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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 일부는 국민연금 급여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경우가 있는데 왜 국민연금을 기초연금과 연계하게 되었나요?
2.답변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기초연금제도는 현세대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공적연금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는 한편,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기적으로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급여액을 산정·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개인이 기여한 부분에 대한 보전적 성격의 소득비례부분(B급여)과 형평성 유지를 위해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제공되는 소득재분배 부분(A급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초연금제도는 이 중 국민연금을 통해 이미 받고 있는 기초연금적 성격의 소득재분배 급여(A급여)만을 고려하여 연금액을 책정·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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