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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례/국토개발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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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도로) 경미한변경으로 기존 도로의 시종점이 변경되는 경우 경미한사항 여부??

도시계획시설(도로) 경미한변경으로 기존 도로의 시종점이 변경되는 경우 경미한사항 여부?? 1. 질의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기점 및 종점 변경되지 않고 중심선이 종전에 결정된 도로의 법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면서 도로에 폭원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3항 및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에 해당하나 변경하고자 하는 도로폭원 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에 접하던 도로 또한 시점 및 종점이 변경되는데 접하는 도로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는지 참고: 본노선 확폭은 2m정도미만으로변경되며 접하는 도로 교차로 변경은 없음. 2. 답변 1. 선생님께서 국민신문고로 제출하신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 변경(확장)되는 도시계획도로는..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7. 14. 19:04

기초자치단체(시.군)가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건설공사는 지방건설심의 제외 여부

기초자치단체(시.군)가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건설공사는 지방건설심의 제외 여부 1. 질의 건설기술진흥법 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는 지방건설기술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의견을 반영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주청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관련,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이더라도 발주청(시.군)에서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건설공사는 지방건설기술심의 제외 대상인지 아니면 기술심의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갑설 :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는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는 반드시 지방건 설심의를 받아야 하며,..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7. 10. 08:24

아파트에서 적립된 주차충당금의 전용 가능여부

아파트에서 적립된 주차충당금의 전용 가능여부 1. 질의 1. 당 아파트에서 적립한 주차충당금이 입주자와 세입자 비율이 약 8:2정도로 기여하였읍니다. 해서 적립된 주차충당금의 80% 미만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용하여 적립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2.적립된 주차충당금을 회기중이라도 관리비 부과 기준에 맞게 관리비에서 차감하여 집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답변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한 주차충당금 사용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주차충당금 적립에 입주자와 세입자가 8:2정도로 기여한 경우 적립된 주차충당금 중 80%미만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문의 ㅇ 주차충당금을 회기 중 관리비 부과 기준에 맞게 관리비에서 차감하여 집행할 수 있는지 문의 2. 답..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7. 10. 08:15

적격심사하여 선정된 업체가 무효가 될때 차순위 업체 선정에 대해서

적격심사하여 선정된 업체가 무효가 될때 차순위 업체 선정에 대해서 1. 질의 적격심사하여 선정된 업체가 무효가 될때 차순위 업체로 무조건 선정을 해야하는지요?(재입찰 안됨) 아니면 아파트에서 선택적으로 차순위 업체 또는 재입찰을 선택할수 있는지요? 2. 답변 1. 민원요지 ㅇ 적격심사 후 업체가 무효인 경우 차순위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는지, 선택적으로 차순위 업체 또는 재입찰을 할 수 있는지 2. 답변내용 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상 입찰의 무효시 차순위 업체를 선정한다는 별도 규정은 없으며, 위 지침 제12조에 따라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또는제21조제3항 또는 제29조제3항에 따라 낙찰을 무효로 한 경우(낙찰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공고가..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7. 10. 08:04

건축주 동의 없이 건축물 멸신이 가능한가요??

건축주 동의 없이 건축물 멸신이 가능한가요??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은 경우 토지 내 건축주 동의 없이 건축물 멸신이 가능한지 질의회신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질의 안녕하세요.. 제주시 도두 일동 1817번지 의 토지를 경매로 2016년5월16일 취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위 땅에는 건축물이 없는데 건축물 대장에 1950년4월20일 날짜로 허가가 되어 있으며 건축물 현황은 목조로 36.36m2 올라가 있습니다. 도두 주민센터에 문의를 해보니 10년전에 건축물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위의 땅을 경매로 구입을 하게 되었으므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주를 찾을 수 없어서 건축물 멸신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구매한 사람으로서 건축행위를 하고 싶은데 이런경우 건축물도 없고 소유주 찾을 수 없는 ..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7. 8. 19:12

