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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례/국토개발 검색 결과

해당 글 86건

자동차를 단체명의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자동차를 단체명의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1. 질의 자동차의 신규 또는 이전등록시 교회명의 또는 작목반명의로 등록이 가능한 지 여부? 2. 답변 1. 자동차의 등록은 특정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공증함과 아울러 도로상을 운행하는데 필요한 안전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비롯한 각종 권리 의무는 등록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동차의 등록은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것입니다. 2. 때문에 자동차의 등록은 원칙적으로 민법상 모든 권리의무 주체인 개인이나 법인만이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일정한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대표의 선출방법, 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사단으로서 주요한 사항이 정관등에 의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인이..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5. 31. 23:34

준용도로와 법정도로

준용도로와 법정도로 1. 질의 군에서 지정고시한 준용도로를 준공후 기부채납을 전제로 비관리청 공사시행을 하고 있는 바, 당해 도로가 도로법상의 도로인지 여부 2. 답변 준용도로란 도로법상의 도로이외의 도로에 대하여 도로법을 준용하고자 할 때에 당해도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도로법시행령 제10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한 도로이며 준용도로는 도로법상의 도로는 아님 3. 출처 : 국민신문고(국토교통부) 공감클릭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싶다면, 공감(♡) 클릭!!!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5. 24. 01:45

아파트 진출입로에 대한 점용허가

아파트 진출입로에 대한 점용허가 1. 질의 1.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아파트 진출입로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2. 진출입로를 포함한 아파트 단지 일부분이 도로로 기부체납되는 경우도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답변 1.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국민주택사업주체가 동법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때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도로점용료도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때 그 사업 계획에 포함된 도로의 점용관련 부분에 대하여 해당 도로관리청과 사전 협의를 거친 경우라면 별도의 도로점용허가는 받지 않아도 되며, 점용료도 면제되로록 규정하고 있음. 2. 따라..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5. 24. 01:36

미끄럼방지포장 설치장소

미끄럼방지포장 설치장소 1. 질의 도로 노면에 설치하는 미끄럼방지포장은 어떤장소에 설치를 하게 되나요? 2. 답변 1. 미끄럼방지포장은 도로 조건 및 교통 조건에서 미끄럼 마찰 증진이 요구되거나, 사고 발생 위험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에 설치하게 되며, 다음과 같은 구간입니다. 가. 기존의 노면 마찰계수가 도로교통 조건에 부합하지 않고 낮아서 위험한 구간 나. 도로의 선형에 있어서 전.후 선형의 연속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행속도의 차이가 20km/hr 이상인 구간의 변화구간 다. 기타 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아 미끄럼방지포장을 설치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간 - 미끄럼방지포장의 설치는 본 기준에 따라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장소에만 설치하며, 비효과적인 무분별한 설치는 피하여 설치합니다. ..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5. 24. 01:28

온천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토지굴착에 대한 소유권자 동의관련 질의

온천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토지굴착에 대한 소유권자 동의관련 1. 질의 다수의 구분소유권자가 건물의 대지에 대지사용권을 설정한 집합건물인 경우 [질의1] 온천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토지굴착에 대한 소유권자의 동의를 얻고자 할 때 구분소유권자 전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일정비율 이상의 동의만 얻으면 되는지 여부 [질의2] 일정비율 이상의 동의만 얻으면 될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소유권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당연 설립된 관리단에서 정한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의결한 경우 온천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유권자의 동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답변 토지가 다수인의 공유지분일 경우는 지분에 관계없이..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5. 15. 18:55

건설공사 시 일괄하도급과 재하도급 허용 가능 여부

건설공사 시 일괄하도급과 재하도급 허용 가능 여부 1. 질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의 하도급제한은 어떠한지 2. 답변 1)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대해서는 크게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일괄하도급과 재하도급이 금지되고 있음. 2) 일괄하도급 사항인 제29조제1항의 주요부분의 대부분이란,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된공사의 전부를 의미함. 따라서 주된공사 일부라도 시공하면 일괄하도급은 아닐것이나, 구체적으로 일부시공 해당여부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판단이 사실상 어려운 것이며 따라서 사회상규상 판단될 소지가 있는 것이므로, 상당부분 이상을 하도급할 경우는 반드시 발주자, 설계자 등과 사전협의하여 전부여부를 검토·처리하여야 할 것임. 3) 재하도급금지는 건설..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5. 14. 20:03

