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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
가로형간판은 판류형 또는 입체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벽면에 페인트로 업소명을 표시했다면
이것도 구청에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이러한 간판은 판류형 간판인가요, 입체형 간판인가요?
(우리 구 조례는 판류형 간판의 높이는 1미터,
입체형 간판의 높이는 80센티미터로 규정하고 있음)
2. 답변
○ 안녕하십니까? 저희 행정자치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시고, 옥외광고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 5제곱미터 이상이라면 허가 또는 신고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가로형 간판(판류형)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조례 개정시 도료 등을 사용한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추가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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