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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
안녕하세요?
제가 상속으로 주택을 8채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임대사업자로 재산세 감면 받고 있으셨던 주택인데
저도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계속 재산세 감면 받을 수 있나요?
2. 답변
귀하께서 질의하신 상속으로 취득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3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ㆍ매입하거나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조문에서 재산세 감면대상을 공동주택을 건축 또는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전적 의미에서 ‘매입’이란 대가를 지불하고 물건을 취득하는 행위, 즉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상속 또는 증여와 같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취득하는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감면에서 제외된다 할 것입니다.
○ 대법원에서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고 하였습니다.
○ 조세 감면은 일반적으로 일반 납세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대상과 범위를 최소한도로 설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 경우도 충분히 세제지원 필요성이 있음에도 감면지원의 범위가 국가 및 지방재정의 범위내에서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감면 외에도 농어민,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각종 산업단지 등에 대해서도 고르게 감면을 해야하는 현실에서 그 감면범위를 확대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질의에 대한 답변의 경우 지방세 해석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별도의 법령해석이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과세권자인 자치단체장을 통하여 법령해석을 요청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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