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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
2014년 11월 자체심사에서 "부적정"으로 통보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상반기 자체심사에 동일한 내용(사업비, 사업내용)으로
재심의 요구를 하였습니다.
부적정 사업에 대한 재심의 요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답변
○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에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자치부령 제4호) 제5조제3항은 투자심사 결과 중
'부적정'은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투자심사 결과 미승인 된 것은 '재검토'와 '부적정'이 동일하나, '재검토'의 경우
차기 심사에 재검토 사유를 보완하여 재상정이 가능하나,
'부적정'은 원천적으로 사업
계획의 타당성 등이 결여되어 사업추진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이므로 차기 심사에
재상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같이보면 좋은 글
2016/06/06 - [질의사례/행정분야] - 행사성사업 투융자심사 대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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