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닷컴오늘은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은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됩니다. 종전에는 3,000만원 초과 공제율이 25%, 3,000만원 이하는 15%가 적용되었으나, 올해부터는 2천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 공제율 30%, 2천만원 이하는 15%로 변경되었습니다. 모든 기부금이 세액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금액이나 계산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까다로운 항목입니다.
1.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이란, 타인(특수 관계있는 자 제외)에게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으로서 원칙적으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나 국가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 또는 공익성 기부금 성격에 따라 세액공제를 합니다.
2. 기부금의 구분 및 공제대상
거주자가 지급한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과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지급한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며, 소득금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일정기간 내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 제외가 됩니다.
가. 공제대상 기부금의 범위
세액공제 가능한 기부금 종류는 5가지입니다.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제외), 지정기부금(종교단체)
나. 기부금의 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 제한 없음, 소득요건 제한 있음)가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대상 기부금의 15% (2천만원 초과분 30%, 정치자금기부금 3천만원 초과 분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그리고 정치자금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 합니다.
다. 기부금 공제순서
기부금 공제는
①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② 우리사주조합기부금(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③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④ 종교단체 기부금의 순서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순서>
1. 정치자금기부금 또는 법정기부금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2.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월결손금－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 × 30%
3. 지정기부금의 경우
①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월결손금－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 10%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월결손금－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 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②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월결손금－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 30%
3. 기부금
가. 정치자금기부금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정치 자금은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3천만원까지는 15%, 3천만원 초과분은 25% 세액공제합니다.
나. 법정기부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품,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천재&지변 또는 특별재난구역 이재민구호금품 가액 , 자원봉사 용역가액, 사회복지 시설에 기부한 금품 등이 해당이 됩니다. 공제대상 한도는 근로소득액의 100%입니다.
다.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뜻합니다. 즉,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제대상한도는 근소소득액의 30%입니다.
라.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단체(사회복지법인 , 학술연구단체 , 종교단체 등)의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학교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장학금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공익신탁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공제대상 한도는 지정기부금(종교)는 근로소득액의 10%, 지정기부금(종교 외)는 근로소득액의 30%입니다.
4. 근로자가 허위 기부금 신고 시
100만원 이상 기부금세액공제 받은 근로자의 0.5％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 기부금 과대공제 표본조사를 실시합니다. 허위 기부금영수증으로 공제를 받은 경우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부당세액의 4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부당세액×1일 0.03%) 부과가 됩니다.
5. 적격 기부금 영수증 발급단체
적격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기부금영수증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공제대상자가 기부한 단체가 적격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인지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백지 기부금영수증을 교부받아 근로자가 직접 수기 작성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연말정산 세액공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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