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정보 검색 결과

해당 글 379건

알기쉬운 공무원 여비 규정 및 여비업무 처리기준

알기쉬운 공무원 여비 규정 및 여비업무 처리기준

공무원 여비제도 개요‘여비’는 공무여행중에 필요한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이전비, 가족여비, 준비금으로 구분된다.운임은 출장지로 이동하기 위해 교통수단을 이용함으로써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로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으로 구분되며,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실비정산이 원칙이다.숙박비·식비·일비는 여행중 숙박·식사 및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로 「공무원여비규정」(이하 영) [별표1] 여비지급 등급표에 따라 등급별로 지급하며, 국내 여행자는 영 [별표2]에 따라, 국외여행자는 영 [별표4]에 따라 구분하여 지급한다.이전비·가족여비의 경우 국내와 국외로 구분하며, 국내 이전비는 전임지에서 신임지로 거주..
공무원정보 2016. 11. 20. 21:10
알아두면 유용한 건축물과 관련된 민법의 법률내용

알아두면 유용한 건축물과 관련된 민법의 법률내용

알아두면 유용한 건축물과 관련된 민법의 법률내용 건축물과 관련하여 이웃과 다툼이 발생하거나 책임소재를 따지는등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이 생활에 밀접한 민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잘 알고 계시면 분쟁을 방지하거나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소유물에 대한 방해 제거 - 공사의 정도가 심하여 피해가 급박하게 우려되는 경우에는 안전공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피해를 감안하여 손해배상의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민법 제215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 새벽이나 심야에 공사를 감행하는 경우 공사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피아노나 전축소리가 과도한 경우에 이를 줄이도록 요구할수 있으나 통상 참을만한 것은 참아야 한다. (민법 제217조 매연등에 의한 인지에 대..
공무원정보 2016. 9. 8. 23:37
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노임의 공탁가능 여부)

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노임의 공탁가능 여부)

(9) 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Ⅲ] (가) 민사집행법은 권리공탁의 요건을 완화하여 채권자가 경합하는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압류채권자가 한 사람인 경우 또는 가압류가 집행된 경우에도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면책을 위하여 그 전액에 상당하는 금전을 공탁하는 것을 권리로서 인정하고 있다(민집 248조 1항, 297조). 압류된 채권에 압류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질권자에 의한 채권압류 또는 민법 353조 3항에 따른 공탁청구가 없는 한 공탁할 수 없으나, 민법 487조의 변제공탁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공탁할 금액은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으로 되어 있다. 그 채권액이 압류채권액에 부족한 경우나 양자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압류채..
공무원정보 2016. 9. 8. 23:28
소송관련 법정기일 및 불변기간

소송관련 법정기일 및 불변기간

소송관련 법정기일 및 불변기간 소송업무에서 가장기본이 되는 법정기일 및 불변기간 정리입니다. 주요 불변기간 및 법정기간연번소송행위처 리 기 간근거 법조항비 고1상소제기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일민사소송법제396조, 제425조불변기간2즉시․특별항고재판고지일로부터 1주일민사소송법제444조, 제449조불변기간3재심의 소 제기재심의 사유를 안날로부터30일, 판결확정 후 5년민사소송법제456조30일은 불변기간, 5년은법정기간4화해권고결정에대한 이의신청조서등본 송달일로부터2주일민사소송법 제226조불변기간5제소전 화해불성 립시의 제소신청조서등본 송달일로부터2주일민사소송법제388조불변기간6조정결정에 대한이의신청조서정본 송달일로부터2주일민사조정법 제34조불변기간7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서등본 송달일로부터2주일소액사..
공무원정보 2016. 9. 8. 08:11
가정폭력 대처는 ‘1366’으로

가정폭력 대처는 ‘1366’으로

가정폭력 대처는 ‘1366’으로 ▶법원 접수 가정보호사건 해마다 급속히 늘어 폭력은 일상생활 속에서 꾸준히 일어난다. 가장 평화로운 안식처가 되어야 할 가정에서도 폭력은 지속적으로 발생된다. 대법원이 발간한 ‘2015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4년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가정보호사건은 9489건이었다. 2010년(3257건)에 비해 3배 가량, 2014년(6468건)에 비해 46.7%가 늘어났다.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사법기관의 대응이 강화되면서 증가한 것이다. 가정폭력은 전체 피해자의 10% 미만이 신고하는 것으로 추계되어 숨은 범죄는 더 많을 것이다. 가정보호사건이 약 1만 건이라면 실제 가정폭력은 10만 건이 넘을 수도 있다. 가정폭력은 일부 가정에서 일어나는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주변..
공무원정보 2016. 9. 5. 21:52
청년 취업, 정부 지원 활용하라

