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닷컴근속승진기간 단축과 관련하여 현재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2016.11.29)했습니다.
1. 근속승진기간 주요내용
승진적체 심화에 따른 7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근속승진기간을 계급별로 각각 6개월에서 1년까지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공무원 근속승진기간 단축2. 입법절차안내
일반적인 경우 각각의 입법단계별 소요되는 시간은 보통 아래와 같습니다.
법렵안의 입안 : 약 30 ~ 60일
부평영향평가 : 약 15 ~ 30일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당정협의 : 약 30 ~ 60일
입법예고 : 약 40 ~ 60일
규제심사 : 약 15~20일
법제처 심사 약 20 ~ 30일
차관회의 심의 약 7 ~ 10일
국무회의 심의 약 5일
대통령 재가 약 7 ~ 10일
공포 약 3 ~ 4일
으로 보통 5~7개월이 소요됩니다.
사안에 따라서 더 오래걸리기도 하고 단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이 2017년 1월 1일에 공포되었다고 할 경우,
그 시행령의 부칙에 따라 그 시행령은 공포된 날인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일 이 시행령안이 2017년 1월 1일 이후에도 공포가 안된다면, 소급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치면서 다시 부칙의 시행일이 조정됩니다.
아직 시행령이 입법예고 단계에 있다는 것은,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 여러분이나 관계부처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수정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3. 지방공무원의 경우
그리고 공무원임용령은 국가공무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방공무원의 경우는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어야 하므로 위에서 말한 법령개정절차 5~7개월이 소요되므로
지금부터 개정작업을 하더라도 빨라야 2017년 하반기 아니면 2018년에 개정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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