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닷컴수의계약이란 계약담당공무원이 선택한 특정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수의계약은 긴급히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금액이 소액인 경우, 계속공사로 인해 새로운 입찰절차가 필요하지 않거나, 계약상대자가 1인밖에 없거나, 중소기업 보호 등의 경 우에 한정적으로 운용됨 이 방법은 자본과 신용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상대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입찰절차의 생략 으로 행정 간소화를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담당자의 자의성이 개입될 우려가 있 고, 예산절감을 기대하기 어려운 단점도 있습니다. 또한 수의계약상대자의 자격요건은 경쟁입찰참가자의 요건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소액수의계약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액수의계약이란?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 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소액의 물품, 용역, 공사 계약을 말하며, 소기업∙소상공인 우선구매 등 정책 지원기능을 수행합니다.
▶ 소액의 범위
① 종합공사 : 종합 2억원 이하, 전문공사 : 1억 이하, 전기, 통신, 소방, 문화재수리공사 : 8천만원 이하
② 물품 및 용역 : 5천만원 이하
2. 입찰 및 계약방법
① 2천만원 이하 : 1인 견적(최저가 낙찰제)으로 가능합니다. 수의계약의 견적서는 경쟁입찰의 입찰서에 해당하며, 필요한 경우 2천만원 이하도 2인 이상 견적도 가능합니다.
② 2천만원 이상 : 2인 이상 견적(제한적 최저가낙찰제) 입니다.
③ 2인 이상 견적의 입찰 및 계약방법 : 경쟁입찰에 준하며, 경쟁에 준하는 관계로 소액 견적입찰로 통칭합니다. 경쟁입찰과의 차이는 입찰 후 계약포기시 부정당제재 불가합니다.
④ 견적입찰(2인 견적) 공고기간 :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 부터 기산하여 3일전까지 공고합니다. 지방계약법은 3일 이상 공고합니다. (단,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합니다.)
3. 소액 견적입찰(2인 이상)의 낙찰자 결정방법
① 국가계약법
- 공사 : 예정가격의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추정가격 10억미만 공사의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이상, 정부일찰집행기준 10조의2)
- 물품·용역 : 예정가격의 88%(규칙 제23조의3 각 호의 용역인 청소, 검침, 경비, 행사보조 등은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 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② 지방계약법
- 공사는 예정가격의 87.745%, 물품·용역은 88%(추정가격 2천 만원 이하인 용역․물품은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2017.2.1.이후)
4. 소액수의계약 세부 적용방법
① 국가계약법
② 지방계약법
5. 조합추천 소액수의계약 절차 및 계약방법
판로지원령에 의거 중기간제품에 대하여 5천만원 이하 소액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과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① 추천절차
- (추천요청) 2천만원 미만: 2개사 이상,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5개사 이상
* 추천기한은 추천요청일을 제외한 3일자 이후(토·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 제외)
* 추천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이용해야 합니다.
- (조합추천) 공공기관의 추천요청을 받은 조합은 5개사 이상을 추천해야 합니다. 단, 추천신청 업체가 3개 또는 4개사 경우 신청 수대로 추천 가능하며, 2천만원 미만인 경우 2개사 이상으로 추천 가능합니다.
* 조합원사 4개, 비조합원사 1개 포함하여 5개사 이상 추천(2천만원 미만인 경우 조합원사 2개 이상)
② 계약방법
- 조합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일반 소액 견적입찰의 방법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여 계약체결하며, 이 경우 계약이행능력심사 제외합니다.
6. 견적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① 국가계약법
- 전기·가스·수도등의 공급계약
- 추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구매·임차 및 용역계약
② 지방계약법
- 전문적인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 농·수산물 및 음식물(그 재료를 포함한다)의 구입 등 신선도와 품질을 우선 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
- 그 밖에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제출이 곤란 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7. 소액수의 지역제한 방법(시∙군으로 제한 가능)
① 국가계약법
공사현장, 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에 해당계약 이행 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5인 이상인 경우 그 시·군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 가능합니다.(도 관할구역의 군을 말함)
② 지방계약법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한 가능합니다.
- 공사현장∙납품소재지 관할의 시∙군으로 제한 가능(단, 물품∙용역의 경우 광 역시 내의 해당 군으로 제한 불가)
- 광역시 내 구∙군이 혼재할 경우 군을 제외한 자치구만을 대상으로 제한(공사에 한함)
- 시∙군과 인접 시∙군 또는 자치구로 제한 가능
- 5천만원 이하 공사에 한해 현장이 섬지역인 경우 해당 섬지역(해당 섬지역 에 자격자가 1인 뿐인 경우 불가)
- 지역사업자는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 해당지역에 소재한 자(발주기관에서 필요 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지점을 포함)로 합니다.
8. 소액수의계약 결격사유 등
① 국가계약법
견적입찰 결과 1순위자 또는 낙찰자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할 경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2. 공사 법령에 정한 업종의 기술자 보유가 미달하는 자
3. 입찰참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4. 공고일 기준 최근 1년내 부실시공, 담합행위, 서류 위조∙허위제출, 뇌물제공 으로 제재 받은 사실이 있는 자
5. 계약상대자가 경쟁입찰의 입찰무효 사유에 준하는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명 되어 계약자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 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6. 낙찰자가 계약포기한 경우로서 포기자를 제외하고 비교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된 경우
② 지방계약법
견적입찰 결과 1순위자부터 다음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2. 입찰참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3. 견적 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부실시공, 담합행위, 서류 위조∙허위제출, 뇌물제 공으로 제재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4. 공사 법령에 정한 업종의 기술자 보유가 미달하는 자
5. 견적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내 해당 지자체와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 하여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6. 법 제33조에 해당 자(지자체장 또는 지방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 등)
7.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8. 그밖에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9.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이상 해당 업종 관 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9. 소액수의계약시 유의사항 등
① 국가계약법
전체 사업이 확정된 공사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 공종 별로 분할하여 소액수의계약 할 수 없습니다.
② 지방계약법
1. 국내외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을 위한 계약의 경우 계약담당자는 안전과 품 질에 관련된 별도의 결격사유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계약담당자는 결격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각서〈별첨 참조〉를 징 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3. 낙찰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결정이 취소되거나 낙찰대상에서 제외 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4. 계약체결 후 계약 해제∙해지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동의하에 최초 계약자 견적율을 적용하여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5. 견적서 제출자의 무효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42조를 준용합니다.
10. 기타 소액수의계약 참고사항 등
① 입찰보증금 : 낙찰자결정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면제 가능합니다.
②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면제 가능합니다.
③ 계약서 작성 :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생략 가능합니다.
④ 수입인지 : 도급계약에 첨부(인지세법 제3조 제1호,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2만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⑤ 착수계 등의 서류 접수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에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수하고, 발주기관이 관련 법령 및 동 조건 에서 정한 내용을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바,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조건을 첨부하여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소액수의계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모든 내용은 계약의 특성에 따라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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