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숙박업소 출입기준에 관한 문의
미성년자 숙박업소 출입기준에 관한 문의 1. 질의 숙박업소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청소년의 단독 입실 및 이성혼숙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청소년의 단독 입실 및 동성 간 입실이 가능한 나이 혹은 조건은 무엇인지요? (ex: 법정보호자 동의서 등) 2. 이성 혼숙시 청소년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2. 답변 「공중위생관리법령」에는 숙박업소에 청소년의 단독 또는 동성간 입실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나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 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영업 등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욕장업소에는 심야시간(22:00∼05:00)에 친권자 또는 후견이 동행하거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