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면대상자에 대하여 징계가 가능한지요
음주운전 사면대상자에 대하여 징계가 가능한지요 1. 질의 저는 지방공사 감사실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질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기관에서는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개별조사를 마친 후 징계처분을 하고자 하는데 대상자 중에 2015년 815특별사면에 포함된 사람이 있어 징계처분에 영향을 미치는지 문의드립니다. (벌점말소 5명, 결격기간 해제 3명) 또한 징계처분에 영향을 미친다면 "지방공무원 징계등에 관한 규칙"을 기준으로 할때 공무원의 징계수위는 어느정도인지요. 위 사면대상자들은 법원의 약식명령에 의해서 벌금을 이미 납부하였으나, 815특별사면에 의하여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감면을 받았습니다. 2. 답변 -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부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