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닷컴최근 대법원이 육체정년을 의미하는 가동연한을 기존 만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가동연한이란 사람이 일해서 돈을 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한 연령을 말하며, 소송 당사자가 다치거나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 벌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가동연한과 정년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가동연한 연장으로 인해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은 정년연장과 관련된 글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공무원 정년
공무원의 경우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은 60세, 교육공무원 정년은 62세, 국립대학 교수는 65세입니다. 경찰, 소방, 군인 등은 계급정년이 있어 만 60세 이전에 퇴직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직공무원의 경우는 2013년부터 직급별로 달랐던 정년을 만 60세로 통일하였습니다. 그전에는 5급 이상은 60세, 6급 이하는 58세였습니다. 참고로 2008년 개정되어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민간기업의 근로자의 경우도 2016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기업 등은 정년이 60세가 됐고, 2017년부터는 중소기업등으로 확대가 된 상태입니다. 법적으로는 정년 60세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2. 정년과 연금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은 2018년부터 기존 61세에서 62세(1957∼60년생)로, 2023년 63세(61∼64년생), 2028년 64세(65∼68년생), 2033년(69년생 이후) 65세로 상향됩니다. 공무원연금 수급 개시연령의 경우는 퇴직연도가 2016년에서 2021년은 60세, 2022년부터는 2032년까지는 2~3년마다 1살씩 단계적으로 연장되어 2033년부터는 65세에 퇴직연금을 받습니다. 즉,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모두 만 60세에 정년을 하는 경우 65세부터 연금을 받게 되어 퇴직 후 5년 동안 소득 없이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3. 일본의 경우
일본도 정년은 60세, 연급수령 나이는 65세였습니다. 2020년 3월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어 65세로 정년이 확정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정년은 60세에서 65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정년도 변경 예정입니다. 입니다. 2022년 부터 2년 단위로 연장이 되어 2030년부터 정년이 65세가 됩니다.
급여의 경우 일시적으로 60세 이상의 급여는 종전 급여의 70%정도를 유지합니다. 또 정년이 연장되어 승진이 적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60세가 되면 관리직에서 원칙적으로 물러나게 되는 직책 정년제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형태입니다. 또한, 연금 수급 역시 선택에 따라 70세 이후로 미룰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추진한다고 하네요. 정년이 65세로 늘고, 연금 수령도 70세 이후로 연장이 된다고 보면 될듯합니다.
4. 우리나라 정년 연장은?
우리나라도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년 연장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의 '공무원 정년 연장 논의와 향후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는 초고령화 사회의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유일한 대안은 정년 연장이며, 공무원 정년 연장은 공무원의 재직 기간을 늘려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노동력 감소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우수한 고령 노동력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제언을 했습니다.
만약, 65세로 정년 연장이 된다면 은퇴연령과 연금수급연령이 같아지게 되는 2033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번에 시행 할 수는 없으니 그 전에 단계적(2년에 1년 연장, 1년에 1년 연장 등)으로 시행이 될듯합니다. 2년에 1년 연장한다면 2023년, 1년에 1년 연장하면 2028년 정도가 됩니다. 연장이 되더라도 특정직공무원부터 연장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쯤이면 이야기가 조금 더 진행되지 않을까 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가이드라인이 나왔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년 연장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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