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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선물이 가능한 범위 총정리(ft. 청탁금지법)

공직자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오고 가는 선물이나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5만원이 넘는 선물도 가능하므로 이번 추석에는 가뭄·홍수·AI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어업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농축수산물을 많이 주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탁금지법상 추석 선물이 가능한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추석 선물을 금액 제한없이 주고 받을 수 있는 경우 가.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 사이에 주고 받는 추석 선물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직자 또는 공무수행사인’(이하 공직자)이 아닌 자 사이에 오고 가는 선물은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금액 제한없이 가능합니다.① 친구, 친지, 이웃사촌, 연인 사이 등 일반인과 일반인 사이에 추석 선물은 금액 제한없이 주고 받을 수 있습니..

공무원정보/공무원복무 2017. 9. 6. 06:00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근속기간단축 주요내용 및 시행일 알아보기

일반직공무원의 경우(국가직, 지방직 포함) 근속기간이 단축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단축 관련 법률도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2017년 8월 31일)함에 따라 곧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경우도 근속기간 최소연수가 단축되어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경찰공무원의 경우 순경(9급 상당)에서 경감(6급 상당)까지 근속승진에 소요되는 기간이 30년6개월에서 25년6개월로 5년 단축이 되며, 소방공무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소방사·지방소방사에서 소방경·지방소방경까지 근속승진에 소요되는 최소연수가 306년6개월에서 25년 6개월로 5년 단축이 됩니다. 주요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근속승진기간단축 추진현황 알아보기근속승진기간 단축과 관련된 경찰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법 개..

공무원정보/공무원복무 2017. 9. 2. 00:31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근속승진기간 단축 추진 알아보기

최근 국가공무원의 경우 근속승진기간이 단축이 되었습니다. 2017년 1월 31일부터 시행중입니다. 근속승진기간을 7급의 경우 12년 이상에서 11년 이상으로, 8급의 경우 7년 6개월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9급의 경우 6년 이상에서 5년 6개월 이상으로 각각 단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직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 단축과 관련하여 2017년 1월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아마도 4월에서 5월쯤이면 시행하지 않을까 합니다.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9급에서 6급까지 근속승진기간이 25년 6개월에서 23년 6개월로 2년 정도 단축이 되었습니다. 2017/01/26 - [정보] - 일반직 공무원 승진 최저소요기간 및 승진배수 총 정리 2017/01/16 - [정보] - 근속승진단축 개정되는 공무원임용령 입법현황 알아보..

공무원정보/공무원복무 2017. 9. 1. 22:23

2017 을지연습 관련 청탁금지법 주요질의 및 주의사항 알아보기

2017 을지연습이 8월 21일(월)부터 8월 24일(목)까지 전국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오늘은 을지연습관련 청탁금지법 주요질의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요 질의모음Q1. 을지연습 기간 중 각종 단체, 기관에서 을지연습 참여 공무원에게 간식등을 격려품으로 제공할 경우 수수 가능한지? 을지훈련 기간에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 될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5만원 내의 '선물'은 허용됩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만일,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관계가 있거나 현존하는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

공무원정보/공무원복무 2017. 8. 16. 00:14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자가진단 서비스로 재취업 가능여부 미리점검해보기

공무원 퇴직 후 재취업을 하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재취업가능 여부 및 취업승인 대상인지에 대하여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자가진단 서비스로 재취업 가능여부를 미리 점검해 볼수가 있습니다. 다만,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법령상의 절차 및 내용에 따른 진단시스템이지만, 자가 진단인 관계로 실제 심사결과와는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가진단서비스는 인사혁신처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각각 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은 동일하오니 마음에 드는 곳에서 하시면 됩니다. 전부 별도의 개인정보수집은 없으므로 마음편하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 인사혁신처 자가진단서비스http://www.mpm.go.kr/mpm/info/infoRetire/selftest/selftest_intro/ ▣ 정부공직자윤..

공무원정보/공무원복무 2017. 7. 31. 13:40

공무원 퇴직 시 취업제한 및 취업승인 총정리

공무원의 경우 퇴직을 하게되면 업체간의 유착관계 차단 및 퇴직전 기관에 영향력 행사 방지를 위해 일정기간 취업을 제한(취업제한제도)하고 있습니다. 취업승인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취업승인을 받으면 제한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뿐만 아니라 업무에 따라서는 7급 공무원의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 퇴직 시 취업제한이 적용되는 대상 및 기간, 제한조건, 제한기관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취업승인에 대해서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제한제도 ① 재산등록의무자가 ②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 ③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고위공직자는 소속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을 합니다. ★ 관련법류 :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공무원정보/공무원복무 2017. 7. 30. 17:01

