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 실형, 선고, 집행유예 뜻 차이 간단하게 설명해드려요
구형, 선고, 실형, 집행유예 등의 말을 뉴스나 드라마 등에서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이 듣기는 하지만 용어에 대해 헷갈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구형과 선고를 잘못 아는분들이 많이 있는거 같습니다. 오늘은 구형, 실형, 선고, 집행유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형 구형은 '형을 구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검사가 판사에게 어떠한 형벌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는 걸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고와 달리 법적구속력이 없으며 형식적인 절차입니다. 검사가 처벌을 요구하는 의견입니다. 검사가 구형을 요구했다고 해서 실제 실형을 받은 것은 아니므로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 기소, 불기소, 기소유예 뜻 알기 쉽게 설명해드려요 선고 선고는 판사가 형을 확정지어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