자동차보험 만기일 다음날 자동차이전시 책임보험의 가입유무

자동차보험 만기일 다음날 자동차이전시 책임보험의 가입유무 젊은공무원, 영무원입니다. 자동차보험 만기일 다음날 자동차이전시 책임보험의 가입유무에 대하여 질의회신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질의 2016년 7월 10일 자동차보험이 만기가됩니다. 지인에게 만기일에 자동차를 팔기로 하였는데 마침 일요일이어서 익일인 11일에 이전하기로 하고 자동차보험을 2016년 7월 10일 24시부터 가입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양도인을 기준으로 보면 7월 10일 24시부터 7월 11일 등록시까지 책임보험 미가입상태가 되고 자동차를 기준으로 보면 책임보험이 가입상태인데 7월 11일에 자동차등록 이전을 해도 괞찮은 것인지요.. 그리고 만일 7월 11일 이후에 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별것아닌거 가지고 귀찮게 하는 것 같아서 죄..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7. 8. 18:58

청약신청시 무주택자 여부(분양권 입주 후 소유권 이전 전)

청약신청시 무주택자 여부(분양권 입주 후 소유권 이전 전) 젊은공무원, 영무원입니다. 청약신청시 무주택자 여부(분양권 입주 후 소유권 이전 전)에 대하여 질의회신을 통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질의 안녕하세요 청약신청 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013년 9월 서울시내 재건축조합 으로부터 아파트 일반분양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8월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 후 지금 현재 거주중입니다. 취득세는 잔금납부 후 바로 납부했고 아직까지 재산세는 납부한 적이 없습니다. 보통 잔금 납부 후 바로 등기가 나지만 재겆축 아파트라 조합 청산이 늦어져 아직까지 등기접수는 안되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지금 청약을 한다면 무주택자인지 유주택자인지 궁금합니다. 수도권 택지지구 청약을 준비중이라 매우 ..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7. 8. 01:05

2017년도에 바뀌는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법률 내용

2017년도에 바뀌는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법률 내용 젊은공무원, 영무원입니다. 2017년도에 바뀌는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법률 내용에 대해 질의회신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질의 제가 16년도에 아파트 분양계약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 최초분양에 대해서 검인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7년에 바뀌는 개정내용에 의하면 아파트 최초분양도 신고대상으로 바뀌는것 같습니다. 1.그러면 제가 가진 분양계약서는 최초분양계약서에 검인 도장을 받아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실거래 신고를 통해서 신고필증을 받아야 하는것인가요?? (17년 이전 분양계약건은 검인,17년부터 분양계약건은 신고인지? 17년부터 모든 분양계약건은 신고인지?) 2. 검인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혹 실거래신고를 해야 한다면, 계약일로부터..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7. 8. 00:48

동대표가 이사를 간 경우 동대표 자격유지 여부

동대표가 이사를 간 경우 동대표 자격유지 여부 젊은공무원, 영무원입니다. 이번에는 동대표가 이사를 간 경우 동대표 자격유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질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용인시 수지구에 위치한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 입니다. 당 아파트 동별대표자 한명이 선출당시에는 해당 동의 소유자로 거주하고 있었으나 동대별표자로 선출된 후 3개월이 지나서 당 단지 다른 동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당 단지는 선거구별로 동별대표자를 선출하는데 이런 경우 동별대표자 지위를 유지할 수있는지요? 아니면 보권선거를 해야하는지요? 참고로 해당선거구의 소유 호실은 계속 소유하고 다른 선거구의 집은 세입자로 전출을 하였습니다. 2. 답변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한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7. 8. 00:26

공동주택 동대표 출마자격 질의회신

공동주택 동대표 출마자격 질의회신 젊은공무원, 영무원입니다. 동대표 출마자격에 대하여 질의사항을 통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질의 용산구 소재의 공동주택에서 근무하고 있는 관리소장입니다. 최근 2기 동대표선출을 위해 후보등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대표 출마자격 유무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여 질의합니다. 1. 입후보 희망자 : 남자 2. 거주현황 : 2015년 1월부터 101동에 전세로 거주 3. 소유현황 : 2015년 10월 103동 매입(매입 후 임대) 위 입후보희망자는 임차인이면서 다른 동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신 소유의 주택에서는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임차인으로만 1년 6개월을 거주하였으며 그 사이 약 9개월 전 부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한 후 곧 바로 임대를 주었습니다. ..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7. 7. 23:56