민간기업 근무경력 공무원호봉 인정 범위 및 사례 알아보기

공무원의 호봉은 매우 중요합니다. 호봉에 따라서 기본급 등에 차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보니 공무원 임용 후 호봉인정 사항에 대하여 꼼꼼히 챙겨봐야 합니다. 간혹 근무경력등이 누락되거나 잘못 산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글에서는 동일분야 근무경력이 인정되는 공공법인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17/02/14 - [공무원정보/공무원복무] - 공무원 호봉 획정시 인정되는 공공법인의 범위 알아보기 동일분야 공공법인 근무경력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근무 경력도 공무원 호봉 획정시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민간기업 근무 경력이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동일분야 민간기업 근무 경력 인정에 대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A와 B 동일분야 민간기업 근무 ..

공무원정보/공무원복무 2017. 7. 20. 19:46

공직자 및 공직자 배우자도 알아야 하는 청탁금지법 총정리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풍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 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배우자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공직자 등의 배우자를 통해 간접적, 우회적으로 공직자에게 금품이 제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이 금지되고, 이 경우 공직자등이 이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공직자등이 처벌받게 됩니다. 즉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에 따른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처벌될수는 있습니다. ※ 여기에서 배우자는 법률에서 명시적 규정으로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한 법률혼 배우자만을 의미합니다. 헷갈릴 수 있는 배우자 청탁금지법 상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사항청탁금지법 제8조(..

공무원정보/공무원복무 2017. 7. 3. 23:43

공무원 경조사 특별휴가일수 완벽 정리(결혼, 출산, 입양, 사망 등)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가 있습니다. 공무뭔은 결혼, 출산, 입양, 사망 등 경조사시 휴가를 사용할수 있는데 이것을 특별휴가라고 합니다.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경조사시 특별휴가 일수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따르고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및 조례를 따릅니다. 1. 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1항에 의거 특별휴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1. 결혼 : 본인인 경우 5일, 자녀인 경우 1일2. 출산 : 배우자에게 5일 3. 입양 : 본인에게 20일4.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5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2. 지방..

공무원정보/공무원복무 2017. 2. 27. 07:15

2017년 4·12 재·보궐선거 공직자 60일전 금지 허용행위 총정리

2017년 4월 12일은 재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현재 재 보궐선거 대상은 기초단체장 3명, 광역의원 4명, 기초의원 14명 등 총 21개 선거구입니다.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지 및 허용되는 행위가 있습니다. 각종 사업 추진전에 공직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해서 사전에 반드시 확인 후 추진이 필요합니다. 그럼 선거 60일전 금지, 허용행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 D-60 관련 금지·허용행위 ⑴ 법규요약 ① 주체 : 지방자치단체의 장 ② 근거 :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⑵ 금지행위 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 하는 행위 나)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

공무원정보/공무원복무 2017. 2. 26. 13:17

2017 공직자 재산신고서 총괄표 작성방법 및 제출확인 총정리

공직자 재산신고서 총괄표 작성하는 방법부터 제출확인 하는방법입니다. 앞에서 포스팅한 내용은 신고서 작성을 위한 준비단계로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 재산신고서를 작성하는 분은 아래글부터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2017/02/25 - [정보] - 공직자 재산신고서 작성방법 총정리(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2017년 2월 28일까지 작성을 꼭 하셔야 합니다. 안 하신 분들은 서두르세요. 총괄표 작성하기 전에 재산신고 주요 실수 사례입니다. 총괄표 작성전에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사례 1 : 건물임대채무 누락 - 예금 및 타인에게 전세를 준 본인소유 아파트의 건물임대채무 ○억원을 누락하여 위반자 처분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 조치됨 ▷ 사례 2 : 전세보증금 누락 - 예금 및 자녀가..

공무원정보/공무원복무 2017. 2. 26. 12:38

공직자 재산신고서 작성방법 총정리(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공직자 재산등록은 다 하셨나요?? 선출직 공무원, 4급이상 공무원, 경찰, 소방, 국세, 관세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은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신고기준일은 2016년 12월 31일입니다. 아직까지 신고서를 작성하지 못하셨다면 2월 28일일까지 며칠 안남았으니 서둘러서 신고서를 작성햐셔야 합니다. 그럼 아직까지 재산신고서를 작성하신분들을 위해 재산신고서 작성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이 많은 관계로 2번에 나누어서 포스팅합니다. 1.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접속인터넷 주소창에 “https://www.peti.go.kr ” 을 입력하여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을 합니다. ○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면 로그인하는 화면으로..

