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닷컴
1. 질의
정신질환자,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의 차이는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2. 답변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정신질환자라 함은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을 정신보건법에 의해 규정한 정의이며,
정신질환자 중 특정한 질병이 지속되어 영구적인 정신적 장애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정신 장애인 1, 2, 3급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적장애인은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질환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적장애인 및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의 자립, 보호 및 수당의 지급 등을 위해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등을 규정한 것입니다.
정신장애인의 등록절차, 장애수당, 장애등급의 자세한 사항은 본문 ‘Ⅲ.정신장애인 등록 등’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공감클릭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싶다면, 공감(♡)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