국유지상에 무단으로 설치되어 있는 지장물의 보상 여부

국유지상에 무단으로 설치되어 있는 지장물의 보상 여부 젊은공무원, 영무원입니다. 국유지상에 무단으로 설치되어 있는 지장물에 대한 보상여부에 대하여 질의회신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질의 국유지상에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설치되어 있는 석축, 담장, 가건물 등의 지장물에 대하여 손실보상 가능 여부 2. 답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 입목,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공작물 등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법령에서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 또는 공익사업과 관련 없이 ..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7. 4. 23:17

도로법상 도로법상의 도로가 되기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도로법상 도로법상의 도로가 되기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젊은공무원, 영무원입니다. 도로법상 도로개설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질의도로법상 도로법상의 도로가 되기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2. 답변 ㅇ 도로법상 도로의 종류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가 있으며, 각 도로별로 도로관리청이 지정되어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ㅇ 도로법상의 도로가 되기 위하여는 첫째 도로법에 의한 노선지정(고속국도, 일반국도) 또는 인정(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군도, 구도)절차를 거쳐, 둘째 도로구역을 결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끝으로 도로공사 완료후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사용개시 공고가 있어야 합니다. 3. 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6. 30. 18:30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 및 회장, 감사선출 질의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 및 회장, 감사선출 질의 젊은공무원, 영무원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회장, 감사선출과 관련한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사항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이 전체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를 완료한 경우 입주자들 스스로 동세대별 수에 비례한 대표자를 선출하고 선출된 인원으로 구성하는 당사자능력을 가진 비법인사단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 및 회장, 감사선출에 대하여 질의회신을 통애 알아보겠습니다. 1. 질의당 아파트는 505세대이며, 현 입주자대표회의가 종료됨에 따라 구성 중에 있으며, 입대의구성 정원은 17명이며 오늘까지 7명이 입후보 된 상태입니다. 입대의 구성 과반수인 9명이 구성 되었을 경우 의결 가능여부? 가능하다면 영제50조5항에 따라 2/3이상 구성원 12명 이..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6. 30. 18:12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 건물의 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 건물의 범위 젊은공무원 영무원입니다. 이번에는 법무부 질의사례를 통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 건물으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의사례입니다. 1. 질의 원활한 국정운영에 감사드리며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제2조의 '주거용건물'과 관련하여 흔히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기숙사(화장실 포함, 건축법상 공동주택)의 경우에 주거용 건물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 1)과 관련하여 기숙사내 1인 1실의 형태로 주방 및 화장실이 포함되는 경우에 주거용 건물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률적용에 따른 논의가 있어 부득이하게 문의드립니다. 2. 답변 질의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입니다.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6. 30. 00:55

우리나라 항만의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 항만의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젊은공무원 영무원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항만의 현항에 대하여 해양수산부 질의 응답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질의 응답사례입니다. 1. 질의 우리나라 항만의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2. 답변 항만은 크게 무역항, 연안항, 국가어항으로 분류됩니다. 무역항은 전국 31개항, 연안항은 29개항, 국가어항은 109개항이 있습니다. 해양조사원에서는 우리나라 항만을 관리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소규모어항 등이 있습니다. 3. 출처 : 국민신문고(해양수산부) 4. 그 밖에...위와 같이 항만은 크게 무역항, 연안항, 국가어항으로 분류됩니다..무역항은 외국무역선이 출입하고, 무역화물이 취급되는 항만으로 우리가 많이 ..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6. 30. 00:31

