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닷컴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의 결정사항 및 도시계획구역내의 행위의 허가제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을 받는 경우에는 유료입니다. 수수료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정해집니다. 유료발급은 시군구를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열람만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서 가능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필요 없는 분들은 단순 열람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유료발급, 무료열람 방법 및 서류를 보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부24
검색창에서 정부24를 검색합니다. 정부24에는 없는 게 없습니다. 정말 다 있습니다.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때는 정부24홈페이로 접속하면 됩니다. <정부24 바로가기>
2. 토지이용계획확인 유료 발급
정부24 홈페이지에 보면 중앙에 자주 찾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2페이지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을 클릭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에 대한 민원안내가 나옵니다.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민원우편, 전화 등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누구나 신청을 할수 있는 민원입니다. 토지 소유주가 아니더라도 토지이용확인원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1일입니다. 즉시 민원 인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깁니다.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확인이 필요한 대상토지 소재지를 입력합니다. 토지이용규제포함이 필요하면 선택을 합니다. 규제내용까지 포함하는 경우 인쇄되는 페이지가 많을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하지 않다면 미포함 하시기 바랍니다.
수령방법 및 발급부수를 입력합니다. 수령방법에는 온라인발급(본인출력)을 선택하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수수료를 납부하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3.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무료 열람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무료 열람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가능합니다. 검색창에서 토지이용규제정서비스를 검색을 합니다.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바로가기>
루리스 사이트에서 주소, 도로명, 지도로 찾기 등을 이용해 열람을 원하는 토지를 입력합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일반 31을 열람해봅니다. 소재지, 면적, 지목, 개별공시지가, 지역지구 등 지정여부 확인도면 등을 열람이 가능합니다.
4.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보는 방법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중요한 것은 지역지구 지정 여부 등입니다. 확인도면과 함께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 등 먼저 확인합니다. 국계법에 지정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위 토지의 경우 일반상업지역 , 방화지구 , 방화지구(도시관리계획(방화지구)폐지입안[입안일:2014.05.16. 입안실효예정일:2016.05.16])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공공청사 , 도로(도시계획시설(도로:지하도로))(저촉) , 도로(접합) , 지하도로(도시계획시설(도로:지하도로))(저촉) , 철도(도시계획시설(철도:환기구))(저촉) 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국계법 외에 다른 법령 등에 따라서도 지역 지구가 지정을 확인합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건축법> ,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역사도심(4대문안)<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 건축선<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상업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공공청사 부지입니다. 일반상업지역내 용적율과 건폐율을 따릅니다. 그리고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따란 행위제한이 생갑니다. 도로와 철도가 저촉인 걸로 보아 해당 토지의 일부는 도로와 철도 시설부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공공청사 부지이므로 관공서 등을 지을 수 있는 토지입니다. 최고높이 지역제한이며, 대공방어협조구역입니다.
대략 이런 내용 등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지역지구 등을 클릭하면 간단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적힌 지역 지구에 대해 자세히 확인을 하면 됩니다. 지정 내용에 따라 토지의 이용제한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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