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택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에 대한 것은 1탄을 읽어보세요. - 종합부동산세 1탄, 종부세 세율 가산세 납부기한 알아보기(최신판) 1. 공시가격 주택분에 적용되는 부동산가격은 공시가격입니다. 토지분에 적용되는 것은 공시지가입니다. 국토부에서 매년 공시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과 토지 각 부동산 유형에 따라 개인별 부동산..

생활정보/세금이야기 2019. 12. 3. 00:33
종합부동산세 1탄, 종부세 세율 가산세 납부기한 알아보기(최신판)

종합부동산세 1탄, 종부세 세율 가산세 납부기한 알아보기(최신판)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의 일종입니다. 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가 됩니다. 2019년 부터는 변경된 세율에 따라 부과가 됩니다. 오늘은 종부세 1탄, 세율 및 가산세 그리고 납부기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 줄여서 종부세라고 합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국세청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대한민국에 소재한 주택 및 토지 중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입니다. 주택 공제금액은 6억원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공제가 됩니다..

생활정보/세금이야기 2019. 12. 1. 00:06
일자리 안정자금 2탄, 신청방법 신청마감일 총정리

일자리 안정자금 2탄, 신청방법 신청마감일 총정리

지난 글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신청조건,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일자리 안정자금 2탄으로 신청방법 및 신청마감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1탄, 지원대상 신청조건 지원금액 등 알아보기 1. 신청방법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오프라인, 온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편한 방법으로 신청마감일 이전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마감일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요건 등에 따라 신청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방법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지원신청문의 전화번호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센터는 국번없이 1350번 입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일자리 안정자금을 온라인에서 신..

생활정보/알쓸신잡 2019. 11. 29. 00:11
일자리 안정자금 1탄, 지원대상 신청조건 지원금액 등 알아보기

일자리 안정자금 1탄, 지원대상 신청조건 지원금액 등 알아보기

최저인금 인상에 따라 직원 또는 알바생에게 월급을 주는 것이 부담스러운 사업주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일자리 안정자금입니다. 잘못지원 받는 경우 최대 5배의 제제부과금을 부과될 수 있으니 지원대상 등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신청조건,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자리 안정자금 일자리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로자 1명당 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2.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지원제외 사업주 및 지원제외 근로자를 제외한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

생활정보/알쓸신잡 2019. 11. 27. 00:12
공무원 호봉 정정과 재획정 차이

공무원 호봉 정정과 재획정 차이

호봉 정정과 재획정의 차이를 아시나요? 호봉 정정과 재획정은 모두 호봉을 다시 계산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급여 소급 등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호봉 정정과 재획정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비교해 보세요. 1. 호봉 정정 호봉의 정정은 호봉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경우가 대상입니다. 호봉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것이 발견이 되었을때 정정을 합니다. 원래 호봉이 인정되었어야 하나 행정 상의 실수 등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오류가 있는 것을 바로 잡는것입니다. 따라서, 당초의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정정을 합니다. 호봉정정에 따른 급여정산도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정산을 합니다. 2. 호봉 재획정 호봉 재획정은 공무원 초임 호봉 획정시 대상자 본인의 실수 등으로 인..

공무원정보/공무원월급 2019. 11. 25. 00:36
임신검진휴가, 여성보건휴가는 며칠?

임신검진휴가, 여성보건휴가는 며칠?

공무원복무규정 개정으로 10개월간의 임신기간 동안 매월 1일씩 사용할 수 있는 여성보건휴가가 임신검진휴가로 명칭이 바뀝니다. 또한 총 10일의 범위에서 산모 및 태아의 상태 등을 고려해서 임신기간 동안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매월 1일씩만 사용할 수 있어 임신초기나 임신말기에 사용하는데 불편한 점을 개선하였습니다. 오늘은 임신검진휴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신검진휴가 임신한 여성공무원이 임신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개정내용 (현행) 임신 여성공무원이 임신기간(약 10개월) 동안 월 1일씩 여성보건휴가 사용 가능합니다. (개선) 임신기간 동안 총 10일의 임신검진휴가를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여성보건휴가 여성보건휴가를 생리목적으로 일원화 됩니다. 무급..