공무원정보/공무원복무 2017. 2. 25. 14:51

공직자 재산등록 고지거부 심사신청 방법 알아보기

공직자 재산등록 고지거부 심사신청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산등록 고지거부 심사신청은 ① 신청서 및 증빙자료 원본 스캔 후 ② www.peti.go.kr에서 친족관리 → 고지거부신청 → 고지거부신청 버튼 클릭 → 허가 또는 재심사 → 첨부파일 등록 신청 후 ③ 원본은 감사관실(재산등록 업무 부서) 제출 → 서류 미흡으로 승인이 거절 될 수도 있으니 제출기간 마감 전까지 승인여부 꼭 확인 필요합니다. * https://www.peti.go.kr 사이트에서 "승인"상태 반드시 확인하세요. 1. 재도개요 ○ 고지거부란 공직자 재산등록 시 등록의무자(공무원)의 부양을 받지 아니하는 직계비속이 공직자윤리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자기 재산의 고지를 거부하고 재산등록을 아니 아니할 수 있는 제도..

공무원정보/공무원복무 2017. 2. 23. 08:43

신규임용자 재직기간 합산 및 임용전 군복무기간 산입신청으로 공무원연금 재직기간 가산받는 방법

신규임용된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연금에 가입이 됩니다. 공무원연금 가입 시 재직기간 합산 및 임용전 군복무기간 산입을 개인이 신청하여야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에 가산이 됩니다. 재직기간 합산은 과거의 공무원, 군인, 사랍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은 기간을 현 재직기간에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이며,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사병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고자 하는 경우(합산대상기간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에 해당됩니다. 그럼 재직기간 합산 및 임용전 군복무기간 산입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먼저 공무원연금공단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https://www.geps.or.kr/ ① 회원가입 후② 재직공무원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2. 재직공무원 메인 화면에서 합산‧..

공무원정보/공무원복무 2017. 2. 23. 00:36

지방공무원 근속승진기간 단축 추진 진행사항 알아보기. 시행일 예측해보기

국가공무원 근속승진 기간이 단축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의 경우는 아직 관련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근속승진기간 단축 변경이 없습니다. 여전히 7급은 12년 이상, 8급은 7년 6개월 이상, 9급은 6년 이상을 근속하여야 근속승진이 됩니다. 9급에서 6급까지 근속으로 승진하은 경우 25년 6개월을 근무해야 합니다. 예전과 달리 지금은 30세 이상 되어서 9급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60세가 거의 다되어서 6급이 될수 있습니다. ### 2017년 3월 8일 업데이트 ### 2017년 3월 8일 공포되었습니다. 3월 8일 부터 시행됩니다. 3월 8일부터 지방직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 단축되어 시행됩니다. 7급 11년 이상, 8급 7년이상, 9급 5년 6개월 이상으로 변경되어 9급에서 6..

공무원정보/공무원복무 2017. 2. 18. 16:26

공무원 호봉 획정시 인정되는 공공법인의 범위 알아보기

공무원은 신규채용시 호봉이 획정됩니다. 호봉 획정 시 경력 및 유사경력에 대해서 호봉을 인정해줍니다. 그래서 군경력도 호봉 획정시 인정이 되어 군 경력이 있는 남자공무원의 경우에는 더 높은 호봉이 획정됩니다. 그리고 다른 유사경력도 인정이 됩니다. 경력에 대한 전력조회를 실시하여 경력을 확인합니다. 그중에서 호봉 획정 시 인정되는 공공법인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공법인의 범위는 크게 4종류로 분류됩니다.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공공법인 중 인사혁신처장인 인정하는 법인입니다. 그럼 공기업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명칭 변경, 기관 통․폐합이 된 기관은 관련법을 적용받는 기관에서 제외되기 전까지는 공공법인 범위에 포함됩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예시) ㅇ..

공무원정보/공무원복무 2017. 2. 14. 20:31

설명절 대비 김영란법(청탁금지법) 관련 유의사항 정리

1월 28일은 즐거운 설 날입니다. 이번 설날은 대체휴일까지 포함해서 4일간의 연휴가 있습니다. 설날과 관련해서 김영란법으로 알려져 있는 청탁금지법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질문과 답변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맞쳐가며서 보세요. Q1. 국회의원에게 명절 선물을 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으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만원 이내의 선물만 허용 * 다만, 국정감사·조사 등의 기간 중 소관 상임위 국회의원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직접적 직무관계에 있어 5만원 이내의 선물도 허용되지 않음 ** “직접적 직무관계”의 판단은 현행 형법상 뇌물죄의 “대가성”요건에 상응 Q2. 부처 출입기자 전체에게 명절선물을 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으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공무원정보/공무원복무 2017. 1. 21. 1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