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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정도된 경유 5등급 차량이 있습니다. 중고로 구입한 차량인데 저감장치를 부착할지 조기폐차를 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 생각은 조기폐차 쪽에 조금 더 가 있는 상태입니다. 조기폐차와 저감장치 부착 중 비교를 한 후 최종결정 하려고 합니다. 오늘 조기폐차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1. 조기폐차 사업

노후경유자동차는 미세먼지 등 각종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로 운행하는데 지장은 없으나, 공기오염 등 예방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여 노후경유자동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2. 조기폐차 지원대상 차량

대상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입니다. 도로용 건설기계 3종은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콘크리트 펌프입니다. 단, 지차체별로 신청여부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 모든 기준을 만족해야 조기폐차 대상차량에 해당이 됩니다.

조기폐차 대상차량

3. 조기페차 보조금 상한액, 하한액

실제 보조금 지급액은 차량조건에 따라 모두 다릅니다. 총중량 3.5톤미만은 상한액이 165만원이빈다. 총중량 3.5톤이상의 경우 3500cc이하는 440만원, 7500cc초과는 최대 3,000만원까지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상한액은 3천만원입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4. 조기폐차 후 신차 구매 시 보조금 지원

총중량3.5톤 이상 화물차 및 도로용 건설기계 3종을 조기페차 후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차량구매 보조금이 지원이 됩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4개월 이내에 차량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신차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 의무운행기간 2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을 체납 차량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조금 지원조건

폐차하려는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차량을 신규로 구매하는 경우, 중고차 구입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대형, 초대형 화물자동차이어야 합니다.

5. 조기폐차 보조금 사업절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일(협회 도착일)로부터 약 4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접수일 기준으로는 2~3개월 소요 됩니다. 차량 입고 후 절차 진행은 폐차장에서 대행을 합니다. 따라서, 폐차장별 견인여부, 고철비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몇군데 확인해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폐차장마다 보조금은 동일하나, 폐차비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받는 법

 

▼ 1단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을 확인합니다.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을 합니다. 자동차등록증 사본,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정밀 검사결과 증빙서류,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송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2단계

한국자동차협회에서는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 후 자동차 소유자에게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7일이내 통보해줍니다.

 

▼ 3단계

확인서를 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2개월 이내에 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결과 정상가동 판정 시 자동차를 폐차(말소) 후 '자동차 말소 등록증', '통장사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등 보조금 지급청구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합니다.

 

자동차 말소(폐차)

 

▼ 4단계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는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확인 후 지자체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10일 이내 제출합니다.

 

▼ 5단계

해당 자치단체장은 자동차 폐차(말소) 확인 후 적합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중 고민하는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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