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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적용하는 압류방지 통장이 무엇입니까?
2. 답변
압류방지 통장 제도는 아래와 같이 운영됩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만 입금
되고 그 외의 금원은 입금이 차단되는 통장으로
‑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1인 1계좌 원칙의 예외로 운영됩니다.
(2)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 방법
- 수급(권)자의 서비스 및 급여 신청이 있는 경우 보장결정통지서 발송 시 보장 기관장은
압류방지 전용통장 제도를 안내하고, 금융기관 등의 압류가 있는 수급(권)자가 동 제도를
알지 못하여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함
- 기초생활수급자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시중은행･우체국･신협･새마을
금고 등 금융권에 수급자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함
(3)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 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계좌관리 / 압류방지계좌 등록 관리에
등록
‑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일반계좌로 입력하거나 일반계좌를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입력
하는 경우 지급오류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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