청년 취업, 정부 지원 활용하라

청년 취업, 정부 지원 활용하라 청년은 일할 능력이 있고 일하고 싶지만 일자리가 부족하다. 남들은 눈높이를 낮추라고 말하지만, 눈높이를 낮추어도 일할 곳을 찾기 어렵다.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몇 가지 있다.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나은 것을 선택하기 바란다. ▶취업성공 패키지 만 18~34세 미취업 청년이라면 취업성공 패키지(Ⅱ)를 활용하기 바란다. 대학 졸업 후 6개월 이상 된 미취업자,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미취업자, 연매출액 1억5000만 원 미만인 영세자영업자, 고용개발촉진지역 이직자인 청년은 누구나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참여자가 1단계를 수료하면 최대 20만 원의 참여수당을 받을 수 있다. 2단계 직업훈련에 참여할 경우 최대 6개..
공무원정보 2016. 9. 4. 22:44
건강보험료 산정 어떻게 하는가?

건강보험료 산정 어떻게 하는가?

○ 건강보험료 산정 어떻게 하는가? ▶국민건강보험, 보험료·세금으로 유지 대한민국 국민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의 당연가입대상자이다. 의료급여는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낮아서 정부로부터 수급자로 책정된 사람이다. 건강보험의 재원은 건강보험료가 중심이고 정부의 세금, 기금 이자수입 등으로 보충된다. 1인 이상 고용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직장가입자이고, 나머지는 지역가입자(농어민, 도시자영자)이다. 건강보험은 가구단위로 서비스를 받아서 소득이 없는 피부양가족은 주된 소득자의 건강보험에 등재되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 대부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정된다. 전년..
공무원정보 2016. 9. 4. 22:31
우리 집 소득인정액은 얼마일까?

우리 집 소득인정액은 얼마일까?

1. 우리 집 소득인정액은 얼마일까 우리나라 국민이 시·군·구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360가지입니다. 영유아·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저소득자 등 다양한 시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는 당사자나 가족이 신청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급여는 주로 ‘소득인정액’이 어느 수준인 사람에게 주어지지만 일부는 고소득자에게도 제공되므로 시민은 소득인정액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 이하, 주거급여는 45%이하,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이하인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급여를 신청하려면 소득인정액을 알아야 하는데, 많은 사람은 이를 계산하는 법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글..
공무원정보 2016. 9. 4. 21:04
교육급여와 교육비 계산방법

교육급여와 교육비 계산방법

○ 교육급여와 교육비 계산방법 2016년 3월,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가 있는 부모(혹은 보호자) 중 교육급여나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교육비원클릭’에서 ‘교육비와 교육급여 지원’신청하기 바란다. 그동안 지원을 받지 않은 재학생이라도 교육급여나 교육비를 받을 자격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면 일단은 신청하는 것이 좋다. 다만, 작년에 교육급여나 교육비를 신청해 지원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 정보를 활용해 조건에 맞으면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 대상자 교육급여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은 누구든지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어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낮더라도 ..
공무원정보 2016. 9. 4. 11:35
방과후 돌봄, 어떤 곳을 이용할까?

방과후 돌봄, 어떤 곳을 이용할까?

방과후 돌봄, 어떤 곳을 이용할까? 많은 부모는 어린 자녀를 어떻게 돌볼 것인지 걱정하고 있다. 영유아는 어린이집에 보내면 되지만, 초등학생은 돌봄을 받을 곳이 마땅치 않은 경우가 많다. 정부는 방과후 돌봄을 위해 2003년에 지역아동센터를 아동복지시설로 법제화하였다. 이후 정부는 초등학교에 돌봄교실을 만들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지원하고 있다. 돌봄이 필요한 아동은 자신에게 맞는 기관을 잘 선택해야 한다. ▶ 공부방의 변신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이다. 과거 ‘공부방’으로 불렸던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부터 정부로부터 인건비·운영비·급식비 등을 지원받고 있다...
공무원정보 2016. 9. 2. 19:08
"아빠의 달" 을 아시나요?? (아빠 육아휴직)

"아빠의 달" 을 아시나요?? (아빠 육아휴직)

육아휴직이란? 기본적으로 육아휴직제도는 한 곳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에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죠.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여야 하고 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은 1번만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매월 통상임금의 40%를 육아휴직급여(최대 100만원, 최소 50만원)로 받을 수 있어요. 이때, 육아휴직급여의 1/4은 직장에 복귀한 후 6개월 후에 일시불로 받을 수 있답니다. 또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되요. 이를 어길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되어 있어요.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동일하게 포함되고요. 남성 육아휴직은? 이제까지는 ..
공무원정보 2016. 9. 1. 18:57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1. 환경부에서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 방안을 마련하는 환경영향평가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또한, 공공기관 등에서 환경영향평가 등을 위한 평가서 작성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작성능력을 갖춘 적격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도록「환경영향평가법」개정 및 관련 고시를 제정하여 시행(‘16.1.21)하고 있습니다. 3.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제도”는 적정 능력을 갖춘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함으로써 평가서 등의 부실작성을 방지함과 아울러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공무원정보 2016. 4. 16. 21:58

2016년 제4회 행정사 면제서류 제출 시작!!

