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닷컴사업자등록번호는 사업자의 고유번호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로 개인과 구분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번호 등록 조회를 통해 사업자의 휴업, 폐업 여부 및 과세유형(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국세청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상태 조회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자등록번호 부여체계
사업자등록상태를 조회하기 전에 사업자등록번호 부여체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번호는 10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일련번호코드(3자리), (×××-××-×××××)
신규개업자에게 사용 가능한 번호 101~999를 순차적으로 부여합니다.
▼ 개인 법인 구분코드(2자리), (×××-××-×××××)
가. 개인구분 코드
(1) 개인과세사업자는 특정 동 구별없이 01부터 79까지를 순차적으로 부여합니다.
(2) 개인면세사업자는 산업 구분없이 90부터 99까지를 순차적으로 부여합니다.
(3)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아닌 종교 단체 : 89
(4)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3)"이외의자(아파트관리사무소 등) 및 다단계판매원 : 80
나. 법인성격코드：법인에 대하여는 성격별 코드를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1) 영리법인의 본점 81，86，87, 88
(2)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 : 82
(3)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 83
(4) 외국법인의 본ㆍ지점 및 연락사무소 : 84
(5) 영리법인의 지점 : 85
▼ 일련번호코드(4자리), (×××-××-×××××)
과세사업자(일반과세자ㆍ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법인사업자별로 등록 또는 지정일자순으로 사용 가능한 번호를 0001~9999로 부여합니다.
▼ 검증번호(1자리), (×××-××-×××××)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사업자등록번호의 오류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1자리의 검증번호를 부여합니다.
2.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제공 목적
① 사업자간 거래 안정성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행정상 목적으로 조회방법과 조회내용에 있어 필요 최소한의 정보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합니다.
② 사업자가 폐업자나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나 각종 가산세 등 세법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과세유형(일반,간이,면세) 및 휴업, 폐업 정보 제공합니다.
③ 사업자와의 거래시 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시받아 거래를 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제시받은 사업자번호로 사업자등록 상태를 조회하여 정상사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그러면 이제 사업자등록상태 조회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 홈택스 접속하기 < 바로가기 >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조회/발급, 민원증명, 신청/제출, 신고/납부, 상담/제보, 세무대리인 중에서 "조회/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 조회/발급 페이지 하단 사업자상태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를 클릭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후 등록상태를 조회합니다. 주의할 것은 사업자번호 조회를 통해 불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증빙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하네요. 또한, 당일 신청한 신규등록, 휴업, 폐업 등 사업자상태변경 사항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결과 보기
①"사업자등록상태" 내용은 사업자의 과세유형(일반/간이 등)과 사업자상태(계속/휴업/폐업)를 보여줍니다. 단,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업자번호인 경우 "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표시됩니다.
☞ 계속사업자 예시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입니다.
☞ 폐업사업자 예시 : 폐업자 (과세유형: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폐업일자:2013-01-01) 입니다.
②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인 경우, 주된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외한 종된 사업장의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는 폐업처리되므로, 실제 폐업여부는 거래처에 사업자등록사항을 직접 확인여야 합니다.
사업자 상태가 궁금하다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사업자등록번호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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