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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입니다. 5월에는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거리에서 간단하게 맥주를 하는 분들도 보이기 시작하네요. 간단하게라도 술을 먹은 경우에는 운전을 하면 안됩니다. 앞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하여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가 됩니다. 2019년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0.05%에서 0.03%로 변경 됩니다. 0.03%~0.05% 구간이 새롭게 신설되었으며, 이에 해당되면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이하 부과가 됩니다. 오늘은 강화되는 음주운전 처벌기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1. 음주운전 벌칙기준 강화(2019년 6월 25일 부터 시행)

혈중알코올농도 0.03%~0.05%인 경우도 음주운전입니다. 0.03%는 소주 1잔, 2잔만 먹어도 나올 수 있는 기준이라고 합니다. 소주 1잔만 먹어도 절대 운전을 해서는 안됩니다. 처벌 때문이 아니라, 음주운전은 당사자는 물론 타인의 무고한 생명까지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처벌도 강화가 되었습니다.

 

0.03%에서 0.08%는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입니다. 0.08%에서 0.20%는 징역 1년~2년, 벌금 500만원에서 1천만원입니다. 0.2% 이상은 징역 2년에서 5년, 벌금 1천만원에서 2천만원입니다.

 

음주운전 현수막

 

또한, 음주운전 위반횟수에 대한 처벌기준도 강화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3회이상 처벌이 되었지만 2회로 강화가 되었으며,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년에서 5년, 벌금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측정불응의 경우에도 징역 1년에서 5년, 벌금은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강화된 음주운전 벌칙기준

2. 위험운전(음주운전) 치사상죄 처벌 강화(2019년 12월 18일 부터 시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2019년 12월 18일부터 위험운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치사상죄 처벌이 강화가 됩니다.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에서 15년 징역, 1천만원에서 3천만원 벌금에 쳐해집니다.

 

 

위 사유로 사람을 사망을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유기징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처벌이 됩니다.

 

▼ 강화된 위험운전 치사상죄 처벌 수준

강화된 위험운전 치사상죄 처벌 수준

3. 공무원 음주원전 징계기준

공무원은 민사적책임, 형사적책임, 행정책임 뿐만 아니라 복무규정에 따라 징계처분도 내려집니다. 공무원 음주운전 시 징계기준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 알아보기

 

음주운전 잡는 순간 진짜 폭탄이 됩니다. 한 잔을 마셔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 됩니다. 절대 음주 운전하지 마세요. 절대.!!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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