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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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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경조사비 지급기준 알아볼께요 (feat. 청탁금지법)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경조사비를 얼마를 해야 적당한지 많이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공무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흔히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에 경조사비와 관련된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초과해서 하는 것은 안됩니다. 오늘은 공무원의 경조사비 지급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경조사의 범위▼ 결혼과 장례에 한정됩니다. - 본인 및 직계 존속, 비속의 결혼 -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 비속의 장례 ▼ 배우자의 직계 존속의 장례는 경조사에 해당되나 결혼은 경조사 아닙니다. 2. 경조사비 한도▼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5만원 또는 화환, 조화는 10만원 이하,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100만원..

공무원정보/공무원복무 2018. 8. 5. 00:22

추석 선물이 가능한 범위 총정리(ft. 청탁금지법)

공직자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오고 가는 선물이나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5만원이 넘는 선물도 가능하므로 이번 추석에는 가뭄·홍수·AI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어업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농축수산물을 많이 주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탁금지법상 추석 선물이 가능한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추석 선물을 금액 제한없이 주고 받을 수 있는 경우 가.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 사이에 주고 받는 추석 선물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직자 또는 공무수행사인’(이하 공직자)이 아닌 자 사이에 오고 가는 선물은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금액 제한없이 가능합니다.① 친구, 친지, 이웃사촌, 연인 사이 등 일반인과 일반인 사이에 추석 선물은 금액 제한없이 주고 받을 수 있습니..

공무원정보/공무원복무 2017. 9. 6. 06:00

2017 을지연습 관련 청탁금지법 주요질의 및 주의사항 알아보기

2017 을지연습이 8월 21일(월)부터 8월 24일(목)까지 전국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오늘은 을지연습관련 청탁금지법 주요질의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요 질의모음Q1. 을지연습 기간 중 각종 단체, 기관에서 을지연습 참여 공무원에게 간식등을 격려품으로 제공할 경우 수수 가능한지? 을지훈련 기간에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 될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5만원 내의 '선물'은 허용됩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만일,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관계가 있거나 현존하는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

공무원정보/공무원복무 2017. 8. 16. 00:14

공직자 및 공직자 배우자도 알아야 하는 청탁금지법 총정리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풍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 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배우자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공직자 등의 배우자를 통해 간접적, 우회적으로 공직자에게 금품이 제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이 금지되고, 이 경우 공직자등이 이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공직자등이 처벌받게 됩니다. 즉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에 따른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처벌될수는 있습니다. ※ 여기에서 배우자는 법률에서 명시적 규정으로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한 법률혼 배우자만을 의미합니다. 헷갈릴 수 있는 배우자 청탁금지법 상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사항청탁금지법 제8조(..

공무원정보/공무원복무 2017. 7. 3. 23:43

설명절 대비 김영란법(청탁금지법) 관련 유의사항 정리

1월 28일은 즐거운 설 날입니다. 이번 설날은 대체휴일까지 포함해서 4일간의 연휴가 있습니다. 설날과 관련해서 김영란법으로 알려져 있는 청탁금지법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질문과 답변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맞쳐가며서 보세요. Q1. 국회의원에게 명절 선물을 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으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만원 이내의 선물만 허용 * 다만, 국정감사·조사 등의 기간 중 소관 상임위 국회의원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직접적 직무관계에 있어 5만원 이내의 선물도 허용되지 않음 ** “직접적 직무관계”의 판단은 현행 형법상 뇌물죄의 “대가성”요건에 상응 Q2. 부처 출입기자 전체에게 명절선물을 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으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공무원정보/공무원복무 2017. 1. 21. 14:54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 사례금 문의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 사례금 문의 1. 질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 사례금 지급기준 문의 2. 답변 1. 부패방지 및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의견을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 사례금 지급기준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3. 국공립대학교 교원은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가목의 공무원의 신분이므로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별표 2의 제1호에 따른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와 같은 국립대학법인은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고 그 소속 교원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신분이므로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별표 2의 제2호에 따른 상한액..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9. 20. 20:57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가 아닌 자문료 지급 관련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가 아닌 자문료 지급 관련 1. 질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회의 등의 형태가 아닌 자문 계약의 대가로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2. 답변 1. 부패방지 및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의견을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회의 등의 형태가 아닌 자문 계약의 대가로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3.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외부강의등,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회의 형태가 아닌 외부강의등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이 아니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문의 대가는 법 제8조의 ..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9. 20. 2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