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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력이 있는 신규직원의 연가산정군경력이 있는 신규직원의 연가산정


신규임용자가 군경력이 있는 경우 연가일수 산정입니다..


가장 헷갈리는 경우가 아닌가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 질의응답이 있습니다.




군경력이 있는 신규직원의 연가산정


1. 질의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자인 경우 연가생성을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전부 부여하는지 아니면 임용일을 기준으로 월할로 해서주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시: 2015.10.23 자 임용, 

군경력이 2년 2개월 있을경우 재직기간이 2년~3년에 해당되어 연가일수가 12일인데 10.23일 임용되어서 월할로 계산하여 2을 주는 건지 아니면 12일 전부를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2. 답변  


-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7조 제2항의

재직기간은 공무원 연금법 제2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며 

연금합산 신청 또는 기여금 불입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 동 규정에 따라 10.23일 임용된 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이상이면, 12일을 부여합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즉, 군경력 2년 이상의 신규임용자의 경우 당해년도 연가일수는 12일 입니다. 



4. 아래글들을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2016/12/01 - [질의사례/행정분야] - 군전역자 신규임용에 따른 당해년도 연가사용가능일수

2016/12/01 - [정보] - 공무원을 위한 연가보상일수 연가보상비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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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윤상현 2017.12.11 12:35 신고

    군경력 있는 신규 공무원에 해당하는 사항 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거 같아 말씀드립니다.
    재직기간은 공무원 연금법 제2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한다고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군경력을 연금에 삽입하나 안하냐는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군경력이 있는 모든 신규 공무원이 연가 일수가 12일수는 없습니다. 조건을 달아 주셔야 합니다. 군경력을 공무원 연금에 삽입한 경우(삽입 할 때는 군경력동안 내지 못한 기여금을 몰아서 내거나 나눠서 내거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 Favicon of https://0muwon.com BlogIcon 무원 0muwon 신고">2017.12.11 19:21 신고

      "재직기간은 공무원 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재직기간(연금합산 신청 또는 기여금 불입여부와 관계없이 셈)을 적용하며, 휴직기간, 정직기간 및 직위 해제시간은 재직기간에 셈해 넣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가일수 산정 시에는 연금에 산입하지 않더라도 군경력은 재직기간에 포함되는게 맞지 않을까요? 다만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재직기간에 합산하거나 산입하지 않으므로 이때는 재직기간에서 제외하고요.

  2. 김태태 2018.08.06 16:22 신고

    군전역자가 아닌 사람의 연가가 궁금합니다. 특히 1월 1일 발령시 12월 31일까지이므로 1년이상으로 보아 9개의 연가가 주어지는게 맞나요?

    • Favicon of https://0muwon.com BlogIcon 무원 0muwon 신고">2018.08.07 14:10 신고

      연가일수는 현재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경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공무원의 경우는 관련규정 개정(2018년 7월 2일부터 시행)으로 인하여 1년미만이라도 최소 11일의 연가일수를 보장하고, 모든 재직기간에서 년 단위로 연가일수 부여합니다.
      따라서, 국가공무원이 경우 1월 1일자 발령 시 1년 이상 2년 미만으로 12일의 연가가 주어집니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1월 1일자 발령 시 1년 이상 2년 미만으로 9일의 연가가 주어집니다. 지방공무원의 경우도 국가공무원 및 근로기준법과의 형평성을 위해 관련 규정이 곧 개정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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