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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판사의 월급은 얼마일까요?

 

법관은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중 봉급이 많은 곳 중 하나입니다. 법관에는 대법관과 하급법원 법관인 판사로 구분이 됩니다. 고등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의 법관이 판사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판사 봉급표가 아니라 법관의 봉급표 입니다. 법관의 보수는 기본 봉급과 그 밖의 보수가 있습니다.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이 됩니다. 기본 봉급은 법관의 봉급표에 따라 지급이 되며, 매년 고시를 합니다. 오늘은 2019년 법관의 봉급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관의 봉급표

1. 2019년 법관의 봉급표

2019년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으로 공무원보수가 1.8%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준하여 법관의 봉급도 조정이 되었습니다. 2019년 법관의 봉급은 대통령, 장관급 공무원, 헌법연구관 등의 봉급인상률을 고려하여 2.04%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만,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3호봉 이상의 일반법관과 대법관 및 대법원장은 2018년 법관의 봉급표를 적용하여 지급을 합니다.

 

 

2019년 대법원장 봉급액은 11,538,900원, 대법관은 8,172,800원입니다. 일반법관은 1호봉부터 17호봉까지 있으며, 1호봉은 3,110,100원, 2호봉은 3,504,300원, 3호봉은 3,802,300원입니다. 하지만, 일반법관 1호봉, 2호봉만 2019년 법관의 봉급표가 적용이 됩니다.

 

2019 법관 봉급표

2. 2018년 법관의 봉급표

대법원장, 대법관, 그리고 일반법관 3호봉부터 17호봉까지는 2019년 봉급표가 아닌 2018년 법관의 봉급표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대법원장은 11,538,900원이 아닌 11,308,200원, 대법관은 8,172,800원이 아닌 8,009,400원으로 지급이 됩니다. 일반법관 3호봉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 법관 봉급표

3. 법관의 봉급조정수당

법관의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예산 범위 내에서 봉급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매년 1월 1일에 산정한 금액을 봉급액에 산입을 합니다. 봉급조정수당 지급 및 봉급산입방식입니다.

 

봉급조정수당 지급 및 봉급산입방식

오늘은 법관의 보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2019년 검사의 보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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