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닷컴2018 예산안이 나왔습니다. 예산안을 보면 내년도 정책등에 대해서 미리 알수가 있습니다. 2018년도는 사람중심의 따뜻한 재정운영이 목표입니다. 그럼 2018년도 예산안으로 2018년도에 달라지는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일자리 창출 및 질 제고, 소득주도 성장 기반 마련,혁신성장 동력 확충,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적자원 개발 5분야로 알아봅니다.
1. 일자리 창출 및 질 제고
청년을 위한 중소기업 추가채용 지원이 0.3만명에서 2.0만명으로, 청년구직촉진수당 지원이 9.5만명에서 21.3만명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을 5.5만명(추경)에서 6만명으로 일학습 병행제가 9,500개에서 12,500개로, 대학일자리센터지원을 소형 10개에서 소형 40개로, 공무원 17.4만명 확대합니다.
신중년을 위하여는 생애경력 설계서비스 지원(20천명→ 2 25천명), 사회공헌일자리 확대(4.5천명 → 7.0천명) 60세 이상 고용연장지원금(18만원(분기당) → 24만원(분기당)) 지원합니다.
여성 새일센터 확충 (155개소 → 160개소), 여성과학기술인 공동연구 지원 (310명 → 414명), 육아휴직 확대 (첫3개월2배(추경) 10.1만명 →첫 3개월 2배 10.6만명), 아빠의 달 확대 (첫째 150만원 (둘째이상 200만원) → 모든아이 월200만원), 10 to 4 더불어돌봄 확대 통상임금 (60% 한도(4천명) 통상임금 → 80% 한도(5천명))을 지원합니다.
장애인을 위하여 고용장려금 확대(중증남성) (월 40만원 → 월 50만원), 장애인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확대 (1,000명 6,654점 → 1,200명 7,654점)을 지원합니다.
비정규직을 위한 무기계약직 전환 차별 시정을 하며, 구직자를 위하여는 실업급여 확대 (5.3조원 → 6.2조원),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30만명 →32.6만명), 평생교육바우처를 연간 46만원을 지원합니다.
2. 소득주도 성장 기반 마련
저소득층에게는 기초생보 급여 현실화( 주거 +2.5% 교육 +2.3% → 주거 +4.8% 교육 +36.1%), 청년 희망키움통장 (3년후 1,500만원 수준 적립)을 5,000명 지원, 에너지바우처 인상( 9.5만원 → 10.2만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4대 중증질환 → 모든 질환)
아동 0~5세 아동에게는 아동수당을 월 10만원 지급합니다. 독감예방접종 지원( 6~59개월 → 미취학 아동,초등학생)을 확대합니다.
노인에게는 기초연금 인상 (20.6만원 → 25.0만원), 노인일자리 확대 (43.7만명 → 51.4만명)가 됩니다.
장애인에게는 장애인 연금 인상 (20.6만원 → 25.0만원), 장애인 일자리 확대 (1.5만명 → 1.6만명), 국가유공자 보상금 인상 (3.5% → 기본 5%), 참전․무공수당 인상 ((참전) 22만원 (무공) 30만원 → (참전) 30만원 (무공) 38만원), 독립 유공자 후손생활금으로 33.5~46.8만원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전통시장에는 1인 영세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2년간 보험료의 30% 지원하며, 전통시장 주차장 확충 (30개→ 43개)을 지원합니다.
농어민에게는 쌀 생산조정제 지원 340만원/ha, 밭고정 직불금 단가인상 (45만원/ha →50만원/ha), 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농작물 53개 → 농작물 57개)를 지원합니다.
3. 혁신성장 동력 확충
혁신 생태계는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 개발확대 (0.6조원 → 0.7조원), 테스트베드 구축 등 융합기술 개발확대 (0.5조원 → 0.7조원), 중소기업 공동 브랜드개발 지원(5억원), 産-産 공동 연구개발 확대(36개 → 56개), 스마트공장 보급지원 확대 (438억원 → 640억원)를 지원합니다.
혁신성장 거점주축으로 크리에이티브 랩 (일반랩 70개 전문랩 5개), 혁신 클러스터 조성(200억원),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500팀 → 800팀), 사회적기업 모태펀드(100억원)
규제개선으로 데이터프리존 지정(10억원), 자율주행차 데이터 공유센터(10억원), 버스 와이파이 지원(4,200대), 시도관광지 와이파이 설치 (166개소→ 585개소) 지원합니다.
혁신자본 공급으로 투융자 복합금융 (1,500억원 → 1,800억원), 재도전 성공패키지 (100억원 → 150억원), 사내창업 및 분사 (100개), 학교밖 SW 교실 (300개 → 600개), K-MOOC 콘텐츠 확대 (300개 → 500개)가 됩니다.
4. 국민이 안전한 나라
국방에 대하여는 국방예산 증가율 (4.0% → 6.9%), 방위력개선비 증가율 ( 4.8% → 10.5% ), Kill Chain, KAMD (21,359억원→ 22,565억원), 병 봉급 인상 (21.6만원/월→ 40.6만원/월), 동원훈련 보상비 (1.0만원 →1.5만원)가 인상됩니다.
환경위해에 대하여는 노후경유․화물차 조기폐차 저감 장치 부착(6만대 324대 → 12만대 6,395대), 전기차 확대 (1.4만대 → 2만대), 가습기 피해자 보건센터 (1개소 → 4개소)로 확대됩니다.
먹거리 안전에 대하여는 공동방제단 확대운영 (450개소 → 540개소), CCTV 등 방역인프라(2,570개소), 농산물 안전성 조사 확대 (201억원 → 233억원), 다소비식품 유해성분 조사(11억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재해․재난에 대하여 가뭄 대비 수계연결(아산-금광․마둔 아산-삽교-대호호), 버스․화물차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171억원), 대테러 장비 보강 (3억원 → 174억원),합니다.
남북경협에 대하여는 경협기반 확대 (1,389억원 → 2,480억원),이산가족 상봉행사 지원(34억원 → 84억원), 유전자 검사 (2억원 → 11억원)으로 확대됩니다.
5. 인적자원 개발
신혼부부를 위해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2만호 → 3만호 신혼), 부부 우대 대출상품(한도 +0.3억원 금리 0.3% 우대)을 지원합니다.
산모 ․ 신생아를 위해 분만산부인과 신설 ․전환(2개소), 고위험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확충 (13개소 → 17개소) 합니다.
영 유아를 위해 한부모가족양육비 (12세 이하 → +1만원 13세 이하), 국공립어린이집 (180개소 → 450개소), 공공형어린이집 신규설치 (150개), 공동육아나눔터( 66개소 → 113개소), 시간제 보육시설 (380개소 → 443개소), 누리과정 국고지원 (0.9조원 → 2.1조원)을 합니다.
초,중,고교생을 위해 소외계층 영재 학교단계별 맞춤형 지원(510명), 저소득층 고교생 해외대학 진학 지원 (20명 5만달러 → 50명 6만달러)합니다.
대학생을 위해 저소득 대학생 해외연수(800명), 대학원 국비유학 (10명 → 20명), 연구자 주도형 기초연구 예산 확대 (1.3조원 → 1.5조원), 거점국립대 지원 확대 (100억원 → 600억원), 지역발전․고용 연계 지방국립대 육성 (110억원 → 400억원), 대학창업펀드 확대 (120억원 → 150억원)합니다.
취업 준비생 직장인을 위해 고용보 험 미가입 재직자 능력개발 지원(19억원), 단기실용교육과정 개설(26억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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