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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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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시험시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격 여부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시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격 여부 1. 질의 안녕하십니까. 지자체 공무원 임용시험 담당자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시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격 여부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우리 지자체의 저소득층 응시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 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2)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되어 있었다면 응..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8. 26. 00:35

정신요양시설 무료입소 자격은?

정신요양시설 무료입소 자격은? 1. 질의 정신요양시설 무료입소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2. 답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생계급여 수급자가 될 경우 정신요양시설에 무료로 입소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신청방법은 거주하는 거주지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읍․면․동)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관계법령 : 정신보건법제1조(목적), 정신보건법제4조(국가등의 의무) 4. 같이 보면 좋은글2016/0..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6. 12. 23:19

긴급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긴급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1. 질의 긴급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2. 답변 긴급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한 자가 보장 결정이전에 아래와 같은 상황인 경우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주소득원의 사망, 질병, 부상, 사고, 사업부도･파산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2. 부 또는 모의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3.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재산･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4. 거주지 외의 지역(노숙･공원･종교기관 등 주거지로 볼 수 없는 곳 포함)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소득이 없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5.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생계급여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3. 같이보면 좋..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6. 12. 2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