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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봉급액은 얼마일까요?

 

우리나라 법관의 현원은 2918명입니다. 법관은 일반법관, 대법관, 대법원장으로 구분을 합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판사는 일반법관을 말합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고, 판사의 임기는 10년입니다. 대법원장은 중임할 수 없으나, 대법관과 판사는 연임할 수 있습니다. 법관은 임기 내라도 정년에 달하면 퇴직합니다. 대법원장, 대법관의 정년은 70세, 판사의 정년은 65세입니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 및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대법관의 경우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인사청문 및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판사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을 합니다.

 

오늘은 2021년 일반법관, 대법관, 대법원장의 봉급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사, 대법원장 봉급액

1. 법관의 호봉

일반법관의 호봉은 17호봉까지 있습니다. 검사와 동일합니다. 판사의 1호봉은 1년의 기간이 아닙니다. 1호봉부터 14호봉은은 1년 9개월을 재직해야 호봉이 올라갑니다. 14호봉부터 16호봉은 2년, 16호봉에서 17호봉은 6년을 재직해야 승급이 됩니다. ▼ 2021년 검사 및 검찰총장 봉급액은 얼마?

사법연수원 또는 사법대학원 수료자와 사법관시보, 수습변호사 및 군법무관시보등의 정규수습과정을 마친 경우에는 임용시 호봉은 2호봉입니다.

2. 법관의 봉급표

2021년 대법원장의 봉급액은 12,025,200원입니다. 대법관의 경우는 8,517,300원입니다.

일반법관, 판사의 경우 1호봉은 3,241,200원, 2호봉은 3,652,000원입니다. 그리고 3호봉은 3,962,600원입니다.

다만,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3호봉 이상의 일반법관과 대법관 및 대법원장의 봉급표는 2020년 봉급표에 따라 지급을 합니다. ▼ 2020년 판사, 대법관, 대법원장 등의 봉급표

2021년 법관의 봉급표

3. 법관의 직급보조비

법관의 직급보조비입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급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을 합니다.

 

대법원장의 직급보조비는 2,250,000원입니다. 대법관의 직급보조비는 1,650,000원입니다. 법조경력 20년 이상은 950,00원, 10년 이상인 경우는 750,000원, 10년 미만의 법관은 500,000원입니다.

 

일반법관 17호봉은 2만원을 가산합니다.

 

법관의 직급보조비

 

오늘은 2021년 판사, 대법원장등의 봉급액과 직급보조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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