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닷컴4대보험 미가입자, 프리랜서, 학원 강사 등도 연말정산을 해야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독립된 자격으로 일하는 프리랜서나 학원 강사는 사업소득을 받게 되므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소득은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분들이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매월 근로소득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의해 징수된 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과 정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이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2. 근로소득이란?
그렇다면 근로소득은 어떤 소득을 말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 인적용역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인 급여,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상여금 등이 근로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4대 보험 가입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관계가 중요합니다.
3. 근로소득 사례
① 근로계약이 아닌 연수협약에 의해 연수생에게 지급하는 연수수당
② 해고되었던 자가 해고무효판결에 의해 일시에 받는 부당해고 기간의 대가. 이 때 귀속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해고기간)임
③ 퇴직교원이 초빙계약제의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되어 초등학교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 월정액으로 지급받는 보수
④ 일정기간 동안 회사에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약정 근로기간동안 근무 하지 않는 경우 반환조건)을 체결하고 당해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
⑤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이 원장에게 지급하는 급여
⑥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직접 파견 근로자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수당
4.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은?
아래와 같은 소득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① 사용자가 부담하는 단체순수보장성 보험료 또는 단체환급보장성 보험료
②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사용자 적립금액
③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금품
④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⑤ 경조금(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5.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등 다른 소득과의 구분은?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는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소득을 구분하게 됩니다.
가. 근로소득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나. 사업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수입금액의 3%를 원천징수
다. 기타소득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기타소득금액(=수익금액-필요경비)의 20%를 원천징수
라. 퇴직소득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등, 퇴직 시 원천징수
6.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사례
가. 강의에 대한 대가의 소득구분
근로소득 - 고용관계에 의하여 종속적 - 학교 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기타소득 -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 일시적 -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사업소득 -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 계속적 -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지급받는 강사료
나. 고문료의 소득구분
근로소득 - 거주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에 의하여 비상임자문역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소득 (고용관계 여부는 근로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기타소득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 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
사업소득 - 전문직 또는 컨설팅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상 또는 부수적인 용역인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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