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과 관련된 규정이 변경된 경우 처분 시 어느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항(보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관련 행정처분과 관련된 규정이 변경된 경우 처분 시 어느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1. 질의요지 1994. 7. 28. 타인의 생명을 구하다가 사망하여 2005. 5. 27.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자로 심사·결정된 경우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구 의사상자보호법(1990. 12. 31. 법률 제4307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7조제2항」과 「구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1996. 12. 30 법률 5225호로 개정된 후 1999. 1. 21 법률 5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제2항」 중 어느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회답 1994. 7. 28. 타인의 생명을 구하다가 사망하여 2005. 5. 27.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