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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개발계획 수립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중 지구단위계획도 포함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2. 답변
1.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중 지구단위계획의 포함 여부
2. 답변내용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은 해당 지정권자가 「도시개발법」제5조에 따라 제1항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에 맞게 수립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은 도시개발사업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1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이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지구단위계획은 실시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3.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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