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닷컴지난번에는 법령에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법령을 검색하는 방법입니다. 국가법령센터(http://www.law.go.kr)에서는 우리나라 모든 법령 및 자치법규를 검색할수 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은 법령을 조회할때 검색창에서 검색을 한 후 관련법령을 클릭을 하실겁니다.
1. 일반적인 법령 보는방법
예를들어, 국가법령센터에서 "소년법"을 검색하면 ①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②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③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④소년법, 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⑥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⑦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7개의 법령이 검색이 됩니다. 거기에서 소년법을 클릭(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ion=&tabNo=&query=소년법#undefined)하면 최신의 법령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접근한다면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간단하게 쉽게 법령을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 간단한 법령 보는 방법(한글주소 이용하기)
위에서 "소년법"을 보려면 국가법령센터(http://www.law.go.kr)에서 "소년법"을 검색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글주소로도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소년법의 경우 웹브라우저창에 http://www.law.go.kr/법령/소년법 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시면 바로 최신이 소년법으로 이동이 됩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링크를 하셔도 됩니다.
① 웹브라우저를 열고
② http://www.law.go.kr/법령/찾는법령명 입력하면 끝!!!
각 조항만 따로 볼 수도 있습니다. "소년법" 제1조만 보고 싶다면 http://www.law.go.kr/법령/소년법/제1조 이렇게 입력하시고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3. 법령 뿐만 아니라 자치법규도 가능
법령 뿐만 아니라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조약, 별표서식, 판례, 결정례, 해석례, 심판례로도 한글주소로 구분하여 접근하거나 링크를 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자세한 한글주소 법칙
2016/03/18 - [공무원정보] - 법령 한글주소로 쉽고 빠르게 법령정보 확인하기
법령과 연관된 법령내용 및 조문, 3단비교, 별표서식등과 같은 연계 정보도 한번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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