공무원정보/공무원복무 2019. 11. 22. 00:19
내 공무원연금은 얼마? 공무원연금 수령액 확인하는 법

내 공무원연금은 얼마? 공무원연금 수령액 확인하는 법

공무원연금은 공무원 및 유족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연금은 퇴직 후 노후계획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무원연금법이 개정 된 이후로는 연금 수령액 등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 개정에 대한 이야기도 다시 나오는 듯 합니다. 공무원연금을 계산하는 것은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공단에서 간단하게 공무원연금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공무원연금을 얼마일까요? 오늘은 공무원연금 수령액을 확인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무원연금공단 연금 조회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기관이 아닌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수령을 합니다. 연금조회도 공단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연금업부 뿐만 아니라 후생복지 서비스, 그리고 대출 등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정보/공무원연금 2019. 11. 19. 00:21
지역 농협, NH농협은행 근무경력 호봉 인정되나요?

지역 농협, NH농협은행 근무경력 호봉 인정되나요?

공무원 임용 시 호봉과 관련된 질문 중 많이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농업협동조합의 경우, 개별설치법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공공법인의 하나로 기타 경력 인정대상기관에 해당되는데, '중앙회'가 아닌 '지역농협'에서 상근한 경력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호봉으로 인정이 될까요? 그리고 NH농협은행에서 근무한 경력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지역농협 또는 NH농협은행에 근무하다가 공무원 임용 시 호봉으로 인정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공법인 호봉인정 근거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 인정은 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 지침에 있습니다. 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에 의하면,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 중 개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법인으로서 인사혁신처장(지방직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정하는 법인의 경우(..

공무원정보/공무원월급 2019. 11. 17. 00:11
민방위 연차 조회 및 확인, 연차 계산하는 법

민방위 연차 조회 및 확인, 연차 계산하는 법

국방의 의무가 있어 군대를 갔다와야 합니다. 하지만, 군대를 갔다왔다고 해서 국방의 의무가 끝나지 않습니다. 국방의 의무에는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뿐만아니라,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민방위 의무도 포함이 됩니다. 민방위까지 완료하여야 병역의 의무를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민방위 연차 계산하는 법과 확인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민방위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여성의 경우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방위는 남성만 해당이 됩니다. 여성이 군대를 지원해서 전역을 해도 민방위로 의무적으로 편성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성도 민방위 지원을 하면 가능은 합니다. ▼ 민방위 나이 현역 복무 후에는 예비..

생활정보/알쓸신잡 2019. 11. 15. 00:18
신한은행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 및 후기

신한은행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 및 후기

주거래 은행 중 한곳인 신한은행에 대출이 있습니다. 변동금리로 열심히 이자를 갚고 있습니다. 매년 자동연장으로 대출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출을 연장하다 보니 금리인하요구권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대출당시 보다 신용등급 등이 올라가면 그에 상응하는 만큼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금리를 인하해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제도가 있늘 줄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신한은행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 및 후기를 작성했습니다. 1. 금리인하요구권 대출 당시 보다 신용등급이 상승되거나, 소득이 증가했거나, 거래실적이 늘어난 경우 등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하고 금리인하를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가계대출, 기업대출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은행 심..

생활정보/알쓸신잡 2019. 11. 13. 00:51
수능 수험표 할인 이벤트, 수능 수험표 거래는 불법일까?

수능 수험표 할인 이벤트, 수능 수험표 거래는 불법일까?

매년 수능시험이 끝나고 나면 수능 수험표가 거래가 되기 시작합니다. 매우 인기있는 거래 제품입니다. 수능 수험표를 소지하면 할인을 해주는 이벤트 때문에 중고나라 사이트 등에서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수능 수험표 거래는 불법일까요? 오늘은 수능 수험표 거래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수능 수험표 거래는 불법? 수능 수험표 거래는 개인 물품이기에 수험표 거래 자체가 불법이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2. 수능 수험표 사진 교체는 불법? 하지만, 할인을 받기 위하여 수능 수험표의 사진을 교체하는 것은 공문서 위조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조, 변조)에 따라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생활정보/알쓸신잡 2019. 11. 12.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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