주유소의 유종변경시 변경등록 해당 여부

주유소의 유종변경시 변경등록 해당 1. 질의 실내등유의 유류저장탱크를 고급휘발유 저장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지? 석유판매업 등록증 4호 취급유종 기재란을 변경해야 하는지? 2. 답변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3항과 관련된 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사항으로 규정된 등록시설의 규모와 관련하여 저장시설 규모의 변동이 수반되지 않는 단순한 지하저장시설의 유종변경은 주유소의 상표표시와 관련된 사항이외에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변경등록 사항이 아님. - 다만,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 실내등유(제2석유류)와 고급휘발유(제1석유류)는 품명과 지정수량 등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변경허가 등과 관련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령 등 다 품법령이 규정한 사항이 있다면2석물안대해서는 적합하여야 할..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6. 21. 19:12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공중화장실 설치대상 여부 확인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공중화장실 설치대상 여부 확인 1. 질의 공중화장실법 설치대상인지 여부 확인 문의 드립니다. 1. 업무시설 1,800㎡ 및 근린생활시설 300㎡ 으로 개인소유 건물로 총면적 2,100㎡이며 주용도는 업무시설임. 업무시설로서 일부가 근린생활시설로서 사용되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공중화장실 설치대상인지? 2. 교육연구시설 1,600㎡ 및 근린생활시설 500㎡로 개인소유 건물로 총면적 2,100㎡이며 주용도는 교육연구시설임. 교육연구시설로서 일부가 근린생활시설로서 사용되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 아닌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라 명시되어 대상이 아닌듯 합니다. 공중화장실 설치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2. 답변 안녕..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6. 13. 00:03

일괄하도급 금지 이유 및 일괄하도급 해당 여부

일괄하도급 금지 이유 및 일괄하도급 해당 여부 1. 질의 일괄하도급이 금지되는 이유 및 일괄하도급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답변 -전체공사의 완공의뢰를 받은 수급인은 자율판단에 의거 제3자에게 공사일부를 하도급할 수는 있는 것이나, 건설공사 대부분의 하도급을 금하는 것은 하도급에 따라 발생하는 부실시공 등 발주자의 보호 측면과 및 시공이 아닌 수주자체만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업자의 양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 그러면 주요부분의 대부분이란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의거 주된공사의 전부를 말하는 것이나, 이 주된공사 또는 전부의 구체적 해당성 여부에 대해, 당부에서 별도 판단하는 기준은 없으며 통상의 시공방법등에 의한 판단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일괄하도급의 의심여지가 있는 경우는 일정한 공사중..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6. 6. 16:36

공동주택 관리규약상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이 15명일 경우 의결정족수

공동주택 관리규약상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이 15명일 경우 의결정족수 1. 질의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상 정원이 15명인 입주자대표회의에 12명이 선출되었다면 의결정족수는 몇 명인지? 2. 답변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영 제51조제1항). 이와 관련, 구성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의 경우 15명의 3분의 2 이상인 12명이 선출되었으므로 그 선출된 12명이 구성원이며, 의결정족수는 12명의 과반수인 7명입니다. 3. 출처 : 국토교통부 공감클릭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싶다면, 공감(♡) 클릭!!!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6. 6. 16:26

온천발견신고 후 보조공 굴착 가능여부

온천발견신고 후 보조공 굴착 가능여부 1. 질의 온천업무에 진력을 다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15년 5월말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온천공에 대해 해당 온천공 소유자가 보조공을 추가 굴착하기 위해 토지굴착 신청서를 제출했을 경우 보조공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어 질의를 드립니다. 1. 기존 신고된 온천공 옆에 보조공 개발을 위한 토지굴착 신청할 경우 신규굴착 신청처럼 준비서류 모두를 갖춰 신청했을 경우 접수가 가능한 건지 혹은 기존공 온천발견 신고시 첨부된 온천자원부존 가능성 조사결과보고서에 대해 신청 준비서류를 갈음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 답변 같은 온천지구내에서 1개의 온천발견신고 수리공 이외의 모든 온천공은 온천보조공으로 분류되는 것으로서, 온천개발계획 수립 또는 온천원보호지구의..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6. 5. 13:55

평탄한 농지에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

평탄한 농지에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 1. 질의 관리지역내의 평탄한 농지에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답변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2호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3호에서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으로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토지에 정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라면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건축물을 건축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 있으나, 건축물의 건축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5. 31. 2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