도시계획시설 진입도로의 폭

도시계획시설 진입도로의 폭 1. 질의 ㅇ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체육시설 진입도로를 연결할 도로가 시·군도이고, 지적도상 도로부지의 폭이 10미터 이상인 경우 폭 10미터 이상인 도로로 보고 체육시설의 설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ㅇ 유원지의 조성계획에 포함된 운동시설(골프장)인 경우에도 유원지 진입도로를 연결할 시·군도로의 폭이 10미터이상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답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101조 제4항 제3호 가목의 본문 중 "폭 10미터 이상인 도로"란 교통이 가능한 부분(도로상단)의 폭이 10미터 이상인 도로를 말하는 것으로 도로부지의 폭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도로부지의 폭이 10미터 이상이라 하여 폭 10미터 이상인 도로로 보고 체육시설을 결정..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5. 14. 19:55

환지방식에서 부분준공 부분환지처분 가능 여부

환지방식에서 부분준공 부분환지처분 가능 여부 1. 질의 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도시개발법」(이하 같은법)제50조 제4항에 따른 부분준공 및 부분환지처분이 가능한지? 나. 준공 또는 환지처분 전에 건축허가 및 건축물 사용승인이 가능한지? 다. 환지처분 전 청산금 징수가 가능한지? 2. 답변 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은 토지부담률 등 토지소유자의 권리의무관계, 기반시설 분담, 환지계획의 변경가능성 등 수용방식 사업과는 다른 특수성이 존재하므로 같은 법 제5조 1항에 3호 및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환지방식의 사업지구가 분할된 경우에 한하여 지구별 부분환지처분 및 부분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도시개발구역에서의 건축허가 및 건축물 사용승인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건축계획이 포함되..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5. 14. 19:49

도로의 관계가 「건축법」에 적합하면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도로의 관계가 「건축법」에 적합하면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1. 질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별표 1 제1호마목(2)에 따라 대지와 도로의 관계가 「건축법」에 적합하면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 것인지 2.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권자는 국토계획법 제58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한 경우에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1의2 제1호마목에서 주변..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5. 12. 23:45

영농 비닐하우스에 사람이 거주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영농 비닐하우스에 사람이 거주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1. 질의 영농을 위하여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관리를 위하여 거주를 하고 있는 바, 해당 구청에서 고발조치를 하고 이번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는다고 강제철거를 한다고 함. 이런 경우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 철거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지와 비닐하우스가 왜 불법건축물인지? 2. 답변 가. 영농을 위한 용도의 비닐하우스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자체가 불법일 것이며, 또한 거주하기 위해서는 내부에 일정 불법시설이 설치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점, 또한 사람이 거주하는 이상 해당 지자체장으로서는 재해와 화재로부터의 예방조치를 위한 적절한 행정처분이 필요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법건축물로 간주,..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5. 12. 23:36

분할제한면적 미만 토지분할에 대한 문의

분할제한면적 미만 토지분할에 대한 문의 1. 질의 자연녹지지역에서 토지분할을 전제로 하나의 필지 중 일부에 대하여 소매점 신축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향후 분할될 잔여지(해당 필지 중 허가대상지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어도 토지분할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5호나목에서는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토지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을 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분할은 사설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분할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라목(2)(가)~(마)..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5. 8. 22:04

골프연습장 철탑 설치 시 토지형질변경 및 공작물 설치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

골프연습장 철탑 설치 시 토지형질변경 및 공작물 설치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 1. 질의 자연녹지지역내의 대지 및 임야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 임야에는 절·성토 등의 토지형질변경없이 철탑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임야부분에 철탑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굴착을 할 경우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와 철탑을 설치하는 경우 공작물 설치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답변 절토·성토 등의 토지형질변경없이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라면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될 것이나, 50cm 이상의 굴착이 수반된다면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물 건축 및 공작물 설치 등을 위하여는..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5. 8. 21:52

도로법에 따른 도로경계선의 정의

도로법에 따른 도로경계선의 정의 1. 질의 도로법에 따른 도로경계선의 정의 2. 답변 도로법상의 도로는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지벽, 기타의 시설물 또는 공작물이 포함되어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구역을 말하고 도로관리청에서 구역을 결정하고 고시하여야 하며, 도로구역의 결정고시가 있으면 해당토지에 행위제한이 설정되며, 도로관리청에서 설계 등 구역 내역을 열람하실수 있습니다. 3. 출처 : 국토교통부 공감클릭 공감(♡)클릭,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5. 8. 21:40

