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닷컴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청소년 인구는 즐어들고 있습니다. 소년범죄 건수도 이에 따라 감소추세입니다.
하지만, 촉법소년에 의한 법죄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범죄내용도 살인, 강도, 성범죄 등 강력범죄 중심으로 크게 늘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이이갸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해서는 유지하자는 측과 하향하자는 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은 촉법소년 나이 및 처벌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법
성인은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죄를 범한 만 19세 미만의 소년의 경우에는 소년법을 따릅니다.
소년법에서는 만 14세~이상 만19세 미만, 만 10세~만 14세 미만, 만 10세 미만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만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소년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소년법 특례를 적용 받아 완화된 기준으로 형을 선고 받습니다. 소년의 경우에는 성인보다 형을 적게 받습니다.
촉법소년
촉법소년은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의 죄를 지은 소년입니다. 15세 생일이 지나기 전까지 해당이 됩니다. 15세 생일이 지나면 해당이 안됩니다. ▼ 만 나이 계산기, 만 나이 계산하는 방법 알아보기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형법에서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형사 처벌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소년법에 의해 ‘보호 조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소년법 마저도 없으면 처분할 근거가 없습니다.
법법소년
법범소년은 만 10세 미만을 말합니다. 이 경우는 형법과 소년법을 모두 적용할 수 없어 어떤 법적 처분도 할 수 없습니다. 소년법에 따른 보호조치도 없습니다.
촉법소년 FAQ
1. 촉법소년 때 범죄를 저지르고 촉법소년이 끝나고 신고하면 처벌받나요?
- 만 14세 미만의 사람이 범죄를 저지더라도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법 제9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습니다.
- 형사미성년자가 나중에 성인이 된 후라도 마찬가지이므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2.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벌금 받나요?
- 벌금도 형법의 한 종류입니다.
- 따라서, 벌금형 처분도 없습니다.
3. 촉법소년은 소년원 가나요?
- 촉법소년은 형법상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 다만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 소년법 보호 처분에 따라 최대 소년원 2년 송치됩니다.
- 소년원 최대 2년 갑니다.
현재 소년법 개정을 통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14세에서 13세 또는 12세로 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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