###2016년 제4회 행정사 면제서류 제출 시작!! 2016년 제4회 행정사 면제서류 제출이 오늘(4월 4일)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행정사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반드시 먼저 면제서류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한 다음 **면제자 접수**를 하셔야 혜택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제출기간은 4월 19일(수) 18:00까지 이며, 면제서류제출방법은 방문 접수 및 우편등기(마감일도착분에 한함) 입니다. * * * 면제서류는 행정사 서류심사신청서(별지 1호식), 개인정보동의서(별지 6호식), 경력증명서(직군, 직급, 경력기간 등의 면제확인에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기재) 입니다. 시험면제자의 경우에도 면제서류 제출(제출기간 4.4~4.19 18:00까지) 및 승인 확인하시고 반드시 원서접수기간(5.2~5..
공무원정보 2016. 4. 4. 22:58

원활한 조기집행 추진을 위한 물품·용역 구매규격 사전공개 관련 안내

###원활한 조기집행 추진을 위한 물품·용역 구매규격 사전공개 관련 안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예규)에 따른 물품 및 용역의 구매규격 사전공개는 입찰공고 전에 규격을 공개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나, 행정자치부에서는 원활한 조기집행 추진을 위해 **2016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입찰공고에 구매규격을 공개**하고, **공고기간 중 업계의 의견이 있으면 이를 검토하여 수정(변경)공고하는 방법 등으로 운영**중임. > >9. 물품 및 용역의 구매규격 사전공개 >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방법에 따라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물품 및 용역의 구매규격을 업계에 사전공개 열람하도록 하여 구매규격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공무원정보 2016. 3. 29. 06:56

선거일

###선거일 2016년 4월 13일(수)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날이다. 우리나라는 [공직선거법](http://law.go.kr/법령/공직선거법/)에 의해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 등 모든 선거일은 **수요일**이다. >[「공직선거법」제34조](http://law.go.kr/법령/공직선거법/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일은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이다. > 다만,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공무원정보 2016. 3. 25. 18:19

공무원 행정사 취득하기 (2016년 제4회 행정사 자격시험 안내)

###공무원 행정사 취득하기 ####2016년 제4회 행정사 자격시험 안내 #####1. 행정사란? > **행정사** > 행정업무의 원활한 운용과 국민의권리구제를 목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 사실조사 및 일반행정업무와 관련된 국민의 권익과 편익을 도모하는 전문자격사 입니다. #####2.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객관식 5지 선택형 - 제2차 시험 : 논술 및 약술형 혼합 #####**3. 공무원의 경우** **※학력 및 경력에 의한 면제(법 제9조 제1,2항, 부칙 )에 따라 `시험의 면제가 됩니다.`** ######`1. 2011. 3. 8 법률 공포 전 경력(임용)자` **가. 제1차 시험면제** -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으로 ..
공무원정보 2016. 3. 22. 00:18

법령 한글주소로 쉽고 빠르게 법령정보 확인하기

###법령 한글주소로 쉽고 빠르게 법령정보 확인하기 > **법령 한글주소** > 법령정보영역에 직접 연결되도록 하는 새로운 인터넷 주소 서비스 입니다. ![법령한글주소](http://open.law.go.kr/images/common/tbox_han5.png) 1. 법령 한글주소 서비스는 찾고자 하는 법령명만 알고 있어도 곧바로 해당 정보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2. 여기에 경로까지 알고 있다면 더욱 정확한 법령 정보로 바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더! 법령과 연관된 법령내용 및 조문, 3단비교, 별표서식등과 같은 연계 정보도 한번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 ####사용방법 처음 url을 입력한 후 사용방법에 따라 한글 주소를 입력한다. http://www.law.go.kr 분야는 법령,..
공무원정보 2016. 3. 18. 00:36

공무원 유연근무제 알아보기

###1. 법적근거### ####가. 유연근무제#### >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근무시간 등의 변경)](http://law.go.kr/법령/지방공무원복뮤규정/제3조/)** ####나. 시간선택제 근무 전환#### >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근무시간의 단축 임용)](http://law.go.kr/법령/지방공무원법/제25조의3/)** >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15(시간선택제근무의 전환 등)]((http://law.go.kr/법령/지방공무원임용령/제38조의15/)** ####다. 원격근무제#### > - **[전자정부법 제32조 제3항(전자적 업무수행 등)](http://law.go.kr/법령/전자정부법/제32조/)** > - **[지방공무원복규규정 제2조 제4항](htt..
공무원정보 2016. 3. 12. 2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