주택법에 따른 사업승인 변경(기초설계변경) 시기

주택법에 따른 사업승인 변경(기초설계변경) 시기 1. 질의 사업승인대상 주상복합의 기초 및 파일변경에 대하여 2. 답변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변경 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그외 사항은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므로 기초설계변경은 사업계획승인변경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출처 : 국토교통부 공감클릭 공감(♡)클릭,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5. 8. 21:27

공사를 하던중 경미한 추가시공으로 495제곱미터를 일부 초과하게 된 경우 건축물 시공자 제한 대상 여부

공사를 하던중 경미한 추가시공으로 495제곱미터를 일부 초과하게 된 경우 건축물 시공자 제한 대상 여부 1. 질의 가) 연면적 560제곱미터의 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복합된 건축물의 시공자제한 여부 나) 연면적 495제곱미터(지하주차장 및 지상4층의 다세대 주택 등)의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주 직영으로 공사를 하던중 경미한 추가시공으로 495제곱미터를 일부 초과하게 된 경우 건축물 시공자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답변 1)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주거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거나, 주거용외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여야 함. 2) 귀 질의가 동법 제4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아닌 주거용과 근린..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5. 8. 21:21

준보전산지, 농림지역에 다가구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관련 1. 질의요지 「산지관리법」상 준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으로는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에 다가구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답 농림지역인 준보전산지 안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0호 및 별표 21의 규정에 의하여 다가구주택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 일반적으로 토지이용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지역·지구에 따른 행위제한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5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농림지..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5. 7. 21:36

개발제한구역 주유소 설치 간격

개발제한구역 주유소 설치 간격 1.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 내의 도로가 A시·B시·C군·D시를 관통하고 A시에서 D시까지의 총 연장거리는 1.8킬로미터인 경우 A시·B시·C군·D시에 각각 주유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답 개발제한구역 내의 도로가 A시·B시·C군·D시를 관통하고 A시에서 D시까지의 총 연장거리가 1.8킬로미터인 경우에도 A시·B시·C군·D시는 동일방향별로 각각 1개의 주유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4조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주유소의 간격은 당해 도로의 동일방향별로 2킬로미터 이상으로 하되, 주유소의 간격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는 도로거리만을 합산한다고 되어 있고, 동호 단서에..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5. 7. 21:21

건축법 시정명령의 대상관련(건축법 제69조)

건축법 시정명령의 대상관련(건축법 제69조) 1. 질의요지 건축주 등의 의도적인 행위가 아닌 기상현상 등에 의하여 지표면이 침하되어 당초 지하층이 지상층이 되면서 건축물이 건축법령상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건축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권자가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지 여부 2. 회답 「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축물이 기상현상 등에 의하여 지표면이 침하되어 당초 허가받은 지하층이 지상층으로 바뀌어 건축물이 건축법령에 위반된 상태가 된 경우에도 건축허가권자는 「건축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축물의 위법상태의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 「건축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주는 건축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5. 7. 21:09

도시정비법 사업시행자의 권리, 의무승계 관련

도시정비법 사업시행자의 권리, 의무승계 관련 1.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변동”에 사법상의 매매계약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위의 양도·양수가 포함되는지 여부 2.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변동”에는 사법상의 매매계약에 의한 사업자 지위의 양도·양수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3. 이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시행자가 되고, 주택재개발사업에 대..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5. 1. 22:44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건축허가협의) 관련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건축허가협의) 관련 1. 질의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서 주택 기타 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 등에 관한 허가,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 등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는바,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사항에 대하여도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 등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회답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사항은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면 행정청의 수리 등 별다른 조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건축을 할 수 있으므로,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대상이 아닙니다. 3. 이유 ○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 및 「동법시행..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5. 1. 22:14

실시계획승인 시 의제처리 인허가 서류

실시계획승인시 의제처리 인허가 서류 1. 질의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시 의제처리되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 각호의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승인을 받았다면 각 개별법에 의하여 별도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2. 답변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시 의제처리되는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협의절차를 거친후 승인을 받았다면 의제처리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의제처리가 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각 개별법에 의하여 별도 인·허가를 받아야 할 것임. (입지58307-422, 1999.8.10) 3. 출처 : 국토교통부 블로그 100배 활용하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검색을 해보세요. 더욱 다양한 정보가 있습..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4. 30. 2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